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관련 당정협의
▷ 일 시 : 7월 21일(수) 오전 8시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유시민 제4정조위원장, 조배숙 제5정조위원장
정 부 : 안병영 교육부총리,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김광림 재경부차관, 변양균 기획예산처차관, 권오룡 행자부차관, 최경수 국무조정실사회수석조정관, 박해상 농림부차관보, 배성기 산자부자원정책실장, 김재성 국무총리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
아침 일찍 당정협의를 위해 나와 주신 교육부총리님, 김근태 장관님, 금융감독위원장님, 여러 차관님, 관계자 여러분 감사하다. 오늘의 주제는 민생문제다. 서민과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과 신용불량자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주에 우리당은 현장국회를 열고 있다. 어제는 저도 재경위 위원들과 가락동 시장을 다녀왔다. 국회가 잠시 방학에 들어갔지만, 민생문제에 관한한 방학이 없다. 월요일에는 배드뱅크에 다녀왔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운용실태를 살피고 왔다. 지난 두 달 동안 약 6만 5천명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고, 또 배드뱅크가 출범하면서 신용불량자 증가세가 감소하는 등 문제해결의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11만명의 배드뱅크 지원가능 대상자 중에서 이대로 가도 약 10만 명 정도밖에 실제적인 채무재조정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 9월에 개인채무자 회생제도가 시행되면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문제해결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앞서서 신용회복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용불량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시장경제원리와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나 보완책에 대해서 오늘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도 매우 시급한 문제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나 자녀교육에 곤란을 겪거나 심지어는 전기나 수도, 가스 공급이 끊어진 가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름날에 수돗물마저 끊겨 있다면 절망감이 오죽 하겠나. 기댈 언덕이 없는 최하위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품어 안아야 한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어려운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논의되고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인사말 :
그동안 당에서 민생안정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했고,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민생안정 부분의 예산에서 많이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생안정 추경에 추가해서 오늘 저소득층, 서민,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등 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문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세울 당정협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좋은 토의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대책이 결론으로 나왔으면 한다.
◈ 안병영 교육부총리 인사말 :
오늘 보고 드리고 지원을 부탁드릴 사항은 두 가지다. 하나는 관계부처 현지확인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서민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불량자 대책관련 사항이다.의미를 두 분께서 잘 말씀하셔서 부연하지 않겠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고, 최소생활 영위가 곤란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가족해체와 위기가정이 늘고 있다. 이런 민생문제를 위해서 당정이 협력하기 위한 기회를 가졌다.
◈ 보고 : 서민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 - 최경수 국무조정실사회수석조정관
◈ 보고 : 신용불량자 현황과 향후 대응방향 -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 결과 브리핑 :
지난번에 당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을 요청하고 통과시켜서 민생을 위한 재정이 확보되었으나,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과 저소득층들의 생활이 특히 어려움이 많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정부의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당정간 논의가 있었다.
우선 정부의 보고 내용 중에 서민, 저소득층의 생활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당에서는 일반수치상의 통계 외에 서민저소득층의 생활실태에 대한 종합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재경부에서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다음으로 서민, 저소득층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당정간에 합의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를 1만 1천명 추가하여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5-6월 정부 조사를 통해 최근 경기불안으로 늘어난 저소득층까지를 포함하여 생계지원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대략 320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차상위 계층 중, 장기질환 등 의료비 과다지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분들 2만여명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전기, 수도요금 체납으로 공급이 중지되는 가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요금체납으로 인한 공급 중단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유지가 가능한 전기와 수도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가능토록 준비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자녀의 대학진학과 학비부담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학생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각 행정기관에서 방학중 시행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 40% 정도를 우선 배정토록 자치단체에 권고키로 했다. 다섯째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정부보유미를 시중가의 40%로 공급하는 제도를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선 각 자체단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시장, 군수가 주관)를 통해 엄밀히 심사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시중가의 40% 가격으로 정부 보유미를 올 겨울부터 공급키로 했다.
2004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7월 21일(수) 오전 8시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유시민 제4정조위원장, 조배숙 제5정조위원장
정 부 : 안병영 교육부총리,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김광림 재경부차관, 변양균 기획예산처차관, 권오룡 행자부차관, 최경수 국무조정실사회수석조정관, 박해상 농림부차관보, 배성기 산자부자원정책실장, 김재성 국무총리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
아침 일찍 당정협의를 위해 나와 주신 교육부총리님, 김근태 장관님, 금융감독위원장님, 여러 차관님, 관계자 여러분 감사하다. 오늘의 주제는 민생문제다. 서민과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과 신용불량자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주에 우리당은 현장국회를 열고 있다. 어제는 저도 재경위 위원들과 가락동 시장을 다녀왔다. 국회가 잠시 방학에 들어갔지만, 민생문제에 관한한 방학이 없다. 월요일에는 배드뱅크에 다녀왔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운용실태를 살피고 왔다. 지난 두 달 동안 약 6만 5천명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고, 또 배드뱅크가 출범하면서 신용불량자 증가세가 감소하는 등 문제해결의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11만명의 배드뱅크 지원가능 대상자 중에서 이대로 가도 약 10만 명 정도밖에 실제적인 채무재조정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 9월에 개인채무자 회생제도가 시행되면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문제해결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앞서서 신용회복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용불량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시장경제원리와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나 보완책에 대해서 오늘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도 매우 시급한 문제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나 자녀교육에 곤란을 겪거나 심지어는 전기나 수도, 가스 공급이 끊어진 가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름날에 수돗물마저 끊겨 있다면 절망감이 오죽 하겠나. 기댈 언덕이 없는 최하위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품어 안아야 한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어려운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논의되고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인사말 :
그동안 당에서 민생안정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했고,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민생안정 부분의 예산에서 많이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생안정 추경에 추가해서 오늘 저소득층, 서민,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등 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문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세울 당정협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좋은 토의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대책이 결론으로 나왔으면 한다.
◈ 안병영 교육부총리 인사말 :
오늘 보고 드리고 지원을 부탁드릴 사항은 두 가지다. 하나는 관계부처 현지확인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서민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불량자 대책관련 사항이다.의미를 두 분께서 잘 말씀하셔서 부연하지 않겠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고, 최소생활 영위가 곤란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가족해체와 위기가정이 늘고 있다. 이런 민생문제를 위해서 당정이 협력하기 위한 기회를 가졌다.
◈ 보고 : 서민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 - 최경수 국무조정실사회수석조정관
◈ 보고 : 신용불량자 현황과 향후 대응방향 -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 결과 브리핑 :
지난번에 당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을 요청하고 통과시켜서 민생을 위한 재정이 확보되었으나,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과 저소득층들의 생활이 특히 어려움이 많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정부의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당정간 논의가 있었다.
우선 정부의 보고 내용 중에 서민, 저소득층의 생활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당에서는 일반수치상의 통계 외에 서민저소득층의 생활실태에 대한 종합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재경부에서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다음으로 서민, 저소득층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당정간에 합의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를 1만 1천명 추가하여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5-6월 정부 조사를 통해 최근 경기불안으로 늘어난 저소득층까지를 포함하여 생계지원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대략 320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차상위 계층 중, 장기질환 등 의료비 과다지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분들 2만여명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전기, 수도요금 체납으로 공급이 중지되는 가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요금체납으로 인한 공급 중단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유지가 가능한 전기와 수도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가능토록 준비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자녀의 대학진학과 학비부담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학생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각 행정기관에서 방학중 시행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 40% 정도를 우선 배정토록 자치단체에 권고키로 했다. 다섯째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정부보유미를 시중가의 40%로 공급하는 제도를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선 각 자체단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시장, 군수가 주관)를 통해 엄밀히 심사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시중가의 40% 가격으로 정부 보유미를 올 겨울부터 공급키로 했다.
2004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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