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NLL 침범 관련 보고누락 사건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며 문책 등은 차후의 문제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군의 일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일부 언론에 대한 보고로 잘못 이해한 탓인지, 군의 기밀사항을 대통령이 아닌 특정언론에 공개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는 부실한 보고에 대한 엄중한 지적이다. 따라서 군 관계자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준비로 군 통수권자에게 진상을 제대로 보고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진실게임을 벌이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허위보고 못지않은 군 기강 해이이다.

군과 안보당국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군이 보고대상자에 보고할 것을 주문한다. 정상적인 보고체계야 말로 국가 기강의 기본이자 안보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2004년 7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김 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