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신 허위보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
서해안 남․북 함정 간 교신은 수 십 년간 지속된 긴장체계의 완화를 위한 예방체계로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남․북간 물리적 충돌이 반복된 것을 기억할 때, 서해의 남북교신은 남북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승리한 어떤 전투보다 평화가 바람직하다는 면에서 봤을 때, 이번 교신에 대한 허위보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군 통수권자에 대한 허위보고 문제도 심각하지만, 남북평화체제를 가볍게 보고 허술하게 처리한 군 당국자와 군 당국에 대한 의식에 대해 매우 심각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김 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