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를 위한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경제관련 3개특위 공동기자회견
▷ 일 시 : 2004년 8월 9일(월)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김혁규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원혜영 미래전략특위 간사, 정장선 일자리창출위 간사, 이시종 의원 등
▷ 사 회 : 이시종 의원
◈ 천정배 대표 인사말
우리당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한기에도 우리당의 경제살리기, 민생안정의 행보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국회의 경제관련 3개특위를 우리당 차원에서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2~3주 동안 현장국회 활동과 경제주체들과의 대화가 있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시켜 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현실인식을 토대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오늘 우리당 특위위원이 가동을 시작하는데,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이 특위위원을 확정하는 대로 국회차원에서도 일자리창출특위, 규제개혁특위, 미래전략특위 등 모든 특위의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다.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 불필요한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민, 정치권, 경제주체 모두가 역량을 집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해 나갈 때 우리경제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우리당은 소모적인 정쟁은 과감하게 지양하겠다. 야당이 이러저러하게 공격을 해올때 말싸움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의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앞으로 우리당은 더욱 정치안정을 이루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의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천정배 대표가 대략적인 말씀을 하셨고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당정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행정부 입장은 상당히 경기중립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내서 내년도 예산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적자폭이 좀 늘겠지만, 앞으로 잠재성장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예를 들면 R&D 투자나, 중소기업이나, 실업구제 등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이 내년, 내후년에 세수 증대효과가 되어 적자를 메우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정부에 재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내년 예산을 경기부양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두 번째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에서도 우리당이 강력히 행정부에 얘기를 해서 중소기업지원,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대출이 쉽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높여서 중소기업의 자금원할을 도모하도록 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도록 자금, 인력, R&D 투자, 원자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예산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셋째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연기금, 사모펀드 등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도록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R&D 투자정책도 지난주에 천정배 대표가 R&D 담당 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에게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노력을 하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과기부장관이 부총리로 격상이 되면 과기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 보다는 R&D 투자를 평가를 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고, R&D 투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을 공동개발 할 경우에 이쪽의 R&D 투자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갈 것이다.
네 번째 사회 안정망 구축과 구조조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번에도 사회 극빈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적이 있지만,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계속 지속해 나감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의 실업급여 수당문제, 실업자 재교육, 재훈련, 전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력해서 역점을 두고 나가겠다.
끝으로 시장개혁문제도 시장의 경쟁촉진과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시장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출자총액제도, 금융사의결권제한 등의 문제는 차질 없이 로드맵에 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결국 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우리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 김혁규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요즘 기업인들, 국민대부분이 경제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다. 우리당에서도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당론에 의해 규제개혁특위가 설치되었다.
기업이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기업인들은 대체적으로 노사문제, 기업규제 때문에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규제를 푸는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조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제로베이스에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규제개혁위원회가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문제, 공익에 관한 가공식품 문제 등 국민보건위생에 관한 규제는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2002년도에 유럽경기는 좋아지는 반면 프랑스의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중국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당도 국민의 여론과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당에서 협의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정장선 일자리창출특위 간사
7월 28일 첫회의를 열었다. 일자리창출특위의 기본방향은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 등 비IT산업, 내수산업의 진작을 통한 고용창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12일 정부로부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보고를 듣고 집중토론을 할 생각이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관련 학자들을 만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며 내수산업과 비IT산업 등의 고용을 획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찾아보겠다.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기업할 맛이 나는 환경조성,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환경조성을 위해 모든 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특위위원들은 일자리 창출 특위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여기에 전념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다.
◈ 원혜영 미래전략특위 간사
미국 민주당 케리지명대회에 다녀왔는데, 아버지 부시와 클린턴 선거할 때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이번에는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다. 다만 안보에 대해 미국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존해서 독자행보를 하지 않고 국제적인 합의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공화당에 대비되는 민주당의 정치대안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경제, 북핵, 남북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가 함께 걸려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도 중국의 강화된 경제력의 뒷받침을 받는 국제적 위상이 모든 분야에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미래전략특위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전형이 없다. 지난 16대 때도 미래전략특위가 국회에 있었는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래전략특위의 성격이 포괄적이어서 그렇다. 17대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다른 국회에 비해 17대국회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국회의 핵심적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래전략특위가 새롭게 변화된 국회의 역할과 비전을 창출하는 일선 위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질의응답
- 4월 1일 경제 5단체가 43건의 꼭 없애야할 규제를 모아서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출자총액 등에 대해서도 완화할 계획이 들어있는지?
- 김혁규 위원장 : 전경련에서 제출한 43개의 규제개혁안과 함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이번에는 완성품에 가까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로 작심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규제에 속하면서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부와 정부, 경제인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직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논의된 바가 없다.
- 출자총액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완화하겠다는 것인가?
- 김혁규 위원장 : 규제에 대한 모든 문제는 모두 연구검토 대상이다. 출자총액제한문제는 IMF의 원인중 하나이다. 거시경제정책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내년도 예산증가폭과 국채발행폭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 홍재형 정책위원장 : 내년 정부구상은 130조 정도 되는데 경기중립적이다.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8.5%로 예상 했을 때, 같은 규모가 된다.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경기나 경제가 어렵지 않겠나. 내년에 수출이 둔화되고, 원유가 때문에 영향이 있으면 재정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그래서 정부에 경기중립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경기를 일으키는 쪽으로 확대를 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할 계획인데, 정부예산에서 얼마를 늘리고, 적자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 예산의 내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 추경은 없나?
- 홍재형 정책위원장 : 2차 추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2004년 8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8월 9일(월)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김혁규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원혜영 미래전략특위 간사, 정장선 일자리창출위 간사, 이시종 의원 등
▷ 사 회 : 이시종 의원
◈ 천정배 대표 인사말
우리당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한기에도 우리당의 경제살리기, 민생안정의 행보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국회의 경제관련 3개특위를 우리당 차원에서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2~3주 동안 현장국회 활동과 경제주체들과의 대화가 있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시켜 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현실인식을 토대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오늘 우리당 특위위원이 가동을 시작하는데,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이 특위위원을 확정하는 대로 국회차원에서도 일자리창출특위, 규제개혁특위, 미래전략특위 등 모든 특위의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다.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 불필요한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민, 정치권, 경제주체 모두가 역량을 집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해 나갈 때 우리경제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우리당은 소모적인 정쟁은 과감하게 지양하겠다. 야당이 이러저러하게 공격을 해올때 말싸움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의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앞으로 우리당은 더욱 정치안정을 이루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의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천정배 대표가 대략적인 말씀을 하셨고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당정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행정부 입장은 상당히 경기중립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내서 내년도 예산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적자폭이 좀 늘겠지만, 앞으로 잠재성장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예를 들면 R&D 투자나, 중소기업이나, 실업구제 등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이 내년, 내후년에 세수 증대효과가 되어 적자를 메우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정부에 재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내년 예산을 경기부양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두 번째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에서도 우리당이 강력히 행정부에 얘기를 해서 중소기업지원,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대출이 쉽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높여서 중소기업의 자금원할을 도모하도록 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도록 자금, 인력, R&D 투자, 원자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예산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셋째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연기금, 사모펀드 등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도록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R&D 투자정책도 지난주에 천정배 대표가 R&D 담당 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에게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노력을 하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과기부장관이 부총리로 격상이 되면 과기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 보다는 R&D 투자를 평가를 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고, R&D 투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을 공동개발 할 경우에 이쪽의 R&D 투자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갈 것이다.
네 번째 사회 안정망 구축과 구조조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번에도 사회 극빈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적이 있지만,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계속 지속해 나감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의 실업급여 수당문제, 실업자 재교육, 재훈련, 전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력해서 역점을 두고 나가겠다.
끝으로 시장개혁문제도 시장의 경쟁촉진과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시장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출자총액제도, 금융사의결권제한 등의 문제는 차질 없이 로드맵에 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결국 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우리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 김혁규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요즘 기업인들, 국민대부분이 경제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다. 우리당에서도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당론에 의해 규제개혁특위가 설치되었다.
기업이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기업인들은 대체적으로 노사문제, 기업규제 때문에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규제를 푸는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조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제로베이스에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규제개혁위원회가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문제, 공익에 관한 가공식품 문제 등 국민보건위생에 관한 규제는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2002년도에 유럽경기는 좋아지는 반면 프랑스의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중국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당도 국민의 여론과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당에서 협의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정장선 일자리창출특위 간사
7월 28일 첫회의를 열었다. 일자리창출특위의 기본방향은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 등 비IT산업, 내수산업의 진작을 통한 고용창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12일 정부로부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보고를 듣고 집중토론을 할 생각이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관련 학자들을 만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며 내수산업과 비IT산업 등의 고용을 획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찾아보겠다.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기업할 맛이 나는 환경조성,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환경조성을 위해 모든 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특위위원들은 일자리 창출 특위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여기에 전념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다.
◈ 원혜영 미래전략특위 간사
미국 민주당 케리지명대회에 다녀왔는데, 아버지 부시와 클린턴 선거할 때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이번에는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다. 다만 안보에 대해 미국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존해서 독자행보를 하지 않고 국제적인 합의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공화당에 대비되는 민주당의 정치대안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경제, 북핵, 남북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가 함께 걸려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도 중국의 강화된 경제력의 뒷받침을 받는 국제적 위상이 모든 분야에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미래전략특위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전형이 없다. 지난 16대 때도 미래전략특위가 국회에 있었는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래전략특위의 성격이 포괄적이어서 그렇다. 17대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다른 국회에 비해 17대국회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국회의 핵심적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래전략특위가 새롭게 변화된 국회의 역할과 비전을 창출하는 일선 위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질의응답
- 4월 1일 경제 5단체가 43건의 꼭 없애야할 규제를 모아서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출자총액 등에 대해서도 완화할 계획이 들어있는지?
- 김혁규 위원장 : 전경련에서 제출한 43개의 규제개혁안과 함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이번에는 완성품에 가까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로 작심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규제에 속하면서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부와 정부, 경제인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직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논의된 바가 없다.
- 출자총액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완화하겠다는 것인가?
- 김혁규 위원장 : 규제에 대한 모든 문제는 모두 연구검토 대상이다. 출자총액제한문제는 IMF의 원인중 하나이다. 거시경제정책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내년도 예산증가폭과 국채발행폭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 홍재형 정책위원장 : 내년 정부구상은 130조 정도 되는데 경기중립적이다.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8.5%로 예상 했을 때, 같은 규모가 된다.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경기나 경제가 어렵지 않겠나. 내년에 수출이 둔화되고, 원유가 때문에 영향이 있으면 재정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그래서 정부에 경기중립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경기를 일으키는 쪽으로 확대를 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할 계획인데, 정부예산에서 얼마를 늘리고, 적자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 예산의 내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 추경은 없나?
- 홍재형 정책위원장 : 2차 추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2004년 8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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