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개원국회 평가 및 현장국회 준비 의원 워크숍 분임토의 결과 발표
◉ 교육위원회 : 조배숙 의원
17대 개원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자체 평가하였다.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 다른 어떤 상임위 보다 먼저 위원 워크숍과 보좌진 세미나를 시작했다. 최근 사학 분규가 빈번하고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천외고 현장을 방문하고, 현안문제로 개혁대상인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고 법개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상임위 구성하고 난후에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한나라당과 협상과정에서 상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를 못 보았다. 법안 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숫자 배정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위만 유일하게 상임위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 시키지 못했다. 사고 상임위로 분류가 되어서 주목을 받고 지도부가 걱정하게 하였는데 이유가 있었다. 교육위 상임위원장이 한나라당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우리당 교육위원회 위원들 숫자가 10명 예정이었는데 한분이 무소속으로 교체되어 우리당이 9명으로 줄었고, 한나라당이 8명, 정몽준 의원, 민노당 최순영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법안심사 소위구성을 3,2,1로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이 양보 안하였다.
상임위별 5대 개혁과제가 있는데 교육위원회의 개혁과제는
1. 사학비리 척결 및 건전사학 육성 - 사립학교법 개정
2.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등
3. 장애아동 등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 특수교육법 개정(교육의 기회 확대)
4. 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5. 장기 갈등 현안 해결 : 군미추, 미발추 등 사범대 졸업자 임용고시 문제로 인해 발령 받지 못한 문제들이다. 미발추 법이 개정되어 해결의 빛이 보이는데 군발추도 해결해야 될 과제중 하나다.
현장 방문으로는 사학비리 문제가 여러 대학 있다. 7월 20일 경기대학교를 방문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구호 : 선택과 집중, 한 우물을 파자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신중식 의원
다른 위원들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자가 와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치열했다. 경선을 두 차례 해서 김광원 의원이 당선 되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영오 의원도 있는 등 실세들이 모두 들어와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11조 정도 쓰고 있고, 인구 비율은 350만이 되나, 우리당의 출발점이 농촌에 있다.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
FTA와 DDA가 첨예한 관심 사안이다.
5대 개혁과제
1. FTA와 DDA 대응책 마련
2. 농업 농촌 / 어업, 어촌 기본법 재개정
3. 유통구조 개선
4. 협동조합 개혁
5. 농지제도 개혁
구호 : 땅과 바다는 우리당의 생명이다.
◉ 여성분과 위원회 : 이계안 의원
함께하는 양성평등, 함께하는 대한민국
여성위원회는 7월 8일 6시 30분 상임위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간사와 협의를 잘해 추경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원만한 진행이었다. 7월 14일에는 호주제 폐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호주제 폐지건은 5대 개혁과제중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박근혜 대표 패러디 사건 관련한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5대 개혁과제
1. 호주제 폐지 연내 추진 : 남성 위원들이 오해 없길.
2.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 저출산 대책 마련 심각하게 논의
3. 모성보호 강화 등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5. 강력한 성매매 방지대책 마련
마지막 현장국회 7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쉼터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로와 도움을 줄 예정이다. 여성특별위원회 특별히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 재정 경제위원회 : 박영선 의원
상임위 활동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조세관련 법안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잘 아실 것 같아, 조세관련 법안을 설명 드리겠다. 정부에서 11개의 법안을 가지고 왔는데 원안 통과는 5개 법안이다. 수정 통과된 법안이 3건이며 보류된 법안이 3건 이다.
보류된 법안은 왜 보류가 되었는지 반성하였는데, 민주당이나 민노당과의 사전 협의가 불충분 했으며,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하면서 당정협의 차원에서 설명이 없었다. 야당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했다.
17대 개원 국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민생경제 살리기’가 집권여당으로써의 역할인데 이를 부각시키는 것이 소흘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당정청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경안의 규모나 내용에 있어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으로는 당정청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다른 당과도 사전 설명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민생경제 살리는데 재경위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했다.
5대 개혁 과제
1.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화
2. 세제개혁 : 불경기와 실업극복을 위한 세제재원 강화, 부동산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등 법정비
3. 공적 자금 문제 : 공적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 기업도시 건설, 경제특구 지정 등 토지규제 완화 추진
5. 예결 특위 운영개선
현장 국회 : 20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민생경제 서민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방문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도, 영종도 인천공항 방문해,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구호 : 민생경제를 살리자
◉ 환경노동위원회 : 장복심 의원
환경노동위는 환경과 노동이라는 별개의 분야를 담당하여,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한 위원회이다. 사전에 치열하게 준비해 내실 있는 상임위 활동이 되었음을 자부한다.
상임위 질의 중 중복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자체 평가에서 지적되었다. 시정을 위해 주력분야 정하기로 하였고, 의원과 보좌진의 팀워크와 역량 분담을 위해 조직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펴 나가기로 하였다. 정책 세미나도 한 분야씩 책임지고 개최하기로 하였다.
어제 환노위는 1,2,3차에 걸쳐 중요한 간담회를 하였다.
환노위 예산이 260억에서 200억이 삭감되었다. 소외된 계층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 하였다.
6대 개혁 과제
1.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 전략 환경 평가 체제 도입 등
2. 물 관리 일원화
3. 보건 위해성 제도강화
4. 비정규직 보호대책 수립
5. 노사분쟁시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근로 감독관 제도 전면 개편
6. 실업 해소 종합정책 수립
현장 국회는 7월 22-23일 1박 2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지는 마포 고용안정센터, 시화호, 세만금, 섬진강 하구 등 현장을 시찰한다.
또한 청년 실업문제 관련한 현장을 방문해, 청년구직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된 지역을 방문해, 환경 피해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구호 : 민들자 일터, 가꾸자 자연, 지키자 예산 늘리자 예산
◉ 정무위원회 : 김영춘 의원
정무위는 5개 개혁과제를 정하기 어려웠다. 10개를 5개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산통 끝에 정하였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 공정거래법 개정 등
2. 금융산업제 선진화 :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강력한 추진과 자본시장 강화 육성
3. 신용불량자의 자립지원 대책 강화
4. 소비자 주권 확대 : 불공정 약관 시정, 소비자 정보 확대
5. 하도급 질서 개선 등 중소기업 실질적 지원 강화
현장국회 활동은 19일 날 신용불량자를 위한 배드 뱅크인 한마음 금융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대안 제시 작업을 할 예정이다.
8월 중순에는 하도급 거래의 잘못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단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금융 산업과 공정경쟁 정책연구를 위한 정무위 공부회를 8월초에 만들어 매주 정례 세미나 개최를 통해 금융 및 경제 정책을 연구할 것이다.
구호 : 시장개혁 민생안정 우리당이 앞장선다.
◉ 문화관광위원회 : 정청래 의원
국민적으로, 또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가진 상임위다.
어제 북경 하계 올림픽 단일팀 구성 촉구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야당 일부에서 문화부 장관 개인에 대한 정치공세를 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건설하는 것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적절한 내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5대 개혁과제
1. 언론개혁 완수와 방송통신 융합 구현
2.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의 획기적 증대
3. 신성장 동력인 문화산업의 국책산업화
4. 소외계층의 문화향수의 증진, 지역문화 활성화
5. 남북간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청소년 교류 강화
현장 국회 활동은 20일 국립 민속 박물관을 방문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장애 아동 문화증진 정책을 펼 것이며, 민족 문화의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영화 진흥위 소속 종합 촬영소도 참관할 것이다. 역도산을 촬영하고 있는데 배우들과 대화할 시간도 갖게 될 것이다. 영화 중흥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의 시간도 갖는다.
◉ 법제사법위원회 : 최용규 의원
상임위원회를 대비해 의원들을 몰아 붙여 모든 기관과의 간담회를 마쳤다. 법사위는 팀이 아니라 조직이다. 어제 끝까지 7명이 남아있던 상임위는 법사위가 유일할 것이다.
혹독하게 사전 교육을 같이한 이유는 16대에서 느낀 것이 있어서 였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기는 것은 전략을 미리 짜서 하는 것인데 16대에서는 숙의하는 모습이 없었다. 소수임에도 뿔뿔이 흩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개시 30분전 모두 모이기로 했다.
숫자가 많다고 힘이 센 건 아니다. 상임위마다 결속된 모습으로 임했으면 한다.
개원 전 보좌관 워크숍 개최하여 1박 2일로 다녀왔다.
개혁과제
기본 기조는 과거사 청산, 부패척결과 사법개혁, 국민인권 신장이다.
1. 과거사 청산 :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 특별법
2. 부패척결과 사법개혁 :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돈세탁방지법 제정, 계좌추적권, 변호사법 개정
3. 국민인권 신장 :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관련
민감한 법률사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정리한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당지도부에 건의할 것이 있는데 민감한 현안 관련하여 여론조사 할 경우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
현장 국회 활동은 19일 서산에서 동료에 관한 문제가 있어 모두 가서 지원할 예정이다.
20일은 서대문 형무소를 역사 바로 알기 차원에서 체험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강원도 전방부대를 방문해 영창을 공개하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사병들이 복무하다보니 성폭행, 폭력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의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타 상임위 법안 개정할 시에, 만들거나 민감한 부분은 법사위에 도움을 청해주길 바란다. 문제의식을 공유해 같이 돕는 위원회 활동을 펼치겠다.
◉ 외교통상위원회 : 임종석
지난 두 달 동안 미국 러시아 현장외교를 펼쳤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이후 교민안전대책을 포함한 외교 안보 관련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을 임채정 의원이 준비하였고, 국가보안법 등 남북관계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5대 개혁과제로는
1. 남북관계의 법적 제도적 정비와 3개 경협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2. 남북국회회담의 적극 추진
3.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 역량 강화
4.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 안보 시스템 개선 및 정비
5. 투자 협정 자유 무역 협정 등 통상외교 적극 추진
현장 국회 활동은 23일 실시하는데 개성공단에 15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 듣고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 국제 협력단을 방문해 파견 봉사단과 간담회 잡을 예정이다.
8월 15일 독도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경협자금이 1,700억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구호도 이와 관련해서 만들었다.
구호 : 남북협력기금 확대하여 새 시대를 활짝 열자
◉ 행정자치위원회 : 박기춘 의원
행정부에 계시던 사람들이 많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4:3을 강조하여 3개 소위원장 중 2개 소위원장을 주니 구성 비율에 합의가 되었다. 법안소위원장은 우리가 맡았다.
태풍 피해지역과 수해피해지역인 강릉과 주문진 지역을 방문하였다.
경찰청 방문해 테러대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점검하였다.
개혁과제
1.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2.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검토
3.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도입
구호 : 민생안정 국민행복
◉ 국방위원회 : 안영근 의원
유재건 의원은 미국에 가셨고, 간사는 이라크에 가 계셔서 참석을 못했다. 17대 개원 국회 상임위원회 평가를 했다. 3일 동안 국방부, NSC, 병무청 현안 보고를 받았고, NSC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개혁 과제
1. 역대 국방개혁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 모색
2. 남북군사력 비교 및 적정 국방예산 검토
3. 미래 지향적 군사력 건설 기획
4.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협력적 자주국방 태세 보강
구호 : 안보에는 설마 없다. 협력적 자주국방
국방위원회는 현장 활동이 특수하다. 22일 날 홍재형 의장과 조성태 장관을 모시고 전방 GP에서 초소 근무를 한다.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1박 2일로 하는데 상임위와 관계없이 우리당 의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국민들은 우리당이 안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안보에 대한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하며, 이 믿음이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기반이 된다.
이후에 7~8월 해병대를 방문해 막강한 전력을 확인할 것이며, 공군부대 방문하여, 모의 전투기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이 훈련에 통과한 의원에 한해 직접 시승할 기회도 부여한다. 광복절에는 해군 1함대 방문하며, 12~13일에는 국방위와 함께 독도 시찰 계획도 있다. 적극적인 참석 부탁드린다.
◉ 과기정통위원회 : 홍창선 의원
과기정통위의 지난번 상임위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 소위를 구성했고, 정부의 추경예산 100억도 즉시 통과 시켰다. 오히려 의원들이 100억 밖에 신청안했다고 정부에 질타를 하였다. 각 위원들이 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연구 열기가 대단하다.
개혁과제
1. 국가 R&D 체제 혁신
2. R&D 특구법 제정
3. IT 산업 활성화
4.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5. 지식정보사회의 안정성 확보
6. 이공계 청년 실업 해소
현장 국회 활동은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관련하여 20일 관련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보호 진흥원을 방문하고, 관련 업체도 방문한다.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방문해 현황을 청취할 것이다.
구호 :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책임진다.
◉ 산업자원위원회 : 오영식
개원 전인 6월 18일 현장을 이미 방문했다. 남동공단을 방문해 특수 표면 처리된 TV 받침대 제조에 참여를 하였다. 산자위는 22일 다시 한번 안산에 있는 공단을 방문해 직접 삶의 체험 현장을 하려고 한다. 염색 관련 업체이다.
5대 개혁 과제
1. 중소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2. 차세대 성장동력의 본격 추진
3. 재래시장의 획기적 활성화
4. 혁신과 산업진흥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
5.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재정립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현장 체험을 할 것이다.
중소기업 파트, 에너지 파트, 국가 균형발전 및 투자 활성화 범주를 나눠 3-4명씩 팀을 구성해 깊이 파고들어 여당답게 정책 대안들을 수립하는 모범적 상임위로 활동하려고 한다.
지속적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구호 : 실물경제 산자위가 책임진다.
- 보건복지위원회 : 이기우 의원
현안사항이 많다. 도서관 세미나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임위일 것이다. 7차례 전문가 세미나 활동을 오늘도 2개의 정책 토론회와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정책적 준비를 많이 하였다. 전문분야를 나눠 팀워크를 다져 보건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
개혁과제
1.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보호
2. 소비자 중심의 식품체계
3. 국민연금제도 획기적 개선
4.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모든 기반을 구축
현장 국회 활동은 기초생활 취약대상자를 위한 보건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22일 등촌동 동사무소를 방문하는데 이 동사무소는 사회복지사무소에 준하는 사회복지동사무소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다.
◉ 건설교통위원회 : 노영민 의원
신행정 수도 문제와 분양원가 공개 문제, 두 부분에 대한 집중적 토론을 벌였다.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다.
5대 개혁 과제
1. 신행정 수도 건설
2. 수도권 동북아 경제 중심지 육성
3. 서민주거 복지
4. 남북 경제 교류 기반 : 철도개통, 개성공단 등
5. 대중교통 육성
현장 국회 활동 : 신행정수도 후보지 답사 및 추진상황 점검
※ 국정과제 추진위원회 보고 : 한명숙 의원
17일 구성과 위원장 인준하였고, 위원단 구성은 일임하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정책을 당 차원에서 수립하고 협의를 통해 정책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상임위원회와 확대간부회의에서 10개의 TF를 구성해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국정과제를 함께 논의해 정책조율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청와대의 정책기획위원회가 10개의 TF로 구성되었는데 카운터 파트로 해서 당에서도 똑같은 위원회를 만들어 151명의 우리당 의원이 모두 속하도록 하여 정책을 협의하는 채널로 될 것이다. 당․정․청간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국정과제 위원회이다.
10명의 TF 위원장이 위원회 초안을 만들었다.
10개의 과제가 있고, 이 과제에 맞는 대표 상임위원회가 연결되어 있다.
배정된 명단은 숫자라던지 성격을 감안해 배정하였다.
의원 뿐 아니라 중앙위원, 자문 위원 모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2004년 7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17대 개원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자체 평가하였다.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 다른 어떤 상임위 보다 먼저 위원 워크숍과 보좌진 세미나를 시작했다. 최근 사학 분규가 빈번하고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천외고 현장을 방문하고, 현안문제로 개혁대상인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고 법개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상임위 구성하고 난후에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한나라당과 협상과정에서 상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를 못 보았다. 법안 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숫자 배정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위만 유일하게 상임위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 시키지 못했다. 사고 상임위로 분류가 되어서 주목을 받고 지도부가 걱정하게 하였는데 이유가 있었다. 교육위 상임위원장이 한나라당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우리당 교육위원회 위원들 숫자가 10명 예정이었는데 한분이 무소속으로 교체되어 우리당이 9명으로 줄었고, 한나라당이 8명, 정몽준 의원, 민노당 최순영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법안심사 소위구성을 3,2,1로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이 양보 안하였다.
상임위별 5대 개혁과제가 있는데 교육위원회의 개혁과제는
1. 사학비리 척결 및 건전사학 육성 - 사립학교법 개정
2.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등
3. 장애아동 등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 특수교육법 개정(교육의 기회 확대)
4. 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5. 장기 갈등 현안 해결 : 군미추, 미발추 등 사범대 졸업자 임용고시 문제로 인해 발령 받지 못한 문제들이다. 미발추 법이 개정되어 해결의 빛이 보이는데 군발추도 해결해야 될 과제중 하나다.
현장 방문으로는 사학비리 문제가 여러 대학 있다. 7월 20일 경기대학교를 방문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구호 : 선택과 집중, 한 우물을 파자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신중식 의원
다른 위원들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자가 와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치열했다. 경선을 두 차례 해서 김광원 의원이 당선 되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영오 의원도 있는 등 실세들이 모두 들어와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11조 정도 쓰고 있고, 인구 비율은 350만이 되나, 우리당의 출발점이 농촌에 있다.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
FTA와 DDA가 첨예한 관심 사안이다.
5대 개혁과제
1. FTA와 DDA 대응책 마련
2. 농업 농촌 / 어업, 어촌 기본법 재개정
3. 유통구조 개선
4. 협동조합 개혁
5. 농지제도 개혁
구호 : 땅과 바다는 우리당의 생명이다.
◉ 여성분과 위원회 : 이계안 의원
함께하는 양성평등, 함께하는 대한민국
여성위원회는 7월 8일 6시 30분 상임위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간사와 협의를 잘해 추경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원만한 진행이었다. 7월 14일에는 호주제 폐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호주제 폐지건은 5대 개혁과제중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박근혜 대표 패러디 사건 관련한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5대 개혁과제
1. 호주제 폐지 연내 추진 : 남성 위원들이 오해 없길.
2.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 저출산 대책 마련 심각하게 논의
3. 모성보호 강화 등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5. 강력한 성매매 방지대책 마련
마지막 현장국회 7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쉼터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로와 도움을 줄 예정이다. 여성특별위원회 특별히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 재정 경제위원회 : 박영선 의원
상임위 활동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조세관련 법안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잘 아실 것 같아, 조세관련 법안을 설명 드리겠다. 정부에서 11개의 법안을 가지고 왔는데 원안 통과는 5개 법안이다. 수정 통과된 법안이 3건이며 보류된 법안이 3건 이다.
보류된 법안은 왜 보류가 되었는지 반성하였는데, 민주당이나 민노당과의 사전 협의가 불충분 했으며,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하면서 당정협의 차원에서 설명이 없었다. 야당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했다.
17대 개원 국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민생경제 살리기’가 집권여당으로써의 역할인데 이를 부각시키는 것이 소흘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당정청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경안의 규모나 내용에 있어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으로는 당정청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다른 당과도 사전 설명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민생경제 살리는데 재경위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했다.
5대 개혁 과제
1.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화
2. 세제개혁 : 불경기와 실업극복을 위한 세제재원 강화, 부동산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등 법정비
3. 공적 자금 문제 : 공적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 기업도시 건설, 경제특구 지정 등 토지규제 완화 추진
5. 예결 특위 운영개선
현장 국회 : 20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민생경제 서민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방문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도, 영종도 인천공항 방문해,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구호 : 민생경제를 살리자
◉ 환경노동위원회 : 장복심 의원
환경노동위는 환경과 노동이라는 별개의 분야를 담당하여,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한 위원회이다. 사전에 치열하게 준비해 내실 있는 상임위 활동이 되었음을 자부한다.
상임위 질의 중 중복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자체 평가에서 지적되었다. 시정을 위해 주력분야 정하기로 하였고, 의원과 보좌진의 팀워크와 역량 분담을 위해 조직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펴 나가기로 하였다. 정책 세미나도 한 분야씩 책임지고 개최하기로 하였다.
어제 환노위는 1,2,3차에 걸쳐 중요한 간담회를 하였다.
환노위 예산이 260억에서 200억이 삭감되었다. 소외된 계층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 하였다.
6대 개혁 과제
1.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 전략 환경 평가 체제 도입 등
2. 물 관리 일원화
3. 보건 위해성 제도강화
4. 비정규직 보호대책 수립
5. 노사분쟁시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근로 감독관 제도 전면 개편
6. 실업 해소 종합정책 수립
현장 국회는 7월 22-23일 1박 2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지는 마포 고용안정센터, 시화호, 세만금, 섬진강 하구 등 현장을 시찰한다.
또한 청년 실업문제 관련한 현장을 방문해, 청년구직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된 지역을 방문해, 환경 피해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구호 : 민들자 일터, 가꾸자 자연, 지키자 예산 늘리자 예산
◉ 정무위원회 : 김영춘 의원
정무위는 5개 개혁과제를 정하기 어려웠다. 10개를 5개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산통 끝에 정하였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 공정거래법 개정 등
2. 금융산업제 선진화 :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강력한 추진과 자본시장 강화 육성
3. 신용불량자의 자립지원 대책 강화
4. 소비자 주권 확대 : 불공정 약관 시정, 소비자 정보 확대
5. 하도급 질서 개선 등 중소기업 실질적 지원 강화
현장국회 활동은 19일 날 신용불량자를 위한 배드 뱅크인 한마음 금융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대안 제시 작업을 할 예정이다.
8월 중순에는 하도급 거래의 잘못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단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금융 산업과 공정경쟁 정책연구를 위한 정무위 공부회를 8월초에 만들어 매주 정례 세미나 개최를 통해 금융 및 경제 정책을 연구할 것이다.
구호 : 시장개혁 민생안정 우리당이 앞장선다.
◉ 문화관광위원회 : 정청래 의원
국민적으로, 또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가진 상임위다.
어제 북경 하계 올림픽 단일팀 구성 촉구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야당 일부에서 문화부 장관 개인에 대한 정치공세를 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건설하는 것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적절한 내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5대 개혁과제
1. 언론개혁 완수와 방송통신 융합 구현
2.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의 획기적 증대
3. 신성장 동력인 문화산업의 국책산업화
4. 소외계층의 문화향수의 증진, 지역문화 활성화
5. 남북간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청소년 교류 강화
현장 국회 활동은 20일 국립 민속 박물관을 방문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장애 아동 문화증진 정책을 펼 것이며, 민족 문화의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영화 진흥위 소속 종합 촬영소도 참관할 것이다. 역도산을 촬영하고 있는데 배우들과 대화할 시간도 갖게 될 것이다. 영화 중흥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의 시간도 갖는다.
◉ 법제사법위원회 : 최용규 의원
상임위원회를 대비해 의원들을 몰아 붙여 모든 기관과의 간담회를 마쳤다. 법사위는 팀이 아니라 조직이다. 어제 끝까지 7명이 남아있던 상임위는 법사위가 유일할 것이다.
혹독하게 사전 교육을 같이한 이유는 16대에서 느낀 것이 있어서 였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기는 것은 전략을 미리 짜서 하는 것인데 16대에서는 숙의하는 모습이 없었다. 소수임에도 뿔뿔이 흩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개시 30분전 모두 모이기로 했다.
숫자가 많다고 힘이 센 건 아니다. 상임위마다 결속된 모습으로 임했으면 한다.
개원 전 보좌관 워크숍 개최하여 1박 2일로 다녀왔다.
개혁과제
기본 기조는 과거사 청산, 부패척결과 사법개혁, 국민인권 신장이다.
1. 과거사 청산 :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 특별법
2. 부패척결과 사법개혁 :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돈세탁방지법 제정, 계좌추적권, 변호사법 개정
3. 국민인권 신장 :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관련
민감한 법률사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정리한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당지도부에 건의할 것이 있는데 민감한 현안 관련하여 여론조사 할 경우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
현장 국회 활동은 19일 서산에서 동료에 관한 문제가 있어 모두 가서 지원할 예정이다.
20일은 서대문 형무소를 역사 바로 알기 차원에서 체험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강원도 전방부대를 방문해 영창을 공개하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사병들이 복무하다보니 성폭행, 폭력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의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타 상임위 법안 개정할 시에, 만들거나 민감한 부분은 법사위에 도움을 청해주길 바란다. 문제의식을 공유해 같이 돕는 위원회 활동을 펼치겠다.
◉ 외교통상위원회 : 임종석
지난 두 달 동안 미국 러시아 현장외교를 펼쳤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이후 교민안전대책을 포함한 외교 안보 관련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을 임채정 의원이 준비하였고, 국가보안법 등 남북관계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5대 개혁과제로는
1. 남북관계의 법적 제도적 정비와 3개 경협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2. 남북국회회담의 적극 추진
3.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 역량 강화
4.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 안보 시스템 개선 및 정비
5. 투자 협정 자유 무역 협정 등 통상외교 적극 추진
현장 국회 활동은 23일 실시하는데 개성공단에 15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 듣고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 국제 협력단을 방문해 파견 봉사단과 간담회 잡을 예정이다.
8월 15일 독도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경협자금이 1,700억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구호도 이와 관련해서 만들었다.
구호 : 남북협력기금 확대하여 새 시대를 활짝 열자
◉ 행정자치위원회 : 박기춘 의원
행정부에 계시던 사람들이 많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4:3을 강조하여 3개 소위원장 중 2개 소위원장을 주니 구성 비율에 합의가 되었다. 법안소위원장은 우리가 맡았다.
태풍 피해지역과 수해피해지역인 강릉과 주문진 지역을 방문하였다.
경찰청 방문해 테러대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점검하였다.
개혁과제
1.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2.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검토
3.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도입
구호 : 민생안정 국민행복
◉ 국방위원회 : 안영근 의원
유재건 의원은 미국에 가셨고, 간사는 이라크에 가 계셔서 참석을 못했다. 17대 개원 국회 상임위원회 평가를 했다. 3일 동안 국방부, NSC, 병무청 현안 보고를 받았고, NSC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개혁 과제
1. 역대 국방개혁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 모색
2. 남북군사력 비교 및 적정 국방예산 검토
3. 미래 지향적 군사력 건설 기획
4.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협력적 자주국방 태세 보강
구호 : 안보에는 설마 없다. 협력적 자주국방
국방위원회는 현장 활동이 특수하다. 22일 날 홍재형 의장과 조성태 장관을 모시고 전방 GP에서 초소 근무를 한다.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1박 2일로 하는데 상임위와 관계없이 우리당 의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국민들은 우리당이 안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안보에 대한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하며, 이 믿음이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기반이 된다.
이후에 7~8월 해병대를 방문해 막강한 전력을 확인할 것이며, 공군부대 방문하여, 모의 전투기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이 훈련에 통과한 의원에 한해 직접 시승할 기회도 부여한다. 광복절에는 해군 1함대 방문하며, 12~13일에는 국방위와 함께 독도 시찰 계획도 있다. 적극적인 참석 부탁드린다.
◉ 과기정통위원회 : 홍창선 의원
과기정통위의 지난번 상임위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 소위를 구성했고, 정부의 추경예산 100억도 즉시 통과 시켰다. 오히려 의원들이 100억 밖에 신청안했다고 정부에 질타를 하였다. 각 위원들이 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연구 열기가 대단하다.
개혁과제
1. 국가 R&D 체제 혁신
2. R&D 특구법 제정
3. IT 산업 활성화
4.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5. 지식정보사회의 안정성 확보
6. 이공계 청년 실업 해소
현장 국회 활동은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관련하여 20일 관련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보호 진흥원을 방문하고, 관련 업체도 방문한다.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방문해 현황을 청취할 것이다.
구호 :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책임진다.
◉ 산업자원위원회 : 오영식
개원 전인 6월 18일 현장을 이미 방문했다. 남동공단을 방문해 특수 표면 처리된 TV 받침대 제조에 참여를 하였다. 산자위는 22일 다시 한번 안산에 있는 공단을 방문해 직접 삶의 체험 현장을 하려고 한다. 염색 관련 업체이다.
5대 개혁 과제
1. 중소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2. 차세대 성장동력의 본격 추진
3. 재래시장의 획기적 활성화
4. 혁신과 산업진흥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
5.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재정립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현장 체험을 할 것이다.
중소기업 파트, 에너지 파트, 국가 균형발전 및 투자 활성화 범주를 나눠 3-4명씩 팀을 구성해 깊이 파고들어 여당답게 정책 대안들을 수립하는 모범적 상임위로 활동하려고 한다.
지속적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구호 : 실물경제 산자위가 책임진다.
- 보건복지위원회 : 이기우 의원
현안사항이 많다. 도서관 세미나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임위일 것이다. 7차례 전문가 세미나 활동을 오늘도 2개의 정책 토론회와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정책적 준비를 많이 하였다. 전문분야를 나눠 팀워크를 다져 보건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
개혁과제
1.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보호
2. 소비자 중심의 식품체계
3. 국민연금제도 획기적 개선
4.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모든 기반을 구축
현장 국회 활동은 기초생활 취약대상자를 위한 보건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22일 등촌동 동사무소를 방문하는데 이 동사무소는 사회복지사무소에 준하는 사회복지동사무소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다.
◉ 건설교통위원회 : 노영민 의원
신행정 수도 문제와 분양원가 공개 문제, 두 부분에 대한 집중적 토론을 벌였다.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다.
5대 개혁 과제
1. 신행정 수도 건설
2. 수도권 동북아 경제 중심지 육성
3. 서민주거 복지
4. 남북 경제 교류 기반 : 철도개통, 개성공단 등
5. 대중교통 육성
현장 국회 활동 : 신행정수도 후보지 답사 및 추진상황 점검
※ 국정과제 추진위원회 보고 : 한명숙 의원
17일 구성과 위원장 인준하였고, 위원단 구성은 일임하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정책을 당 차원에서 수립하고 협의를 통해 정책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상임위원회와 확대간부회의에서 10개의 TF를 구성해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국정과제를 함께 논의해 정책조율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청와대의 정책기획위원회가 10개의 TF로 구성되었는데 카운터 파트로 해서 당에서도 똑같은 위원회를 만들어 151명의 우리당 의원이 모두 속하도록 하여 정책을 협의하는 채널로 될 것이다. 당․정․청간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국정과제 위원회이다.
10명의 TF 위원장이 위원회 초안을 만들었다.
10개의 과제가 있고, 이 과제에 맞는 대표 상임위원회가 연결되어 있다.
배정된 명단은 숫자라던지 성격을 감안해 배정하였다.
의원 뿐 아니라 중앙위원, 자문 위원 모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2004년 7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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