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한국의 경제회생, 언제 가능한가
▷일 시 : 2004년 7월 20일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 최 : 국회 ‘시장경제와사회안전망 포럼’

◈ 천정배 원내대표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의 출범을 축하한다. 우리 국회나 나라전체 차원에서 볼 때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정덕구 의원 및 70여명의 의원들이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것에 기대가 크다. 오늘 심포지엄 개최도 시의 적절하다. 포럼을 통해 한국경제 회생과 발전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수출전망, 신용불량, 고용불안 소비심리 위축 등 최근 각 기관의 전망으로는 경제의 앞길이 밝지 않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올해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뚜렷한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정치권이 경제의 불안심리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 되어야한다.
우리당은 현장국회 활동을 하고 있다.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국회를 할 예정이다.
어제 우리당의 정무위원들과 함께 배드뱅크인 한마음 금융을 방문했다. 알던 내용인데 실태를 실제로 보게 되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111만 명이 배드뱅크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대상자인데 출범 후 두 달 동안 6-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이 기간동안 10만 명이 회생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배드뱅크를 찾아온 사람들의 평균 부채가 1100만원 정도이다. 33만원을 일시상환하고, 8년 동안 12만원씩의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채무불량의 상태를 회복한다. 사실은 도덕적 해이를 걱정할 만큼 상당한 특혜이나, 그것도 대상자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 제도의 홍보문제뿐 아니라, 이러한 부담도 지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 오늘 심포지엄 통해 경제 어려움의 인식과 함께 여야와 경제 전문가를 통해 대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2004년 7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