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일시 : 7월 18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언론브리핑실
◈ 천정배 원내대표
휴가철을 잘 활용해서 정기국회를 준비하고자 한다. 국민들과 서민들이 경제가 나쁘다고 체감하고 있다. 우리의 최대과제는 경제․민생 살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당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 하겠다. 정쟁할 겨를이 없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국회상임위별로 민생국회를 하겠다. 민생현장활동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정기국회를 준비하겠다. 엊그제 워크샵에서 각 상임위별로 5대개혁과제를 정리했다. 현장활동의 방향이 잘 정리 된 것 같다.
다음주 7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각 경제주체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할 계획이다.경제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 경영자단체, 양대노총, 시민단체와 만나 실질적인 경제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 하겠다.
제가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가)경제사회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볼 생각이다. 경제회복에 관해서 각 주체간의 합의를 굳건히 하는데 앞장서겠다.
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겠다.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8월 17일 대법관 한분의 임기가 종료된다. 그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8월 16일부터 일주일 정도 열자고 제안해 놓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8월 23일부터 열자고 한다.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대법관의 공백상태를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렵더라도 8월 16일에는 국회소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아쉬운 것 중 하나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 못한 것이다.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는 경제 살리기의 출발점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단순한 증시부양이라든가 대증요법적인 경기부양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연기금 규모는 정부예산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다. 여유자금만 190조원 정도 된다. 이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자본시장, 나가서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기금을 경제성장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작년 말 현재 여유자금 190조원 중 채권투자가 50%를 넘는 반면 주식투자는 4%인 7조 6000억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선진국의 주식투자 비율이 30%~60%에 달하는 것과 비교 했을 때 매우 후진적인 것이다. 우선 채권투자가 50%를 넘고, 주식투자는 4%에 불과한 것은 포트폴리오상 극심한 불균형이다. 분산투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원칙에도 맞지 않다. 더구나 막대한 연기금이 경제성장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기는커녕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연기금의 수익률도 저하되어 있다. 연기금의 과다한 채권투자와 예금유치가 전체 금융권의 자금공급 급증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이자율 하락을 가져와서 연기금의 수익률이 하락한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더욱 보수적인 기금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안정성 위주의 기금운영 방식이 고착될 수밖에 없으며, 채권과 예금유치 위주의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극적인 전략보다는 자본시장의 발전, 기관투자가 육성이라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선진국에서도 연기금 주식투자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80년대 말부터 주식투자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면서 90년대 소위 신경제현상이라는 고속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활성화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공익적 성격의 투자로 일반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시장기능과 공적기능의 복합이라는 새로운 경제운용형식을 창출했다.
연기금이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기업을 감시하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국내증시 비중이 40%넘어서고 있다. 아시아 1위, 세계4위 수준이다. 그래서 국내 기관투자가의 육성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연기금의 적극적 투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연기금 투자를 활성화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의 출발점이다. 앞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운용방식도 전문화 선진화시켜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와 연구,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8월 이후의 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 할 것이다.
8월 1일부터 6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홍재형정책위위원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대거 출동한다. 그리고 한일 의원연맹 회장으로 선임된 문희상의원과 우리당 소속의 한일의원연맹 간부급 의원들이 동행한다. 일본이 최근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직접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 하겠다.
일본의 고이즈미총리를 비롯해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지난번에 비즈니스위크에 저와 함께 아시아의 25인에 선정됐던 일본경제개혁의 기수 다케나카헤이조 일본경제재정겸 금융담당 장관 만날 것이다.
◈ 질의 응답
○ 질문 :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의장공관 만찬에서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서 ‘헌법기관의 이전은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해당기관의 의사반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헌법기관의 이전여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하기로 되어있다. 국회가 동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회이외의 다른 헌법기관은 해당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법하에서도 개별 헌법기관의 자율성은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질문 : 오늘 오후 2시 ‘아침이슬’에서 국보법폐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천정배 대표도 그동안 폐지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장은 어떤가?
- 국보법 문제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이전까지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을 정기국회에서 다뤄야할 주요 개혁법안, 민생법안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기로 삼겠다. 국보법 문제도 당내 여러 의견을 모아서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정리된 안을 내 놓겠다.
이 문제는 법무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 국보법을 손질해야 한다는데 야당의원 다수도 동의를 하고 있다. 국보법 손질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형식에 있어 폐지 할 것인가, 개정 할 것 인가의 문제인데, 그 역시 큰 차이는 아니다.
국보법을 전면폐지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이다. 폐지하더라도 대체입법이 불가피 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분들도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폐지주장과 개정주장 사이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부분은 당내에서 좀더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 질문: 국회 안에 프레스센터 설립 문제는 ?
-현재 국회 본관 기자실이 일하기에 매우 불편하다고 들었다. 당의 일부 언론인 출신 의원들은 국회직원들에게 우리당 기자실을 보게 하고, 이런 형태로 하게 하자는 의견들도 있었다. 그 점에 관해서 국회 사무총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나 국회 사무처에 전달 해 달라. 고친다면 정기국회 전에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엊그제 사무총장에게 말씀 드려 놨다.
○ 선거법,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나?
- 지난번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됐고, 우리당에서는 이강래의원을 국회특위위원장으로, 유시민의원을 간사로 해서 우리당 소속 의원 10명을 특위위원으로 내정해 놓은 상태이다. 특위에서는 지난 3월에 일단 마무리됐던 정치개혁 작업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정치개혁특위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기국회 전에 당내에서 큰 방향을 정하고 정기국회 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질문 : 정기국회 전까지 정치개혁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겠다는 것인가?
-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 질문 : 일부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총선이후 부진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개혁성을 강화한다는 말들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우리당의 개혁성은 조금도 후퇴 한바 없다. 당초 생각하고, 공약 한 대로 나갈 것이다. 정치개혁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미진했던 것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개정 때 비현실적으로 된 것들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질문 :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원내차원의 구체적 활동 계획은?
- 원내차원이라고 따로 얘기 할 수 없고, 당전체가 당력을 모아서 신행정수도문제를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의 핵심인 원내의원들이 주축이 되서 활동 할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김한길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마련할 것이다.
○ 질문 : 최종영대법원장이 사법개혁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우리당의 사법개혁안이 늦어지고 있는 것인가? 대법원과 보조를 맞추는 것인가?
사법개혁은 중요 개혁과제이다. 사법개혁은 상대적으로 큰 정치적 마찰이 없는 개혁과제이다. 사법개혁에 대해 각 정당간의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 방향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 되거나 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법개혁은 국민적 합의, 여야간 합의가 쉬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에 관해는 좀더 논의해 봐야겠다. 사법권은 독립된 국가권력의 한축이기 때문에 사법부 구성원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독립성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두루 고려해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우리당이 밀고 간다거나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 질문 : 지난번 개정된 선거법 중에서 비현실적인 것이 있다면?
- 정치자금부문에 있어서 자금의 조달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생각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면 한도액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국민정개추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한도를 정해 줬는데, 입법과정에서 절반이하로 줄였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의 정치자금 조달방법이라든가, 당내경선에 드는 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 할 길을 마련하는 것 등이 있다.
○ 질문 : 지구당 문제는?
- 선거운동조직으로서의 지구당은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단위의 정책활동을 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은 살려나갈 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는 지역위원회를 두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에 시도해 봤던 관리위원회 방식이 좋을 것 같다. 지구당을 다음선거에 나갈 사람이 장악하고, 사당화하고, 선거운동조직화하는 것이 과거 지구당의 폐해이다. 이것은 방지해야 하지만, 선거운동과 관계없이 지역내에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형태의 조직을 만드는 것 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질문 : 선거구제는?
역시 지역주의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선거구제도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 창당이후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는데, 이것들이 작년과 올해 정치개혁과제에서는 우리당의 의석수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것이 의제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강력하게 밀지를 못했다. 이제는 강력한 여당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질문 : 정치차금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한도액을 높인다고 한 것이 맞나?
- 그렇다. 한도액을 현실화 할 필요 있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이제 정치자금의 모든 영수증이 선관위에 제출되게 되어있고,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자는 실명을 공개하고, 100만원이상의 정치자금은 현금으로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장치가 마련됐다. 예를 들어 수표 등 공개된 방법으로 연간 100만원을 내겠다는 후원자를 좀더 모을 수 있는 정치인은 모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10만원까지는 모든 국민이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법은 만원 짜리 후원회원을 만 오천 명만 모으라는 것이다. 십 만 명의 국민들이 특정한 정치인을 위해 후원하고 싶다고 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질문 : 선거구 관련해서 김혁규의원은 도농복합선거구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중대선거구제와 어떤 관계가 있나 ?
- 구체적인 내용은 특위를 중심으로 더 논의 해야겠다.
○ 질문 : 정치개혁 특위 활동시한이 연말까지라면 선거구제와 선거자금법개정의 최종시한 목표 역시 연말까지 인가?
- 야당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거에 정치관계법이 선거가 임박해서 결정됨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감을 했다. 이번에는 다음선거를 3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할 것이다.
2004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소 : 언론브리핑실
◈ 천정배 원내대표
휴가철을 잘 활용해서 정기국회를 준비하고자 한다. 국민들과 서민들이 경제가 나쁘다고 체감하고 있다. 우리의 최대과제는 경제․민생 살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당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 하겠다. 정쟁할 겨를이 없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국회상임위별로 민생국회를 하겠다. 민생현장활동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정기국회를 준비하겠다. 엊그제 워크샵에서 각 상임위별로 5대개혁과제를 정리했다. 현장활동의 방향이 잘 정리 된 것 같다.
다음주 7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각 경제주체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할 계획이다.경제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 경영자단체, 양대노총, 시민단체와 만나 실질적인 경제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 하겠다.
제가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가)경제사회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볼 생각이다. 경제회복에 관해서 각 주체간의 합의를 굳건히 하는데 앞장서겠다.
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겠다.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8월 17일 대법관 한분의 임기가 종료된다. 그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8월 16일부터 일주일 정도 열자고 제안해 놓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8월 23일부터 열자고 한다.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대법관의 공백상태를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렵더라도 8월 16일에는 국회소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아쉬운 것 중 하나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 못한 것이다.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는 경제 살리기의 출발점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단순한 증시부양이라든가 대증요법적인 경기부양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연기금 규모는 정부예산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다. 여유자금만 190조원 정도 된다. 이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자본시장, 나가서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기금을 경제성장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작년 말 현재 여유자금 190조원 중 채권투자가 50%를 넘는 반면 주식투자는 4%인 7조 6000억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선진국의 주식투자 비율이 30%~60%에 달하는 것과 비교 했을 때 매우 후진적인 것이다. 우선 채권투자가 50%를 넘고, 주식투자는 4%에 불과한 것은 포트폴리오상 극심한 불균형이다. 분산투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원칙에도 맞지 않다. 더구나 막대한 연기금이 경제성장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기는커녕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연기금의 수익률도 저하되어 있다. 연기금의 과다한 채권투자와 예금유치가 전체 금융권의 자금공급 급증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이자율 하락을 가져와서 연기금의 수익률이 하락한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더욱 보수적인 기금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안정성 위주의 기금운영 방식이 고착될 수밖에 없으며, 채권과 예금유치 위주의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극적인 전략보다는 자본시장의 발전, 기관투자가 육성이라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선진국에서도 연기금 주식투자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80년대 말부터 주식투자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면서 90년대 소위 신경제현상이라는 고속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활성화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공익적 성격의 투자로 일반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시장기능과 공적기능의 복합이라는 새로운 경제운용형식을 창출했다.
연기금이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기업을 감시하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국내증시 비중이 40%넘어서고 있다. 아시아 1위, 세계4위 수준이다. 그래서 국내 기관투자가의 육성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연기금의 적극적 투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연기금 투자를 활성화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의 출발점이다. 앞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운용방식도 전문화 선진화시켜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와 연구,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8월 이후의 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 할 것이다.
8월 1일부터 6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홍재형정책위위원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대거 출동한다. 그리고 한일 의원연맹 회장으로 선임된 문희상의원과 우리당 소속의 한일의원연맹 간부급 의원들이 동행한다. 일본이 최근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직접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 하겠다.
일본의 고이즈미총리를 비롯해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지난번에 비즈니스위크에 저와 함께 아시아의 25인에 선정됐던 일본경제개혁의 기수 다케나카헤이조 일본경제재정겸 금융담당 장관 만날 것이다.
◈ 질의 응답
○ 질문 :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의장공관 만찬에서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서 ‘헌법기관의 이전은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해당기관의 의사반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헌법기관의 이전여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하기로 되어있다. 국회가 동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회이외의 다른 헌법기관은 해당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법하에서도 개별 헌법기관의 자율성은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질문 : 오늘 오후 2시 ‘아침이슬’에서 국보법폐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천정배 대표도 그동안 폐지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장은 어떤가?
- 국보법 문제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이전까지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을 정기국회에서 다뤄야할 주요 개혁법안, 민생법안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기로 삼겠다. 국보법 문제도 당내 여러 의견을 모아서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정리된 안을 내 놓겠다.
이 문제는 법무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 국보법을 손질해야 한다는데 야당의원 다수도 동의를 하고 있다. 국보법 손질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형식에 있어 폐지 할 것인가, 개정 할 것 인가의 문제인데, 그 역시 큰 차이는 아니다.
국보법을 전면폐지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이다. 폐지하더라도 대체입법이 불가피 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분들도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폐지주장과 개정주장 사이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부분은 당내에서 좀더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 질문: 국회 안에 프레스센터 설립 문제는 ?
-현재 국회 본관 기자실이 일하기에 매우 불편하다고 들었다. 당의 일부 언론인 출신 의원들은 국회직원들에게 우리당 기자실을 보게 하고, 이런 형태로 하게 하자는 의견들도 있었다. 그 점에 관해서 국회 사무총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나 국회 사무처에 전달 해 달라. 고친다면 정기국회 전에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엊그제 사무총장에게 말씀 드려 놨다.
○ 선거법,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나?
- 지난번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됐고, 우리당에서는 이강래의원을 국회특위위원장으로, 유시민의원을 간사로 해서 우리당 소속 의원 10명을 특위위원으로 내정해 놓은 상태이다. 특위에서는 지난 3월에 일단 마무리됐던 정치개혁 작업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정치개혁특위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기국회 전에 당내에서 큰 방향을 정하고 정기국회 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질문 : 정기국회 전까지 정치개혁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겠다는 것인가?
-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 질문 : 일부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총선이후 부진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개혁성을 강화한다는 말들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우리당의 개혁성은 조금도 후퇴 한바 없다. 당초 생각하고, 공약 한 대로 나갈 것이다. 정치개혁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미진했던 것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개정 때 비현실적으로 된 것들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질문 :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원내차원의 구체적 활동 계획은?
- 원내차원이라고 따로 얘기 할 수 없고, 당전체가 당력을 모아서 신행정수도문제를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의 핵심인 원내의원들이 주축이 되서 활동 할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김한길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마련할 것이다.
○ 질문 : 최종영대법원장이 사법개혁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우리당의 사법개혁안이 늦어지고 있는 것인가? 대법원과 보조를 맞추는 것인가?
사법개혁은 중요 개혁과제이다. 사법개혁은 상대적으로 큰 정치적 마찰이 없는 개혁과제이다. 사법개혁에 대해 각 정당간의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 방향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 되거나 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법개혁은 국민적 합의, 여야간 합의가 쉬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에 관해는 좀더 논의해 봐야겠다. 사법권은 독립된 국가권력의 한축이기 때문에 사법부 구성원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독립성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두루 고려해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우리당이 밀고 간다거나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 질문 : 지난번 개정된 선거법 중에서 비현실적인 것이 있다면?
- 정치자금부문에 있어서 자금의 조달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생각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면 한도액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국민정개추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한도를 정해 줬는데, 입법과정에서 절반이하로 줄였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의 정치자금 조달방법이라든가, 당내경선에 드는 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 할 길을 마련하는 것 등이 있다.
○ 질문 : 지구당 문제는?
- 선거운동조직으로서의 지구당은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단위의 정책활동을 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은 살려나갈 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는 지역위원회를 두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에 시도해 봤던 관리위원회 방식이 좋을 것 같다. 지구당을 다음선거에 나갈 사람이 장악하고, 사당화하고, 선거운동조직화하는 것이 과거 지구당의 폐해이다. 이것은 방지해야 하지만, 선거운동과 관계없이 지역내에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형태의 조직을 만드는 것 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질문 : 선거구제는?
역시 지역주의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선거구제도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 창당이후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는데, 이것들이 작년과 올해 정치개혁과제에서는 우리당의 의석수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것이 의제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강력하게 밀지를 못했다. 이제는 강력한 여당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질문 : 정치차금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한도액을 높인다고 한 것이 맞나?
- 그렇다. 한도액을 현실화 할 필요 있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이제 정치자금의 모든 영수증이 선관위에 제출되게 되어있고,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자는 실명을 공개하고, 100만원이상의 정치자금은 현금으로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장치가 마련됐다. 예를 들어 수표 등 공개된 방법으로 연간 100만원을 내겠다는 후원자를 좀더 모을 수 있는 정치인은 모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10만원까지는 모든 국민이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법은 만원 짜리 후원회원을 만 오천 명만 모으라는 것이다. 십 만 명의 국민들이 특정한 정치인을 위해 후원하고 싶다고 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질문 : 선거구 관련해서 김혁규의원은 도농복합선거구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중대선거구제와 어떤 관계가 있나 ?
- 구체적인 내용은 특위를 중심으로 더 논의 해야겠다.
○ 질문 : 정치개혁 특위 활동시한이 연말까지라면 선거구제와 선거자금법개정의 최종시한 목표 역시 연말까지 인가?
- 야당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거에 정치관계법이 선거가 임박해서 결정됨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감을 했다. 이번에는 다음선거를 3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할 것이다.
2004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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