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당정협의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8월 10일(화) 15:00
▷ 장 소 : 본청 정책위원장실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 위원장,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 반기문 외교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등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인사말
용산 기지 이전과 FOTA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서 기자들의 관심이 많은 듯하다. 우리당 일부의원들이 감사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보고 해주시고 좋은 토론과 결론이 내려지길 부탁드린다.

◈ 반기문 외교부장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마련해 주신 정책위원장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용산기지 이전은 90년 노태우 정권 때 당시의 정치적 고려와 민족적 자존심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당시의 MOA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 흠결 있었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으로 인해 국민정서상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발전된 정치민주적 역량, 신장된 국력, 시민의식을 감안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정부도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래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포괄적, 역동적인 한미관계를 지향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지침에 의해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 해부터 10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해왔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발전 시키면서, 주한미군도 안정적인 분위기하에서 한반도 방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협상에 임했으며, 그 결과 새로운 합의서 문안을 도출했다.
조만간 가서명을 실시하고, 정부 절차를 거쳐서 국회의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다.
9월중에 비준 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진행 중이다. 국회동의가 조속히 이루어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 윤광웅 국방부장관
높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린다. 장관 부임이후 첫 당정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정치권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 한미정상이 밝힌 것처럼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한미관계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비준동의안에 협조를 바란다.


2004년 8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