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차 상임중앙위원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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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7월 19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신기남 당의장 인사말
임시국회 끝나고 예년 같으면 정치방학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당은 다시 출발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현장국회’라고 해서 현장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당도 8월 중순 중에 당헌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여론수렴과 정책설명을 위해 지역순회를 할 것이다.
오늘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지난 4개월간의 과도체제를 벗어나서 2년 임기의 새 지도부가 발족하는 것에 기대가 크다. 아무쪼록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뉴한나라당이 건설되기를 기대한다. 좋은 파트너로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치무대가 마련되기를 고대한다. 우리도 빨리 체제와 기반을 강화해서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서겠다.
요사이 충격적인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 났다. 과연 현실인가 믿어지지 않는다. 유족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치안유지는 국가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존립목적이다. 국민의 기초적인 안전문제야말로 민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보통 민생이라고 하면 경제를 생각하는데, 안전, 생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허점이 없는지 짚어보고 개선책을 강구해야하겠다. 다시 한번 유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먼저 지난주에 상임중앙위원회에 보고 드린 대로 김영춘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추가 임명했다. 앞으로 이종걸 수석부대표는 야당과의 협상활동 등을 계속하고, 김영춘 수석부대표는 원내 전체의 기획총괄활동을 할 것이다.
지난주 임시국회가 끝났다. 무엇보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주도했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제출한 민생추경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번 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꼭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성사되지 못했다.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연기금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경제살리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다. 8월 임시국회, 정기국회에서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국회 상임위 별로 현장국회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상임위별로 국정현장과 민생현장을 방문해서 여론을 듣고 정책과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주 의원워크샵에서는 상임위별로 5대 개혁과제를 정리했다. 다음주에는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경제주체들과 회합이 준비되어 있다. 경영자단체, 양대 노총, 시민단체 등을 두루 만나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가)경제사회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논의해볼 생각이다.
이런 작업들을 기초로 해서 8월에 다시 민생국회를 열겠다. 우리당은 8월 16일부터 국회를 열 것을 제안하고 있다. 8월 17일 대법관 한분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국회가 열려야 대법원의 공백 없이 후임 대법관을 선출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8월23일부터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내일쯤 양당간의 접촉을 통해 8월 국회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우리당이 추진해야 될 여러 개혁과제, 국정과제들을 정기국회 이전에 잘 정리하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당의 개별 의원들이 추진하는 입법활동이 최근 언론을 통해 당론인 것처럼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우리당의 모든 상임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법안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앞으로는 개별의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입법활동과 당론으로 추진하는 입법활동을 구분하도록 하겠다. 다만 중요 입법활동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의원들의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상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들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율하도록 하겠다.
정기국회 전까지 151명의 의원 전원이 1인 1과제 정도의 국정과제를 담당해 여러 법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하반기 동안에 분위기가 일신되도록 해야 한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지난 임시국회 회기동안 연기금관리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씀했다. 그것과 아울러 아쉬운 것은 지난번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노사정지도자회의를 만든 전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당기간동안 노사분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협약을 이루어 내는 것이 경제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투자가 아무리 많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본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무망하다. 이번 하반기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과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친일규명 진상문제와 더불어 발등에 다가온 절박한 문제가 중국의 역사왜곡이다.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구려사 말살 시도이다. 얼마 전 과거의 왜곡이 친일문제라고 한다면 고대사, 고구려사를 말살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민족의 근원을 말살하려는 것이다. 그 일을 방치한다면 친일진상규명작업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8월 3일부터 10일까지 북한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열리는 동북공정에 대한 남북한 사학자들 모임에 우리당이 참관인 자격으로라도 참가를 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김희선 의원을 비롯한 친일진상규명을 주도했던 분들이 역사바로세우기에 책임 있게 나선다는 의미로 평양에서 열리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지만 친일진상규명의 정당성도 더욱 확고해 진다고 생각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일단 개원국회가 끝나고 하한기로 접어들었다.
이 기간동안 다시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정기국회를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보면서 세계가 급격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냉전시대 이후 초강대국 미국의 패권주의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이라크 전쟁이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한미동맹도 새로운 위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북한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이 아니라 세계전략 속에서의 한미동맹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또한 중국의 패권주의가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면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역시 평화헌법을 개정해 세계 속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내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대처 할 것 인가를 준비하는 단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외교나 정치나 여전히 냉전시대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외교정책을 정립하는 하한기가 되길 바란다.
연쇄살인사건을 보면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극심하게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음을 느낀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고, 사회의 주변부로 몰리는 사람들은 가족이 붕괴된 채로, 고립화된 속에서 정신분열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면 가족의 붕괴를 막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전체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시국회가 끝나고 휴가기로 들어가는데 지금 열린우리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과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주 말부터는 본격적인 일을 시작할 계획이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훈령이 만들어지면 법적 근거하에 당과 청와대가 함께 참여하는 제1차 국정과제수행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당-청-정 협력구조를 가지고 정책을 조율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건설문제도 당리당략적인 논쟁을 이어왔는데, 오늘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보다 건강하고 건설적인 차원에서 정책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여야를 뛰어넘어 새로운 모습으로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 김희선 여성위원장
서해 NLL 침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군 통수권자에게 정보를 묵살하거나 감춰서 알리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당에서 강경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태세 등 여러 가지 부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 지금 신행정수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방장관 문책 얘기가 있지만 그 차원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 NLL 문제는 반드시 당에서 문제제기해야 한다.


2004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