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4년 8월 6일(금) 11: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천정배 대표, 이종걸 수석부대표, 박영선 공보부대표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고구려사 문제를 먼저 얘기하겠다. 고구려사는 분명히 우리민족의 고대사이다. 이것은 역사적 진실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역사왜곡을 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중국정부가 고구려사를 포함해서 정부수립 전 한국사를 아예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삭제해 버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중국정부의 이런 행위는 미래로 가는 한중관계에 큰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가 중국을 방문중이다. 돌아오는 대로 바로 당정간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또 국회차원의 공동대책 기구를 구성해서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다루겠다. 또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즉각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지시를 했다.
일본기자클럽 강연에서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관한 남북간의 공조여부를 질문 받았다. 고구려사 왜곡문제야말로 남북이 공조해서 대처하기에 적절한 문제라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한 북한측 입장이 어떤지 알아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로서는 남북한 공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 국회공동대책 기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와 얘기가 된 것인가?
이종걸 수석 답변 : 남경필 수석부대표와 논의를 하다가 남경필 수석이 휴가가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는데 국회차원의 특위로 할지, 외교통상위 교육위 문광위에 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석상임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당의 입장은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국회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한나라당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일본에 1일 갔다가 어제 돌아왔다. 일본에 있는동안 심재호 경사와 이재현 순경이 순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일본방문은 우리당 차원에서 정당외교를 시작하고 기초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일본이 10년에 걸친 장기불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경험을 듣고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방문이었다.
일본경제회복에 관해서 일본 재계 인사들은 기업자체의 노력, R&D 투자확대 등을 강조하는 것을 들었다. 어제 오사카 경제인들, 관서경제동호회의 대표간사인 마쓰시다 부회장 말씀이 기업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고이즈미 정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개혁 뒷받침이 있었다. 경제회복과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키워가는데 참고할만한 내용이었다.
또한 경단협 오쿠다 회장을 만났다. 노동문제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 점에 대해 한국의 노동문제가 밖에서 인식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고,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전했다. 동시에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놓고 투자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선진화를 위해 우리당이 앞장서겠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정관계 주요 인사들도 빠짐없이 만났다. 고이즈미 총리, 가와구치 외무대신, 호소다 관방장관을 만났다. 자민당을 방문해서 3역을 포함한 지도부를 만났고,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 전대표인 하토야마, 전총리 하따, 정조회장 등 민주당 지도자들과도 전부 다 만났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지도부도 전원 만났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모리 전 총리도 만났다.
정관계 대표들에게 한일관계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고, 한일 정당외교, 의원외교의 기초를 다지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우리당이 정치를 안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함으로써 다른 말로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정부와 한국정치,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네가지 문제에 관해 정관계 인사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첫번째로 FTA체결과 관련 당국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계를 전제로 FTA 체결에 대해 한국 중소부품소재기업, 제조업계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전달하고 그에 관해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두번째로 비자면제 문제인데, 일본정부가 지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 6개월 동안 시한부 면제를 약속했다. 덧붙여 항구적인 비자면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세번째로 재일동포의 지방선거 참정권 문제인데, 이는 재일동포들의 최대 숙원 문제이다. 공명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을 다른 당, 자민당과 민주당이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 문제를 얘기했다. 정상회담에서 노대통령이 당신의 임기중에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최고지도자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일본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뜻이다. 단적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공을 넘긴 것이다. 일본에게 숙제를 준 것이다. 정부와 지식인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거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공통의 인식 없이 양국 국민들 사이에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미래지향적 관계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뜻을 전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에 가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겨울연가’ 이야기를 하더라.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얘기했다. 일본말로 ‘휴우노 소나타’라고 하는데 대단한 반응이다. 한일간 문화적공감대 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만든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는 것에 긍지를 가졌다. 계속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도꾜와 오사카에서 민단관계자들을 만났다. 앞으로 해외동포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외국에서 그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떳떳한 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에서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친일진상규명에 관해서 일본 특히 언론의 관심이 많았다. 심지어 ‘반일법이 아니냐, 대통령과 달리 과거사를 들추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 그것은 일본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국의 국내문제, 내정문제다. 내정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내정문제라고 했지 국내용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 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면 잘못 전해진 것이다. 국내문제, 내정문제이므로 일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일본에 가기 전에 경제주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에도 지난번에 못 만났던 경제주체들을 계속 만나고 이런 만남의 성과를 기초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매진하겠다.
◈ 질의응답
질문 :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국회내 특위 구성에 대해?
답변 : 그것은 오래전에 우리당의 입장이 정리되었다.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해서 이미 국회가 법을 만들어 입법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 아닌 한, 특위든 건교위든 얼마든지 국회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질문 :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당에서 여러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의견수렴해 가실지?
답변 : 정기국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입법사항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이문제와 관련해서 당내 혼선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당 내부와 국민들 사이에 폐지와 개정 주장이 있는데 내용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 폐지주장도 폐지와 함께 다른 법률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분도 개정이 1-2개를 슬쩍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나 개정은 얼마든지 내용적으로 논의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방식으로 당론을 잘 모아가겠다. 국보법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인권을 증진하고 개선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입법과제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와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인권 개선과 증진에 있어 중요한 문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폐지냐 개정이냐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견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제 입장이다. 충분히 당내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 여야가 대립되어 있는데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답변 : 국회가 열리면 국회차원에서 여야를 포함한 국회전체가 경제와 민생을 회복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당이 경제살리기에 총력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다음주부터 당차원에서 규제개혁특위, 일자리창출 특위, 미래특위 등을 가동하도록 하겠다. 국회차원의 가동은 국회가 열려야겠지만 우리당 차원에서는 다음주부터 가동시켜서 경제민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질문 : 신행정수도건설 특위와 관련해서 김덕룡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나?
답변 : 언제든지 만나고 연락하고 수석부대표끼리도 만나고 할 것이다. 과거식으로 보지 말아달라. 이를테면 중요이슈를 둘러싸고 말싸움이야 있을 수 있지만, 원내지도부끼리의 대화와 협상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는 상황은 없다.
질문 : 대화 자리를 먼저 제안할 필요성은?
답변 :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특위 만들자는 주장은 한나라당에서 해 온 것이 아닌가?
가장 확실한 것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지금 문제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자꾸 행정부를 탓 할 것이 아니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한다면 폐지법안을 내는 등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면 국회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폐지 법안이 들어와도 금방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당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다. 정식으로 국회에 제안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결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상생의 정치다. 그것은 우리당의 너무도 확고한 입장이다.
그렇게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행정수도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자’ ‘없는 것으로 치고 새로 논의해 보자’는 입장과 ‘그런 논의를 위해 특위나 일반 상임위를 열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건설을 전제로 한 논의라면 특위든 일반 상임위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특위를 만들자는 요구가 많고, 야당이 연합해서 당차원의 토론을 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들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국회라는 기구가 국민들이 만들어준, 국정을 제대로 챙기라는 특위 같은 것이다. 중요한 국정현안이 생기면 즉각 소관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필요하면 본회의를 소집해서 다루면 된다. 정상적으로 다루기 어려울 때 특위를 만들면 될 것이다. 특위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국회의 활동을 통해 국정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과거 국회가 일하지 않고 노는 기구라는 인식 때문에 특위형태를 만들고자 했지만, 그 이전에 국회자체가 중요 국정현안에 대해 상시적이고 기민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 방일결과 설명위해 청와대 가실 생각 있는지?
답변 : 청와대 정부, 당이 상시적으로 여러 사항을 설명하고 공유한다. 너무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문제로 청와대를 간다거나 하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
질문 : 확대간부회의 때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이 제기한 카드대란 관련 당차원의 대책문제라든가 친일진상규명 관련 발언 지적에 대해?
답변 : 우리당은 이른바 카드 대란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대해 조금도 소극적이지 않다. 그 문제에 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법사위에서 대책을 따져봤다. 부족하다면 더 큰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 그것이 국정조사가 옳으냐 또는 다른 방식이 옳으냐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시국회가 8월 23일부터 열린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9월에 가야 착수할 수 있다. 그런데 9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국회의원이 국정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 국회의 통상적인 제도와 기구를 활용해서 문제를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한계가 있다면 특별한 절차나 기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은 국회운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04년 8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8월 6일(금) 11: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천정배 대표, 이종걸 수석부대표, 박영선 공보부대표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고구려사 문제를 먼저 얘기하겠다. 고구려사는 분명히 우리민족의 고대사이다. 이것은 역사적 진실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역사왜곡을 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중국정부가 고구려사를 포함해서 정부수립 전 한국사를 아예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삭제해 버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중국정부의 이런 행위는 미래로 가는 한중관계에 큰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가 중국을 방문중이다. 돌아오는 대로 바로 당정간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또 국회차원의 공동대책 기구를 구성해서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다루겠다. 또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즉각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지시를 했다.
일본기자클럽 강연에서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관한 남북간의 공조여부를 질문 받았다. 고구려사 왜곡문제야말로 남북이 공조해서 대처하기에 적절한 문제라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한 북한측 입장이 어떤지 알아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로서는 남북한 공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 국회공동대책 기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와 얘기가 된 것인가?
이종걸 수석 답변 : 남경필 수석부대표와 논의를 하다가 남경필 수석이 휴가가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는데 국회차원의 특위로 할지, 외교통상위 교육위 문광위에 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석상임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당의 입장은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국회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한나라당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일본에 1일 갔다가 어제 돌아왔다. 일본에 있는동안 심재호 경사와 이재현 순경이 순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일본방문은 우리당 차원에서 정당외교를 시작하고 기초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일본이 10년에 걸친 장기불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경험을 듣고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방문이었다.
일본경제회복에 관해서 일본 재계 인사들은 기업자체의 노력, R&D 투자확대 등을 강조하는 것을 들었다. 어제 오사카 경제인들, 관서경제동호회의 대표간사인 마쓰시다 부회장 말씀이 기업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고이즈미 정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개혁 뒷받침이 있었다. 경제회복과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키워가는데 참고할만한 내용이었다.
또한 경단협 오쿠다 회장을 만났다. 노동문제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 점에 대해 한국의 노동문제가 밖에서 인식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고,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전했다. 동시에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놓고 투자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선진화를 위해 우리당이 앞장서겠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정관계 주요 인사들도 빠짐없이 만났다. 고이즈미 총리, 가와구치 외무대신, 호소다 관방장관을 만났다. 자민당을 방문해서 3역을 포함한 지도부를 만났고,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 전대표인 하토야마, 전총리 하따, 정조회장 등 민주당 지도자들과도 전부 다 만났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지도부도 전원 만났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모리 전 총리도 만났다.
정관계 대표들에게 한일관계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고, 한일 정당외교, 의원외교의 기초를 다지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우리당이 정치를 안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함으로써 다른 말로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정부와 한국정치,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네가지 문제에 관해 정관계 인사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첫번째로 FTA체결과 관련 당국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계를 전제로 FTA 체결에 대해 한국 중소부품소재기업, 제조업계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전달하고 그에 관해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두번째로 비자면제 문제인데, 일본정부가 지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 6개월 동안 시한부 면제를 약속했다. 덧붙여 항구적인 비자면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세번째로 재일동포의 지방선거 참정권 문제인데, 이는 재일동포들의 최대 숙원 문제이다. 공명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을 다른 당, 자민당과 민주당이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 문제를 얘기했다. 정상회담에서 노대통령이 당신의 임기중에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최고지도자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일본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뜻이다. 단적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공을 넘긴 것이다. 일본에게 숙제를 준 것이다. 정부와 지식인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거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공통의 인식 없이 양국 국민들 사이에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미래지향적 관계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뜻을 전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에 가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겨울연가’ 이야기를 하더라.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얘기했다. 일본말로 ‘휴우노 소나타’라고 하는데 대단한 반응이다. 한일간 문화적공감대 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만든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는 것에 긍지를 가졌다. 계속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도꾜와 오사카에서 민단관계자들을 만났다. 앞으로 해외동포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외국에서 그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떳떳한 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에서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친일진상규명에 관해서 일본 특히 언론의 관심이 많았다. 심지어 ‘반일법이 아니냐, 대통령과 달리 과거사를 들추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 그것은 일본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국의 국내문제, 내정문제다. 내정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내정문제라고 했지 국내용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 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면 잘못 전해진 것이다. 국내문제, 내정문제이므로 일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일본에 가기 전에 경제주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에도 지난번에 못 만났던 경제주체들을 계속 만나고 이런 만남의 성과를 기초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매진하겠다.
◈ 질의응답
질문 :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국회내 특위 구성에 대해?
답변 : 그것은 오래전에 우리당의 입장이 정리되었다.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해서 이미 국회가 법을 만들어 입법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 아닌 한, 특위든 건교위든 얼마든지 국회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질문 :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당에서 여러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의견수렴해 가실지?
답변 : 정기국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입법사항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이문제와 관련해서 당내 혼선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당 내부와 국민들 사이에 폐지와 개정 주장이 있는데 내용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 폐지주장도 폐지와 함께 다른 법률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분도 개정이 1-2개를 슬쩍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나 개정은 얼마든지 내용적으로 논의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방식으로 당론을 잘 모아가겠다. 국보법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인권을 증진하고 개선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입법과제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와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인권 개선과 증진에 있어 중요한 문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폐지냐 개정이냐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견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제 입장이다. 충분히 당내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 여야가 대립되어 있는데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답변 : 국회가 열리면 국회차원에서 여야를 포함한 국회전체가 경제와 민생을 회복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당이 경제살리기에 총력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다음주부터 당차원에서 규제개혁특위, 일자리창출 특위, 미래특위 등을 가동하도록 하겠다. 국회차원의 가동은 국회가 열려야겠지만 우리당 차원에서는 다음주부터 가동시켜서 경제민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질문 : 신행정수도건설 특위와 관련해서 김덕룡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나?
답변 : 언제든지 만나고 연락하고 수석부대표끼리도 만나고 할 것이다. 과거식으로 보지 말아달라. 이를테면 중요이슈를 둘러싸고 말싸움이야 있을 수 있지만, 원내지도부끼리의 대화와 협상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는 상황은 없다.
질문 : 대화 자리를 먼저 제안할 필요성은?
답변 :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특위 만들자는 주장은 한나라당에서 해 온 것이 아닌가?
가장 확실한 것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지금 문제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자꾸 행정부를 탓 할 것이 아니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한다면 폐지법안을 내는 등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면 국회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폐지 법안이 들어와도 금방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당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다. 정식으로 국회에 제안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결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상생의 정치다. 그것은 우리당의 너무도 확고한 입장이다.
그렇게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행정수도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자’ ‘없는 것으로 치고 새로 논의해 보자’는 입장과 ‘그런 논의를 위해 특위나 일반 상임위를 열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건설을 전제로 한 논의라면 특위든 일반 상임위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특위를 만들자는 요구가 많고, 야당이 연합해서 당차원의 토론을 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들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국회라는 기구가 국민들이 만들어준, 국정을 제대로 챙기라는 특위 같은 것이다. 중요한 국정현안이 생기면 즉각 소관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필요하면 본회의를 소집해서 다루면 된다. 정상적으로 다루기 어려울 때 특위를 만들면 될 것이다. 특위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국회의 활동을 통해 국정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과거 국회가 일하지 않고 노는 기구라는 인식 때문에 특위형태를 만들고자 했지만, 그 이전에 국회자체가 중요 국정현안에 대해 상시적이고 기민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 방일결과 설명위해 청와대 가실 생각 있는지?
답변 : 청와대 정부, 당이 상시적으로 여러 사항을 설명하고 공유한다. 너무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문제로 청와대를 간다거나 하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
질문 : 확대간부회의 때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이 제기한 카드대란 관련 당차원의 대책문제라든가 친일진상규명 관련 발언 지적에 대해?
답변 : 우리당은 이른바 카드 대란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대해 조금도 소극적이지 않다. 그 문제에 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법사위에서 대책을 따져봤다. 부족하다면 더 큰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 그것이 국정조사가 옳으냐 또는 다른 방식이 옳으냐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시국회가 8월 23일부터 열린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9월에 가야 착수할 수 있다. 그런데 9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국회의원이 국정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 국회의 통상적인 제도와 기구를 활용해서 문제를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한계가 있다면 특별한 절차나 기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은 국회운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04년 8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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