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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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해 왔던 관례를 깨고, 법원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법관 제청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후보가 결정되었다.

오랜 관행이던 서열위주 인사를 탈피하고, 폐쇄적이던 제청절차를 투명화하는 등 인사 관행의 실질적 개혁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김영란 대법관 후보가 “젊은 사람과 여성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것처럼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소수의 기본권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부응하는 결정이라고 본다.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대법관 탄생을 기대한다.

2004년 7월 2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