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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8월 11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최규성 사무처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김희선 의원 등

○ 신기남 당의장
어제 제가 동대문 밥퍼 현장에 다녀왔다. 제가 봉사하러 갔다고 하지만 2시간 동안 봉사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냐? 봉사 일손 하나를 담당했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봉사하는 자세를 배우러 갔다. 국민들의 생활상을 보고 느끼기 위해 갔었다. 그곳에서 만났던 한 근로자의 절규를 잊을 수 없다. 저를 좀 보자고 하더니 막 울더라. 눈물 방울이 밥그릇에 떨어지더라. 말을 들어보니 건설현장에 나가는데 며칠째 못나갔다고 했다. 그 사람 하루 수입 54,000원인데 20일은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며칠째 못나갔다고 했다. 여인숙 값이 밀려 쫓겨나게 생겼다고 했다. 하루 6,000원하는 여인숙비를 말이다. 저도 목이 메어 밥을 잘 못 먹었다. 민생경제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고 왔다.
대통령께서 어제 대통령은 국가전략 과제에 집중하고 일상적 국정은 국무총리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깊이 공감한다. 대통령이 좀더 큰 틀에서 국가의 주요과제를 가지고 국정에 전념하도록 도와야 한다. 정치권과 당과 정부가 도와야 한다.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이런 역사의 왜곡 시도를 눈앞에서 보고 있다. 열강 사이에 낀 우리 민족의 운명이 간단치 않다고 생각한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단합하고 노력해 우리 세대 안에 동북아 중심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조상들이 물려준 역사마저 지키지 못하는 변방민족 변방역사로 뒤쳐질 수밖에 없다. 21세기 세계화 시대 동북아 시대의 주역되기 위해서는 만주벌판을 달리던 고구려인의 진취적인 기상을 되살려야 한다.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 안에 안주해 작은 이해관계로 투덕거려서야 미래가 있겠나?
그런 면에서 요사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 영남 대 호남 이런 구분은 작고 왜소한 변방의 사고방식이다. 정치권도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오늘 오후에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확정 발표할 것이다.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대로 정부에서는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발표 연기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상 행정부에게 위법행위를 하라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리에 맞지 않는다. 국가발전의 아이디어,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변화, 개혁은 사실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극복하면서 추진하는 노력을 포기하면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나?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위한 일대 프로젝트이다. 그만둘 이유나 명분은 없다. 앞으로 국민들께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청사진 제시해 이해 증진시키겠다. 사회 각계 지도자들의 고견도 청취해 완성품을 만들어 낼 것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착착 준비를 잘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당 8월 중 할 일이 많다. 당헌 개정을 완료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연구재단 설립도 완료 할 것이다. 10월 재보궐 선거에 대한 공천 작업도 완료할 것이다. 민생현장 방문, 지역순방에 대한 마무리도 8월중 지을 것이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 천정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에서 치밀한 준비를 하는 걸로 안다. 원내에 국정감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중앙당의 모든 인적 물적 지원을 원내 국정감사 상황실에 제공할 것이다. 원내에서도 당과 협조해 9월 정기국회를 단단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우리당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조는 변함없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 추진할 것이다.
이번 주 경제관련 3개 특위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규제개혁특위, 일자리창출특위, 미래전략특위이다. 그 자리에서 6가지 경제정책 방향도 발표하였다. 부적절한 논란에 가려서 우리당의 이런 노력과 의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다. 그러나 정체성 공방을 넘어서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 경쟁으로 정국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 지금 필요한 경기 대응책은 적극적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정부와도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무역협회,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간담회를 열 것이다. 지속적으로 경제주체들과 만나 경제회생 방안을 연구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다음주에는 경제 5단체, 노사정 위원회 등을 만날 예정이다. 8월 30일에 경제살리기 종합토론회를 개최 할 것이다. 그동안 진행한 현장국회 경제주체 간담회 결과를 총 정리 하고, 그 과정에서 제시된 비판과 조언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실질적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 관련하여 고구려사가 우리민족의 고대사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정체성과 자긍심이 걸린 것이다. 이것을 친중 친미 반미로 연결해 접근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문제가 아니다. 국내 정치적 고려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당은 경계해야 한다. 정부와 함께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일치단결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
오늘 신행정수도 최종 예정지 발표가 있다.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일 때 압도적으로 찬성해 법을 만들었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무리한 요구이다. 법치국가의 원리를 부정하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면 그 입장을 정리해 특별법 폐지 법안 제출하면 된다. 10명이면 낼수 있는데 왜 안내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지 이해 안 된다. 소모적 논란을 접을 때이다.
지금이라도 폐지법안을 한나라당이 낸다면 우리당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하고 국민적 여론을 들어 결정하겠다. 우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법안을 내나마나 우리당이 그 법안에 대해 당장 부결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는 야당의 주장이 설혹 부당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법안과 의안을 심사하고 논의하고 필요하면 타협하는 것,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최근 유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 갔을 때 어떤 정부 대책을 쓸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흑자가 많이 나서 대일무역적자는 관심을 안 가지지만 금년에 200억 정도 적자가 될 것 같다. 5년 동안 배가 되었다. 무역흑자가 많이 나라도 정부가 관심 있게 다뤄달라고 요청하여 오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안을 가져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당정협의를 하겠다. 오늘 구체적 안은 많이 안나오겠지만 문제의 중대성을 당이 행정부에 요청해 당정 협의를 갖도록 했다.

○ 김희선 의원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 친미, 친중 반중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정쟁으로 공격수단으로 삼아서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역사를 보는 포괄적 인식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본 역사왜곡 중국의 동북아 공정 문제 등을 보면서 한반도가 이 역사전체를 바라볼 때 어떤 대응을 그때그때마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문제는 국민모두가 여야가 정쟁으로 삼는 건 절대로 버려야 한다. 이건 친일반민족 진상 규명법과 연결된다. 친일반민족 진상규명법 자체가 정쟁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과거사를 가지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국민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 사고를 하고 접근해야 한다.
당 차원에서라도 외교통상 문제라던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관계도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중요. 시민단체와 함께 할 수 있고 국회차원에서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이런 점에 대해 역할 분담하고 모든 문제 시각은 이것을 정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별히 일부 언론에서 반미는 얘기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못하냐 이런걸 읽고 이미 이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하고 강경하게 문제제기 한 바가 있다.

○ 신기남 당의장
역사 바로세우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과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되돌아보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 예를 들면 국사교육문제 등까지 찬찬히 살펴서 내실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2004년 8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