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위에 서는 용기야말로 방송독립의 증거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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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탄핵방송의 편파성 시비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는 방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여 ․ 야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적당한 타협을 시도하지 않고, 확고한 결론을 내린 것이야말로 방송위원회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이다.

이 결정을 두고 방송위원 구성의 정당별 추천 몫에 따른 결과 운운하는 것은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도외시하고 폄훼하는 것이다.
일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참여정부나 열린우리당에서 추천한 재판관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탄핵안은 기각되었다. 우리사회의 민주적 시스템은 정당 추천 몫대로 움직이는 차원을 넘어 진실에 의해 움직일 정도로 발전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에 충고한다.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녕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방송위원회 심의 결과를 우선 존중하고 정치적 시비를 자제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압력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방송독립은 여야 정치권 모두 만족할 만한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하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2004년 7월 2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