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4년 7월 25일(일)
▷장 소 : 브리핑룸

오늘 박근혜 대표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선 NLL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우리가 보고누락을 문제 삼는 것을 국가 정통성문제로 연결시킨 것은 비약이다.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허위보고를 용납해야 정통성이 있다는 것인가? 접근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문사 위원회의 간첩, 빨치산 민주화 기여 판정에 대한 문제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의문사 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이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이미 판정내린 것이다. 의문사위원회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국회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대통령을 끌어들여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면 억지 주장이다.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서 정치적 이용 의도가 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친일진상규명법은 여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과 64개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것이다.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법안이라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갖고 참여했다는 얘기인가?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한나라당 의원들과 시민 단체들을 미리 설득하고, 우리당과는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또 박근혜 대표께서는 여당이 민생정책대결하자면서 경제문제는 몰아내고 과거사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셨다. 우리당은 17대 국회가 끝난 이후에도 당정협의와 현장국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있다. 총선이후 한나라당이 민생경제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민생관련 공청회나 경제 관련 법안 하나 변변하게 제출한 것이 없다. 박근혜 대표가 대표로 재선되신 이후 첫 일성이 ‘정체성 전면전’ 아니었나.
박 대표께서 휴가가 끝나고 나오실 땐 말로만의 민생, 경제 말고 대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란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

박 전대통령 친일조사에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다행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와 4.19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있다. 만주군관학교와 4.19를 짓밟은 5.16에 정통성이 있지 않다. 박 대표께서 친일문제에 자신이 있다고 한 만큼 친일진상규명법을 찬성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다.

유신독재시대에 대해 본인은 사과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사과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 사과하는 것은 말도 필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다. 유신독재정권식의 색깔론, 딱지붙이기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유신독재시대의 문제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표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04년 7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