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대표자 간담회
▷ 일 시 : 7월 23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백화원 식당
▷ 참 석 :
우리당 : 신기남 의장, 홍재형 정책위원장, 양형일 시당위원장,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 지병문, 김태홍, 김동철, 지병문, 신중식, 강기정, 염동현 의원, 이윤정 중앙위원
시민단체 : 김용채 광주시민단체협의 대표, 김경주 민예총대표, 양철호 노인의전화대표, 김인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대표, 이상점 YMCA사무총장, 박경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의장, 이미경 참교육학보모회 지부장, 김재석 경실련 사무처장, 유용상 광주전남개혁연대 대표, 김창수 녹색연합 대표, 안희옥 YWCA사무총장, 최강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
◈ 김용채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인사말
광주전남 지역의 문제가 너무도 심각해서 좋은 대안을 찾고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마침 신기남 의장님, 홍재형 정책위원장께서 참석하시어 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뜻있는 자리가 되었다. 시민단체는 중립적인 것이 대원칙이다. 주로 권력과 자본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일을 한다.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을 제안 한 것은 이 지역 현안이 심각하고,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공공성에 비추어 지역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만나서 좋은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준비했다.
오늘 많이 모이셨다. 광주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구조, 시스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철옹성 같았던 이 지역에서도 지지율 하락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러는지 목소리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 신기남 의장 인사말
이렇게 성대한 자리인줄 몰랐다. 감사하다. 광주지역 의원님들하고 시민단체 분들하고 만나는 자리에 괜히 끼어든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저도 같이하고 싶어서 왔다. 전국 순방 첫 번째 지역으로 광주전남에 왔다.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를 끝내고 현장국회를 열어 민생현장으로 의원들이 다니고 있다. 저와 지도부는 8월 중순까지 전국 순회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 지역으로 광주전남지역을 찾았다. 광주에 대한 애정임과 동시에 이 지역을 중요시하는 표현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 김용채 대표를 비롯한 각 단체의 대표님들께 다시 감사드린다.
홍재형 정책위원장님도 오셨다.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것은 광주방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의원님들 당선되고 첫 모임이라고 하시는데 시민단체 분들과 만남을 자주 갖기 바란다. 오늘 광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광주발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다.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지길 기대한다. 여러분들로부터 국정과제, 개혁과제를 듣고자 한다. 가감없이 얘기해 달라.
광주의 5.18묘역에 자주 오는데 거기에서 숙연한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만큼 광주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화를 이끌어 이만큼 민주사회를 만들었고, 개혁을 이끌어 온 것이 광주정신이다. 민주와 개혁의 광주정신은 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정신적 모태라고 확신한다. 광주가 우리당과 참여정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전남지역을 텃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광주는 민주와 개혁을 선택한 것이지 열린우리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가 자랑스럽지만 무섭기도 하다.
우리당은 민생과 개혁이라는 과제를 내걸고 나서고 있다. 민생, 이것은 정말 제일가는 정치의 과제다. 이 순간에도 의원들이 민생 속으로 들어가 현장국회 활동을 하고 있다. 저도 광주 일정 중에 민생현장을 찾아갈 계획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생추경도 무사히 통과되었다. 또 재래시장육성법 같은 민생법안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우리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힘이 모자라 하지 못한 것이 있다.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인 만큼 국민께서 주신 힘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개혁이냐 하는데 옳지 않은 말이다. 개혁은 실용적인 방법론이다. 삐뚤어진 시스템, 옳지 않은 시스템을 고쳐야 생산물이 제대로 나온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개혁을 했다. 특히 정치개혁은 우리당이 주도했다. 야 3당이 유야무야 시키고 날치기 시도를 하는 것을 40여명의 의원들이 막았다.
그러나 아직도 개혁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반부패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법안으로 보면 친일청산문제, 국보법 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민생도 바로 잡힌다. 민생과 개혁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전략,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달라. 광주에 대한 많은 정책이 있다. 광주가 시정 공백이 오래 계속되는 것이 안타깝다. 시민단체 지도자들께서 지혜롭게 극복해 주시리라 믿는다. 여러 지도자께서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란다. 제가 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광주를 방문 했을 때 모든 게 불투명했다. 광주에서 노무현을 지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 그때 시민단체의 교수님들 등이 나오셔서 일견 초라해 보이는 저희 일행을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있다. 그때를 떠올리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일해 나가겠다.
◈ 윤장현 YMCA 이사장
신의장 말씀이 광주가 민주와 개혁 심장부라고 하셨는데, 약무호남 시무열린우리당, 약무호남이면 시무참여정부가 아닐까 한다. 현재 호남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일터가 없고 비전이 없어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호남은 이혼이냐 별거냐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심이다. 몇 분과 얘기를 나눠 보았더니 이미 별거상태 아니냐고 하더라. 이 민심이 향후 어떻게 될지 8월 전후가 되면가늠이 되지 않을까 한다.
기업의 논리 같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결정했을 경우 또 다른 소외가 발생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것이 8월 전후로 알고 있다.
참여정부의 대모토가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이다. 호남이 위기라고 한다면 공공기관 중 광주에 가면 잘되겠다는 기관을 옮기는 특단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기관이 와야 된다는 단편적인 것보다는 어떤 전제하에 기관이 이전되는지에 대해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은 아시다시피 시도지사와 협력관계를 기대하기 힘들고, 대다수 현역 의원님들은 대부분이 초선의원 이다. 지역발전과 관련된 네트워킹에 의원의 선수를 우선하지 말고 의장님이나 지도부 등이 지역의원님들의 간절한 바람들을 적극적으로 들어 달라.
민주와 개혁의 역사적 선택인 노무현 정부와 우리당의 노력으로 저희들의 미래가 담보되는 특단의 조치들이 있기를 기대한다.
◈ 김경주 광주민예총 대표
지난 선거에서 광주를 문화진흥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광주시민 사회 쪽에서는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모든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다. 2005년 광주프로젝트에 1399억원을 문광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560억원 정도만 배정된 걸로 들었다. 유감스럽게도 정동채 장관께서 입각해서 문광위위원이 안 계시다. 예산 지원이 되어야한다. 문화시장이 커졌다고 하지만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문화중심도시 건설과 관련된 특별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문예진흥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통과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공공기관 이전문제도 문예진흥원과 같은 연관 기관이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특별법 문제라든지, 예산문제, 법안 문제와 함께 유관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
◈ 유용상 개혁연대 대표
광주시장 유고상황은 광주 시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다. 법원이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괴감이 많다. 둘째 문화수도 육성에 관해서 안동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전통적인 문화컨텐츠가 있는 도시와는 달리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광주문화수도문제도 예측 가능한 새로운 축제를 두어서 아시아인의 화합의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 문화 관련기관이 이쪽으로 와주어야 한다.
◈ 최강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사무처장
신기남 의장이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니 기대하겠다. 다만 호남민심이 심상치 않다. 6월에 지지율이 30%였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20%일 거다. 호남 민심이 떠나기 시작한게 아니라 떠났다. 그러나 유보된 지지층이 있다. 어떻게 만든 열린 우리당인데...그 유보된 지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솔직히 균형발전전략은 영남발전전략이다.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격의없이 얘기하고 싶었다. 6개월은 도와주고 지켜보자는 생각이었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16대와 다를 바 없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문화수도 얘기가 나왔는데 대단히 시혜적인 조치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경실련에 대학생들이 많은데 취업한 친구가 없다. 공무원 시험 보려고 전부 고시원에 가 있다. 서민경제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호남소외가 두 번째가 되어야 하는가? 인사문제도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부 배제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단지 몇 명이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실제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본다. 실질적인 민심을 듣고 가셔야 한다. 의례적인 정치적 만남은 의미가 없다.
◈ 정철웅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전남대 병원 특실이 비어 있다고 한다. 참으로 지역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역시 선택과 집중 즉 경제논리로 지역을 특화시키고, 지역에 맞는 기관을 이전시키는 걸로 알고 있다. 이전기관 선정 기준시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수도이전 소외지역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 수도이전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그걸로 인해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이 지역이 소외받는 걸로 나오고 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원천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반대와 찬성이 있을 수 있다. 신기남 의장이 광주에 온다는 보도를 듣고, 이라크파병 광주전남본부에서 신기남 의장에게 가야 되지 않느냐 했다. 제가 잘 전하기로 해서 오지는 않았다.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멀리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이라크 파병이 어떤 손해나 이익이 있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라도 설명해주어야 하는데 왜 파병을 하는지 어떤 이익 손해가 있는지 얘기하지 않는다. 신기남 의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
◈ 김인주 무등산보호단체협의 본부장
무등산과 관련된 현안을 말씀드리겠다. 광주의 시민들에게 정신적, 희망적 대상이 무등산이다. 광주의 초중고 교가에 무등산 기상 가사가 들어간 것이 95%가 넘는다.
첫째 무등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 문제이다. 광주시민의 심장과 같은 정상에서 이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 무등산 정상의 통신시설이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옮겨도 된다고 본다.
◈ 박경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서민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열린우리당이 개혁 등 여러 가지를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기업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의심이 간다. 선거이후 우리당이 오만해 졌다는 생각한다. 시민들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열린우리당을 과반수로 만들어 준것은 국민이 잘 살게 하라는 것이다.
◈ 김용채 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시장이나 도지사께서 돌아가시고 구속되고 해서 광주나 전남 시정도정 공백이 있었다. 불행한 일이지만 시는 아직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시정공백이 있어서 추진과제와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해결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제장의 경우 주민소환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남용의 문제, 비용의 문제가 있지만 조화롭게 하면 훌륭한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많이 전달되어 있다. 호남의 현실을 심각하게 직시하고, 정책을 세우고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달라.
◈ 신기남 의장
이라크 파병문제를 말씀드리겠다. 한미동맹문제, 이라크 파병문제는 두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 저는 소신을 가지고 여러 국민들, 언론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다 이유가 있고 인정한다. 요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다. 외교 안보문제는 특히 집권여당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제가 방미길에 충성 맹세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능력은 별로 없지만 가장 노력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개혁에 대한 의지다.
우리당을 창당하면서 국회의원 못하면 어떠냐 하는 각오로 정치개혁의 밀알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제가 누구한테 충성맹세 하겠나. 과도한 해석이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나서 실리를 얻어오는 것이 자주외교라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외교안보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아주 드라이 하게 실리외교를 해야 한다. 우리는 실리자주외교에 있어 한미동맹은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전문가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어떤 정권이든 이것을(한미동맹) 강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많은 대화를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쳤다고 본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의결한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파병은 명분과 실리가 있다. 명분에 있어서는 전쟁상태가 끝난 다음 평화 유지와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다. 물론 가서 분쟁에 휩쓸릴 우려는 있지만 그런 사태를 최대한 막는 가운데 분명한 명분은 있다. 한미동맹강화 측면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국가간에도 역사적 관계가 있고 혈맹이라는 의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에서 많은 미군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고 실종됐다.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한미동맹관계는 안보, 경제, 문화 등 여러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 미국은 현재 가장 가까운, 유일한 동맹국가다. 현재 북핵 문제 같은 경우도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할 때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대대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왔다. 6자회담의 틀이 굳어졌다.
이라크 파병은 고심 끝에 한 결정이다. 테러에도 굴복하지 않고 파병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고마워하고 신뢰를 하고 따라서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이창수 녹색연합 상임대표
제가 서양사를 전공했는데 역사를 전공한 관계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고 역사에서 말한다. 어려운 과제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몇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노무현대통령과 우리당에 대한 지지 이유는 나름대로 선비정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신 있게 발언하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지지한 것이다. 초심에 대한 회의가 들고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 때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와 비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생각은 안 했다. 집권이후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지 많이 듣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이 어떤 식으로 할까하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다. 개방성과 투명성이다.
부안핵폐기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핵 폐기장을 반대했던 것은 절차적인 문제, 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에너지 원탁회의가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어서 시민단체가 탈퇴했다. 실력이 없을 때, 뜻을 모아 합의를 하면 그것도 실력이다.
이라크 파병문제는 다르게 생각한다. 군사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며 그들을 위한다고 했다. 이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현 정권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고 역사에 제대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것을 주장하시기보다 들으시는 투어가 되시길 바란다.
◈ 양철옥 노인의 전화 대표
실명투표제, 국민소환제 도입해 달라.
◈ 신기남 의장 마무리 인사
예상하고 왔지만 듣고 보니 새롭다. 정리차려라, 뽑아줬는데 뭐하는 거냐는 말씀 깊이 새기겠다. 경상도 가면 호남정권이라고 하고 호남에 오면 영남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광주에 와서는 아무리 얻어맞아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섭섭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당에 가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난 얘기를 특별히 상세하게 하겠댜.
2004년 7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백화원 식당
▷ 참 석 :
우리당 : 신기남 의장, 홍재형 정책위원장, 양형일 시당위원장,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 지병문, 김태홍, 김동철, 지병문, 신중식, 강기정, 염동현 의원, 이윤정 중앙위원
시민단체 : 김용채 광주시민단체협의 대표, 김경주 민예총대표, 양철호 노인의전화대표, 김인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대표, 이상점 YMCA사무총장, 박경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의장, 이미경 참교육학보모회 지부장, 김재석 경실련 사무처장, 유용상 광주전남개혁연대 대표, 김창수 녹색연합 대표, 안희옥 YWCA사무총장, 최강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
◈ 김용채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인사말
광주전남 지역의 문제가 너무도 심각해서 좋은 대안을 찾고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마침 신기남 의장님, 홍재형 정책위원장께서 참석하시어 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뜻있는 자리가 되었다. 시민단체는 중립적인 것이 대원칙이다. 주로 권력과 자본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일을 한다.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을 제안 한 것은 이 지역 현안이 심각하고,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공공성에 비추어 지역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만나서 좋은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준비했다.
오늘 많이 모이셨다. 광주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구조, 시스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철옹성 같았던 이 지역에서도 지지율 하락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러는지 목소리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 신기남 의장 인사말
이렇게 성대한 자리인줄 몰랐다. 감사하다. 광주지역 의원님들하고 시민단체 분들하고 만나는 자리에 괜히 끼어든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저도 같이하고 싶어서 왔다. 전국 순방 첫 번째 지역으로 광주전남에 왔다.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를 끝내고 현장국회를 열어 민생현장으로 의원들이 다니고 있다. 저와 지도부는 8월 중순까지 전국 순회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 지역으로 광주전남지역을 찾았다. 광주에 대한 애정임과 동시에 이 지역을 중요시하는 표현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 김용채 대표를 비롯한 각 단체의 대표님들께 다시 감사드린다.
홍재형 정책위원장님도 오셨다.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것은 광주방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의원님들 당선되고 첫 모임이라고 하시는데 시민단체 분들과 만남을 자주 갖기 바란다. 오늘 광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광주발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다.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지길 기대한다. 여러분들로부터 국정과제, 개혁과제를 듣고자 한다. 가감없이 얘기해 달라.
광주의 5.18묘역에 자주 오는데 거기에서 숙연한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만큼 광주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화를 이끌어 이만큼 민주사회를 만들었고, 개혁을 이끌어 온 것이 광주정신이다. 민주와 개혁의 광주정신은 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정신적 모태라고 확신한다. 광주가 우리당과 참여정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전남지역을 텃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광주는 민주와 개혁을 선택한 것이지 열린우리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가 자랑스럽지만 무섭기도 하다.
우리당은 민생과 개혁이라는 과제를 내걸고 나서고 있다. 민생, 이것은 정말 제일가는 정치의 과제다. 이 순간에도 의원들이 민생 속으로 들어가 현장국회 활동을 하고 있다. 저도 광주 일정 중에 민생현장을 찾아갈 계획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생추경도 무사히 통과되었다. 또 재래시장육성법 같은 민생법안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우리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힘이 모자라 하지 못한 것이 있다.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인 만큼 국민께서 주신 힘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개혁이냐 하는데 옳지 않은 말이다. 개혁은 실용적인 방법론이다. 삐뚤어진 시스템, 옳지 않은 시스템을 고쳐야 생산물이 제대로 나온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개혁을 했다. 특히 정치개혁은 우리당이 주도했다. 야 3당이 유야무야 시키고 날치기 시도를 하는 것을 40여명의 의원들이 막았다.
그러나 아직도 개혁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반부패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법안으로 보면 친일청산문제, 국보법 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민생도 바로 잡힌다. 민생과 개혁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전략,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달라. 광주에 대한 많은 정책이 있다. 광주가 시정 공백이 오래 계속되는 것이 안타깝다. 시민단체 지도자들께서 지혜롭게 극복해 주시리라 믿는다. 여러 지도자께서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란다. 제가 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광주를 방문 했을 때 모든 게 불투명했다. 광주에서 노무현을 지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 그때 시민단체의 교수님들 등이 나오셔서 일견 초라해 보이는 저희 일행을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있다. 그때를 떠올리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일해 나가겠다.
◈ 윤장현 YMCA 이사장
신의장 말씀이 광주가 민주와 개혁 심장부라고 하셨는데, 약무호남 시무열린우리당, 약무호남이면 시무참여정부가 아닐까 한다. 현재 호남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일터가 없고 비전이 없어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호남은 이혼이냐 별거냐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심이다. 몇 분과 얘기를 나눠 보았더니 이미 별거상태 아니냐고 하더라. 이 민심이 향후 어떻게 될지 8월 전후가 되면가늠이 되지 않을까 한다.
기업의 논리 같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결정했을 경우 또 다른 소외가 발생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것이 8월 전후로 알고 있다.
참여정부의 대모토가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이다. 호남이 위기라고 한다면 공공기관 중 광주에 가면 잘되겠다는 기관을 옮기는 특단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기관이 와야 된다는 단편적인 것보다는 어떤 전제하에 기관이 이전되는지에 대해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은 아시다시피 시도지사와 협력관계를 기대하기 힘들고, 대다수 현역 의원님들은 대부분이 초선의원 이다. 지역발전과 관련된 네트워킹에 의원의 선수를 우선하지 말고 의장님이나 지도부 등이 지역의원님들의 간절한 바람들을 적극적으로 들어 달라.
민주와 개혁의 역사적 선택인 노무현 정부와 우리당의 노력으로 저희들의 미래가 담보되는 특단의 조치들이 있기를 기대한다.
◈ 김경주 광주민예총 대표
지난 선거에서 광주를 문화진흥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광주시민 사회 쪽에서는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모든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다. 2005년 광주프로젝트에 1399억원을 문광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560억원 정도만 배정된 걸로 들었다. 유감스럽게도 정동채 장관께서 입각해서 문광위위원이 안 계시다. 예산 지원이 되어야한다. 문화시장이 커졌다고 하지만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문화중심도시 건설과 관련된 특별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문예진흥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통과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공공기관 이전문제도 문예진흥원과 같은 연관 기관이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특별법 문제라든지, 예산문제, 법안 문제와 함께 유관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
◈ 유용상 개혁연대 대표
광주시장 유고상황은 광주 시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다. 법원이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괴감이 많다. 둘째 문화수도 육성에 관해서 안동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전통적인 문화컨텐츠가 있는 도시와는 달리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광주문화수도문제도 예측 가능한 새로운 축제를 두어서 아시아인의 화합의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 문화 관련기관이 이쪽으로 와주어야 한다.
◈ 최강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사무처장
신기남 의장이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니 기대하겠다. 다만 호남민심이 심상치 않다. 6월에 지지율이 30%였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20%일 거다. 호남 민심이 떠나기 시작한게 아니라 떠났다. 그러나 유보된 지지층이 있다. 어떻게 만든 열린 우리당인데...그 유보된 지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솔직히 균형발전전략은 영남발전전략이다.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격의없이 얘기하고 싶었다. 6개월은 도와주고 지켜보자는 생각이었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16대와 다를 바 없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문화수도 얘기가 나왔는데 대단히 시혜적인 조치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경실련에 대학생들이 많은데 취업한 친구가 없다. 공무원 시험 보려고 전부 고시원에 가 있다. 서민경제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호남소외가 두 번째가 되어야 하는가? 인사문제도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부 배제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단지 몇 명이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실제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본다. 실질적인 민심을 듣고 가셔야 한다. 의례적인 정치적 만남은 의미가 없다.
◈ 정철웅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전남대 병원 특실이 비어 있다고 한다. 참으로 지역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역시 선택과 집중 즉 경제논리로 지역을 특화시키고, 지역에 맞는 기관을 이전시키는 걸로 알고 있다. 이전기관 선정 기준시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수도이전 소외지역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 수도이전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그걸로 인해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이 지역이 소외받는 걸로 나오고 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원천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반대와 찬성이 있을 수 있다. 신기남 의장이 광주에 온다는 보도를 듣고, 이라크파병 광주전남본부에서 신기남 의장에게 가야 되지 않느냐 했다. 제가 잘 전하기로 해서 오지는 않았다.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멀리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이라크 파병이 어떤 손해나 이익이 있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라도 설명해주어야 하는데 왜 파병을 하는지 어떤 이익 손해가 있는지 얘기하지 않는다. 신기남 의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
◈ 김인주 무등산보호단체협의 본부장
무등산과 관련된 현안을 말씀드리겠다. 광주의 시민들에게 정신적, 희망적 대상이 무등산이다. 광주의 초중고 교가에 무등산 기상 가사가 들어간 것이 95%가 넘는다.
첫째 무등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 문제이다. 광주시민의 심장과 같은 정상에서 이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 무등산 정상의 통신시설이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옮겨도 된다고 본다.
◈ 박경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서민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열린우리당이 개혁 등 여러 가지를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기업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의심이 간다. 선거이후 우리당이 오만해 졌다는 생각한다. 시민들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열린우리당을 과반수로 만들어 준것은 국민이 잘 살게 하라는 것이다.
◈ 김용채 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시장이나 도지사께서 돌아가시고 구속되고 해서 광주나 전남 시정도정 공백이 있었다. 불행한 일이지만 시는 아직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시정공백이 있어서 추진과제와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해결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제장의 경우 주민소환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남용의 문제, 비용의 문제가 있지만 조화롭게 하면 훌륭한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많이 전달되어 있다. 호남의 현실을 심각하게 직시하고, 정책을 세우고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달라.
◈ 신기남 의장
이라크 파병문제를 말씀드리겠다. 한미동맹문제, 이라크 파병문제는 두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 저는 소신을 가지고 여러 국민들, 언론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다 이유가 있고 인정한다. 요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다. 외교 안보문제는 특히 집권여당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제가 방미길에 충성 맹세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능력은 별로 없지만 가장 노력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개혁에 대한 의지다.
우리당을 창당하면서 국회의원 못하면 어떠냐 하는 각오로 정치개혁의 밀알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제가 누구한테 충성맹세 하겠나. 과도한 해석이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나서 실리를 얻어오는 것이 자주외교라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외교안보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아주 드라이 하게 실리외교를 해야 한다. 우리는 실리자주외교에 있어 한미동맹은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전문가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어떤 정권이든 이것을(한미동맹) 강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많은 대화를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쳤다고 본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의결한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파병은 명분과 실리가 있다. 명분에 있어서는 전쟁상태가 끝난 다음 평화 유지와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다. 물론 가서 분쟁에 휩쓸릴 우려는 있지만 그런 사태를 최대한 막는 가운데 분명한 명분은 있다. 한미동맹강화 측면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국가간에도 역사적 관계가 있고 혈맹이라는 의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에서 많은 미군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고 실종됐다.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한미동맹관계는 안보, 경제, 문화 등 여러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 미국은 현재 가장 가까운, 유일한 동맹국가다. 현재 북핵 문제 같은 경우도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할 때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대대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왔다. 6자회담의 틀이 굳어졌다.
이라크 파병은 고심 끝에 한 결정이다. 테러에도 굴복하지 않고 파병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고마워하고 신뢰를 하고 따라서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이창수 녹색연합 상임대표
제가 서양사를 전공했는데 역사를 전공한 관계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고 역사에서 말한다. 어려운 과제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몇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노무현대통령과 우리당에 대한 지지 이유는 나름대로 선비정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신 있게 발언하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지지한 것이다. 초심에 대한 회의가 들고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 때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와 비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생각은 안 했다. 집권이후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지 많이 듣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이 어떤 식으로 할까하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다. 개방성과 투명성이다.
부안핵폐기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핵 폐기장을 반대했던 것은 절차적인 문제, 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에너지 원탁회의가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어서 시민단체가 탈퇴했다. 실력이 없을 때, 뜻을 모아 합의를 하면 그것도 실력이다.
이라크 파병문제는 다르게 생각한다. 군사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며 그들을 위한다고 했다. 이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현 정권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고 역사에 제대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것을 주장하시기보다 들으시는 투어가 되시길 바란다.
◈ 양철옥 노인의 전화 대표
실명투표제, 국민소환제 도입해 달라.
◈ 신기남 의장 마무리 인사
예상하고 왔지만 듣고 보니 새롭다. 정리차려라, 뽑아줬는데 뭐하는 거냐는 말씀 깊이 새기겠다. 경상도 가면 호남정권이라고 하고 호남에 오면 영남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광주에 와서는 아무리 얻어맞아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섭섭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당에 가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난 얘기를 특별히 상세하게 하겠댜.
2004년 7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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