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의장 광주전남지역 기자 간담회
▷ 일 시 : 7월 23일(금)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센트럴관광호텔
▷ 참 석 : 신기남 의장, 홍재형 정책위원장, 양형일 시당위원장
◈ 신기남 의장 모두발언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가 끝나자 마자 썸머스쿨에 들어갔다. 저희에게 방학은 없다. 민생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뛰고 있다. 저와 지도부는 전국 순방을 시작했다. 첫 방문지가 광주 전남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어느 지역의 언론보다도 이 지역의 언론의 붓끝이 매섭다고 들었다. 말을 잘 이끌어 내 달라.
광주․전남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유좌지기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 아주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옆에두고 싶은 그릇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호남지역을 텃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호남은 누구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와 개혁의 산실일 뿐이다. 여기에 부합하면 호남인들은 선택해 주실 것이고 부합하지 못하면 버릴 것이다. 지난 6월 5일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 호남인들이 따끔한 일침을 놓아주셨고 채찍질을 해 주셨다. 저희가 새롭게 깨닫고 태어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호남의 신뢰와 사랑을 지키고 되찾기 위해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부여잡고 달려 나가겠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 총선이 끝난후 열심히 준비해 온 당정청 시스템으로 개혁의 로드맵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우리당은 밀어붙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과 국정안정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국민참여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으로서 언론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이에 따라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공약에는 문화수도라는 말을 썼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전있는 좋은 사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 핵심인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은 광주가 문화중심으로 나가는데 필수적인 하드웨어다. 여기에는 효과적 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예산확보문제다. 총 1조원이 드는데 국비가 5천억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산이 톱다운 방식이 되어서 문광부예산내에서 할당받아야 하는데, 일부에서 부당하다고 하는 말이 있다. 내년에 1399억이 논의되고 있는데, 문광부에서 561억밖에 책정이 안됐다. 추가 마련이 시급한 현안이다. 저희는 문광부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설정하더라도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내년에 1399억 요구된 금액을 채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기필코 국비 5천억 예산을 확보하겠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도 있다. 그것은 검토 중 인걸로 알고 있다.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내년에 제출되지 않을까 한다. 타당성 여부, 조정의 필요성 여부를 연구하겠다. 그리고 우리당에 문화중심도시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진정한 서해안시대의 개막을 이끌어 나가겠다. 전남지역에 중국 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한 기업도시,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또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이전시 광주전남 지역에 획기적인 배려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 분야에 있어서 농생물, 문화관광 같은 지역여건에 맞고, 특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광주지역에 R&D 특구지정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호남고속철도 제2구간 조기착공에 대한 지역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익산은 계획이 수립되서 8조 정도가 할당되고 있는데 익산-목포 구간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기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되면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전국이 2시간 내 생활권으로 묶여져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질수 있다. 그리고 서울 익산 고속전철 계획도 조기에 달성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총선, 보궐선거에서 약속했듯이 2012년 세계 박람회 여수유치 계획을 금년내 확정하겠다. 조속히 범정부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이번에 반드시 여수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다. 그리고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이다. 넓지 않은 국토를 속속들이 잘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수도권 분들을 잘 설득하고 그것이 수도 서울에 장기적인 발전을 꾀하는 길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지지해 주셔야 한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고, 제안해 주시길 기대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의 웰빙 전략이다. 수도권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을 축소시킬 수 없지만 더욱더 비대화시켜서는 안 된다. 어떻게 감당하겠나? 더군다나 통일후를 대비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수도권의 웰빙,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희망의 프로젝트다. 지방을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지방언론이 앞장서야 된다.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아낌없이 비판해 주시면 잘 반영하겠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께 초심을 잃지 않는 열린우리당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이제 체제를 갖춰나가는 중이고 당정청 3각 편대를 이루어 맨 앞에 당이 나서서 정부를 이끌어가는 일을 막 시작했다. 지켜봐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당이 저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펴 나가겠다.
질의응답
질문 : 새정부 출범이후, 총선이후 호남 소외론이 많다. 유비쿼터스 사업에서 호남이 배제되었고, 최근 차관급 인사에서도 농촌진흥원장을 빼고 없다. 인사나 정책에 대해서 소외되는 것에 대해 반발이 큰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답변 :당의 공식태도가 아니라 당원의 한 사람으로 개인으로 느끼는 심정이다. 그런 것은 다 비슷하지 않겠나 한다. 저희가 여러 지역을 가보면 가는곳마다 소외론을 얘기한다. 공통적인 것이다. 영남에 가면 노무현 부산사람이지만 호남정권이다. 호남에 오면 영남에 치중되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한다. 제가 워싱턴 갔을 때 반미정권왔다고 계란던지고 돌아오니 숭미정권이라고 하더라. 집권여당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다.
그러나 호남지역에서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하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보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실망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생각이 있다고 본다.
그것을 존중하고 풀어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점이 있다. 다른 지역에서 듣는 것보다 심각하게 듣는다. (그런 비판을 들으면)불평스럽거나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다른 각오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말씀을 듣는게 약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정도의 심정이다. 어쨌든 지방분권 정신에 입각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
양형일 위원장 답변 : IT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특구 지정사업이다. 홍 위원장이 계시는데 정부차원의 안이고 당정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일이다. 호남, 부산경남, 영동지역이 빠져있다. 그것에 대해 정부에서 또 다른 특구를 검토하고 있다. 당정협의에 이르진 않았다. 관광레저 벨트를 정부에서 검토중이다. 최근 차관급 인사 관련해서는 몇차례 당의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이번 인사가 내부승진인사고 이 문제를 지역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
신기남 의장 : 최근 차관급인사 얘기가 나와서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 장차관급과 1급이상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니 과거 어느정권보다 지역편중지수가 낮아졌더라. 1.2로 되어있다. 다른 정부에 비해 골고루 인재를 등용했다고 본다. 냉정하게 통계를 살피면 그런 통계수치가 나온다. 다만 지적 가운데 정책수립과정에 있는 요직중에는 호남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는 여론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살펴보고 시정하겠다.
정책위원장답변 : 제가 지역구가 충북인데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소외론이 나온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지역구에 가면 다 나온다. 예전에는 ‘잘해라’하던 것이 ‘잘 도와달라’에서 ‘살려달라’고 한다. 지역에는 소주가 안 팔릴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민생추경을 우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것이다. 공약추진 사항을 점검해 보니, 우리 지역에 비해 예산상 꼭 소외받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충북에 가면 영호남이 다하고 충북은 기타다라고 그런다. 한발 물러서 보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소외된 것이 아니고 충분히 확보하고 가시는 게 아닌가한다. 다면 좀더 많이 좋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라는 얘기로 할고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 공공기관 이전 등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듣고 싶고, 지역순방에서 광주전남이 처음인데 기업도시지원, 공공기관 유치문제를 다른지역에 가도 말씀하실텐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대해 지원할지 말씀해 달라.
답변 : 전통적으로 부족했던 기반시설들을 많이 해서 보충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가 아니겠나.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가 될 것이다.
질문 : 광주문화수도를 실제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KDI 는 경제기관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아우풋을 계산하는 것 같다. 호남 고속철문제도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론이 있다고 한다.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 호남고속철문제도 수익성 있다, 없다라는 현재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고 지역균형발전, 소외지역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도 경제논리로 문화산업에 대한 단기적 효과를 얘기할 수는 없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양형일 위원장 답변)맨처음 문화수도로 쓰다가 오해가 있을까봐 문화중심도시로 바뀌었다. 문화중심도시추진위워회가 당에 있고 제가 위원장이다. 의장께서 대단히 클리어하게 말씀하셨다. 1399억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부지매입비다. 도청일대를 확보해 문화전당을 건립할 예정인데 500억은 일반회계에서 확보되어 있고 61억은 균특예산에서 확보되어 있다.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굴절되지 않기 위해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쯤 국회에 올라가지 않겠나 한다.
질문 : 호남 소외론이 무엇인가를 갖다줘야 하는 문제로 보는 것인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강경하게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 저희당 지지율은 총선때에 비해서 폭락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싸움을 했다. 우리당 사람들 속에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대단한 지지를 받아서 이긴 것으로 알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있다. 시스템을 갖춰 뚜벅뚜벅 가니까 다시 3-4% 차이로 1위를 탈환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는 않겠다. 호남에서 받지 못했다고, 주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것인데 두가지가 있다고 본다. 밀어준 것에 보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인 것 같다. 인사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홍보가 잘 안된 부분이다. 그것만은 아니고 열린우리당에 기대를 하고 밀어줬는데 기대만큼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당이 생긴지 1년이 안 됐다. 정비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어렵게 선거를 치뤘다. 시스템 가동도 미비했고 당정협의도 미흡했고 개혁성부분에 대해서도 몇가지 사안에 대해 제대로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 있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박근혜 대표가 갑자기 국가정체성을 들고 나오면서 전면전 얘기를 하셨다. 상당히 놀랐다. 국가 정체성을 들고 나올 사항이 아닌데 견강부회가 있지 않나 한다. 평소 상생의 정치를 얘기하던 모습과 너무 다르게 나와 놀랐다.
어쨌든 변화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해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당에는 강한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는 의장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대화상생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기다리면서 함께 상생의 정치로 가길 바란다.
질문 : 기업도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답변 : 기업도시는 어디를 기업도시로 할 거냐를 결정하기 전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도적인 길을 만들이 위해 재계의 요청이 있다. 우리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도시가 갑자기 유행하는데 전경련과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얘기다. 자족형 도시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모델이 무엇인지, 새로 어떻게 만들어질 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확실히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제안했던 곳에서도 확실히 얘기하지는 못한다. 거점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과도 맞물리는 것이다. 기업도시가 됐건 거점도시가 됐건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여러 지역에서 희망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남지역이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할 만한 이유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명분도 있고 조건도 되어 있다. 장점도 있다. 전남 서부권, 광양만권의 경제자유지역의 부지확보가 용이하다. 물류와 관광이 가능하다. 친환경적인 생활여건도 가능하다. 어떤 분이 지적하시기도 했는데 전남이 노사분규도 가장 적다고 한다.
◈ 신기남 의장 마무리 발언
광주의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단결이 잘 되신다. 무엇보다도 광주의 민심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장관들을 불러놓고 회의도 많이 하신다. 당의장으로 볼때 광주지역의 의원님들은 특별히 의기투합해서 잘 해 나가고 계시다. 지역의 언론인들께서도 광주의 의원들이 건재하시니까 잘 말씀을 전하시길 부탁드린다.
2004년 7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센트럴관광호텔
▷ 참 석 : 신기남 의장, 홍재형 정책위원장, 양형일 시당위원장
◈ 신기남 의장 모두발언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가 끝나자 마자 썸머스쿨에 들어갔다. 저희에게 방학은 없다. 민생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뛰고 있다. 저와 지도부는 전국 순방을 시작했다. 첫 방문지가 광주 전남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어느 지역의 언론보다도 이 지역의 언론의 붓끝이 매섭다고 들었다. 말을 잘 이끌어 내 달라.
광주․전남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유좌지기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 아주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옆에두고 싶은 그릇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호남지역을 텃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호남은 누구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와 개혁의 산실일 뿐이다. 여기에 부합하면 호남인들은 선택해 주실 것이고 부합하지 못하면 버릴 것이다. 지난 6월 5일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 호남인들이 따끔한 일침을 놓아주셨고 채찍질을 해 주셨다. 저희가 새롭게 깨닫고 태어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호남의 신뢰와 사랑을 지키고 되찾기 위해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부여잡고 달려 나가겠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 총선이 끝난후 열심히 준비해 온 당정청 시스템으로 개혁의 로드맵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우리당은 밀어붙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과 국정안정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국민참여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으로서 언론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이에 따라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공약에는 문화수도라는 말을 썼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전있는 좋은 사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 핵심인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은 광주가 문화중심으로 나가는데 필수적인 하드웨어다. 여기에는 효과적 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예산확보문제다. 총 1조원이 드는데 국비가 5천억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산이 톱다운 방식이 되어서 문광부예산내에서 할당받아야 하는데, 일부에서 부당하다고 하는 말이 있다. 내년에 1399억이 논의되고 있는데, 문광부에서 561억밖에 책정이 안됐다. 추가 마련이 시급한 현안이다. 저희는 문광부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설정하더라도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내년에 1399억 요구된 금액을 채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기필코 국비 5천억 예산을 확보하겠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도 있다. 그것은 검토 중 인걸로 알고 있다.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내년에 제출되지 않을까 한다. 타당성 여부, 조정의 필요성 여부를 연구하겠다. 그리고 우리당에 문화중심도시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진정한 서해안시대의 개막을 이끌어 나가겠다. 전남지역에 중국 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한 기업도시,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또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이전시 광주전남 지역에 획기적인 배려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 분야에 있어서 농생물, 문화관광 같은 지역여건에 맞고, 특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광주지역에 R&D 특구지정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호남고속철도 제2구간 조기착공에 대한 지역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익산은 계획이 수립되서 8조 정도가 할당되고 있는데 익산-목포 구간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기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되면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전국이 2시간 내 생활권으로 묶여져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질수 있다. 그리고 서울 익산 고속전철 계획도 조기에 달성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총선, 보궐선거에서 약속했듯이 2012년 세계 박람회 여수유치 계획을 금년내 확정하겠다. 조속히 범정부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이번에 반드시 여수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다. 그리고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이다. 넓지 않은 국토를 속속들이 잘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수도권 분들을 잘 설득하고 그것이 수도 서울에 장기적인 발전을 꾀하는 길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지지해 주셔야 한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고, 제안해 주시길 기대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의 웰빙 전략이다. 수도권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을 축소시킬 수 없지만 더욱더 비대화시켜서는 안 된다. 어떻게 감당하겠나? 더군다나 통일후를 대비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수도권의 웰빙,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희망의 프로젝트다. 지방을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지방언론이 앞장서야 된다.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아낌없이 비판해 주시면 잘 반영하겠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께 초심을 잃지 않는 열린우리당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이제 체제를 갖춰나가는 중이고 당정청 3각 편대를 이루어 맨 앞에 당이 나서서 정부를 이끌어가는 일을 막 시작했다. 지켜봐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당이 저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펴 나가겠다.
질의응답
질문 : 새정부 출범이후, 총선이후 호남 소외론이 많다. 유비쿼터스 사업에서 호남이 배제되었고, 최근 차관급 인사에서도 농촌진흥원장을 빼고 없다. 인사나 정책에 대해서 소외되는 것에 대해 반발이 큰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답변 :당의 공식태도가 아니라 당원의 한 사람으로 개인으로 느끼는 심정이다. 그런 것은 다 비슷하지 않겠나 한다. 저희가 여러 지역을 가보면 가는곳마다 소외론을 얘기한다. 공통적인 것이다. 영남에 가면 노무현 부산사람이지만 호남정권이다. 호남에 오면 영남에 치중되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한다. 제가 워싱턴 갔을 때 반미정권왔다고 계란던지고 돌아오니 숭미정권이라고 하더라. 집권여당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다.
그러나 호남지역에서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하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보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실망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생각이 있다고 본다.
그것을 존중하고 풀어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점이 있다. 다른 지역에서 듣는 것보다 심각하게 듣는다. (그런 비판을 들으면)불평스럽거나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다른 각오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말씀을 듣는게 약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정도의 심정이다. 어쨌든 지방분권 정신에 입각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
양형일 위원장 답변 : IT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특구 지정사업이다. 홍 위원장이 계시는데 정부차원의 안이고 당정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일이다. 호남, 부산경남, 영동지역이 빠져있다. 그것에 대해 정부에서 또 다른 특구를 검토하고 있다. 당정협의에 이르진 않았다. 관광레저 벨트를 정부에서 검토중이다. 최근 차관급 인사 관련해서는 몇차례 당의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이번 인사가 내부승진인사고 이 문제를 지역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
신기남 의장 : 최근 차관급인사 얘기가 나와서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 장차관급과 1급이상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니 과거 어느정권보다 지역편중지수가 낮아졌더라. 1.2로 되어있다. 다른 정부에 비해 골고루 인재를 등용했다고 본다. 냉정하게 통계를 살피면 그런 통계수치가 나온다. 다만 지적 가운데 정책수립과정에 있는 요직중에는 호남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는 여론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살펴보고 시정하겠다.
정책위원장답변 : 제가 지역구가 충북인데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소외론이 나온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지역구에 가면 다 나온다. 예전에는 ‘잘해라’하던 것이 ‘잘 도와달라’에서 ‘살려달라’고 한다. 지역에는 소주가 안 팔릴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민생추경을 우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것이다. 공약추진 사항을 점검해 보니, 우리 지역에 비해 예산상 꼭 소외받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충북에 가면 영호남이 다하고 충북은 기타다라고 그런다. 한발 물러서 보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소외된 것이 아니고 충분히 확보하고 가시는 게 아닌가한다. 다면 좀더 많이 좋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라는 얘기로 할고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 공공기관 이전 등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듣고 싶고, 지역순방에서 광주전남이 처음인데 기업도시지원, 공공기관 유치문제를 다른지역에 가도 말씀하실텐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대해 지원할지 말씀해 달라.
답변 : 전통적으로 부족했던 기반시설들을 많이 해서 보충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가 아니겠나.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가 될 것이다.
질문 : 광주문화수도를 실제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KDI 는 경제기관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아우풋을 계산하는 것 같다. 호남 고속철문제도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론이 있다고 한다.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 호남고속철문제도 수익성 있다, 없다라는 현재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고 지역균형발전, 소외지역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도 경제논리로 문화산업에 대한 단기적 효과를 얘기할 수는 없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양형일 위원장 답변)맨처음 문화수도로 쓰다가 오해가 있을까봐 문화중심도시로 바뀌었다. 문화중심도시추진위워회가 당에 있고 제가 위원장이다. 의장께서 대단히 클리어하게 말씀하셨다. 1399억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부지매입비다. 도청일대를 확보해 문화전당을 건립할 예정인데 500억은 일반회계에서 확보되어 있고 61억은 균특예산에서 확보되어 있다.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굴절되지 않기 위해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쯤 국회에 올라가지 않겠나 한다.
질문 : 호남 소외론이 무엇인가를 갖다줘야 하는 문제로 보는 것인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강경하게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 저희당 지지율은 총선때에 비해서 폭락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싸움을 했다. 우리당 사람들 속에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대단한 지지를 받아서 이긴 것으로 알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있다. 시스템을 갖춰 뚜벅뚜벅 가니까 다시 3-4% 차이로 1위를 탈환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는 않겠다. 호남에서 받지 못했다고, 주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것인데 두가지가 있다고 본다. 밀어준 것에 보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인 것 같다. 인사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홍보가 잘 안된 부분이다. 그것만은 아니고 열린우리당에 기대를 하고 밀어줬는데 기대만큼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당이 생긴지 1년이 안 됐다. 정비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어렵게 선거를 치뤘다. 시스템 가동도 미비했고 당정협의도 미흡했고 개혁성부분에 대해서도 몇가지 사안에 대해 제대로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 있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박근혜 대표가 갑자기 국가정체성을 들고 나오면서 전면전 얘기를 하셨다. 상당히 놀랐다. 국가 정체성을 들고 나올 사항이 아닌데 견강부회가 있지 않나 한다. 평소 상생의 정치를 얘기하던 모습과 너무 다르게 나와 놀랐다.
어쨌든 변화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해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당에는 강한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는 의장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대화상생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기다리면서 함께 상생의 정치로 가길 바란다.
질문 : 기업도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답변 : 기업도시는 어디를 기업도시로 할 거냐를 결정하기 전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도적인 길을 만들이 위해 재계의 요청이 있다. 우리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도시가 갑자기 유행하는데 전경련과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얘기다. 자족형 도시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모델이 무엇인지, 새로 어떻게 만들어질 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확실히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제안했던 곳에서도 확실히 얘기하지는 못한다. 거점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과도 맞물리는 것이다. 기업도시가 됐건 거점도시가 됐건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여러 지역에서 희망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남지역이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할 만한 이유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명분도 있고 조건도 되어 있다. 장점도 있다. 전남 서부권, 광양만권의 경제자유지역의 부지확보가 용이하다. 물류와 관광이 가능하다. 친환경적인 생활여건도 가능하다. 어떤 분이 지적하시기도 했는데 전남이 노사분규도 가장 적다고 한다.
◈ 신기남 의장 마무리 발언
광주의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단결이 잘 되신다. 무엇보다도 광주의 민심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장관들을 불러놓고 회의도 많이 하신다. 당의장으로 볼때 광주지역의 의원님들은 특별히 의기투합해서 잘 해 나가고 계시다. 지역의 언론인들께서도 광주의 의원들이 건재하시니까 잘 말씀을 전하시길 부탁드린다.
2004년 7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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