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입장-임종석 대변인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5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8월 6일(금) 11:00
▷ 장 소 : 브리핑룸
▷ 브리핑 : 임종석 대변인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을 여야가 적극적으로 함께 할 생각이다. 구제적인 내용은 11시 30분경에 천정배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힐 것이다. 여야간에 접촉을 한 후에 국회일정을 감안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일지 논의를 할 것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함께 고통을 받아온 처지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일본정치인들의 망언이나 신사참배가 있을 때마다 함께 분노하고 성토해온 왔으며, 역사왜곡이 아시아의 화해, 협력, 선린우호관계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중국의 역사왜곡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주도해 간다면 앞으로 아시아의 협력과 번영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구려사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우리민족의 고대사이다. 중국도 이를 인정해오다가 뜬금없이 최근 들어 고구려사 왜곡의 도를 더해가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고,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권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정부와 민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차원에서 정식으로 대응하고, 국회차원의 기구나 상임위에서 공동 대응하는 바탕위에서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
아울러 이 문제는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해 가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 이달 말에 5차 학술토론회가 있고, 이미 남북간에 역사학자협의회가 구성되어있다. 북에서도 고구려사 문제를 학술토론회 의제로 삼는 것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간의 공동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몇몇 의원들이 결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에서는 ‘고구려사 왜곡 및 중국역사 편입시도 중단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간도협약까지 거론하면서 다른 결의안을 거론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다.
이 문제에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중국의 국력이 약했을 때는 ‘도강양해’라고 해서 볕을 피하고 어둠을 기른다는 대단히 실리적인 타협책을 외교의 기본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강대국과 마찰이 생길 때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앞세우고 타협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 들어와서 ‘화평불기’라고 해서 평화롭게 우뚝 일어선다는 새로운 외교방침을 수립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국의 변화된 외교정책 하에서 특히 한국과는 수교12년 만에 빠르게 발전해온 협력관계이고, 최근에는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양국정상간에 확인함으로서 대단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만약 중국의 새로운 외교적 방침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정부, 국회, 민간, 언론 등 모든 채널을 통해서 이것이 결코 살짝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로따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어서는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정부차원에서는 외교부가 공식입장을 내고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항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대책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차원에서는 오늘 한나라당에서도 공동대응하자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여야 공동대응기구를 마련하겠다.
중국은 저희의 공식항의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고구려 부분을 뺐다가 아예 대한민국정부 수립이전의 한국사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지웠다. 이것이 일부 역사책이나 고구려사 유적을 안내하는 준공식적인 문서에까지 번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 우리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채택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라서 일본정부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학계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자금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과 국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가야할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천정배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질 것이다.


2004년 8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