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사건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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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이번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안이한 관성적 대응이나 불철저함으로 남북장성급회담의 역사적 성과(NLL 충돌방지 합의와 핫라인 설치)와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남겼다.

다만 금번 문제의 촛점이 본래부터 군 당국의 군사적 대응의 적정성이 아니라 신속,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던 만큼, 정치적 논란과 과장된 추측으로 사태를 확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군의 생명이랄 수 있는 보고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으므로 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중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군의 사기와 향후 재발방지에 대비해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며 군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현한 것에 큰 의미를 둔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일을 군보고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정비의 계기로 삼길 바라며, 군이 이번 사건에 추호의 동요도 없이 국방태세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2004년 7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