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차 의원총회
▷ 일 시 : 2004년 7월 15일(목) 10:00
▷ 장 소 : 국회 본관 146호 (제4회의장)
▷ 사 회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 안 건
o 보고
- 당무보고
- 원내보고
o 안건
-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당정협의 결과
- 국회 본회의 대책
◈ 신기남 당의장 인사말
우리당은 서서히 장마가 끝나가는 것 같다. 날씨가 개어가고 있다. 오랜만에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봐도 4% 이상 상승했다. 우리가 다시 1위를 탈환했다. 그 동안 우리당은 개인기가 우수한 선수들이 모여 있었는데, 발을 맞출 시간이 없어 헛발질도 하고 개인기로 뚫어보려다 골포스트만 맞추기도 했다. 서서히 발을 맞추고 있다. 실전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개인기 위주의 게임보다는 전력을 보강해 나가자.
17대 첫 임시회가 끝나간다. 우리당에게는 보약과 같은 임시국회였다. 지나간 2개월을 평가하고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자. 새로운 시작이다.
당 건설이 마무리 작업 중이다. 8월 중에 끝내겠다. 지역 공청회도 하겠다. 체제를 갖추겠다.
내일 의원 워크샵이 있고 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가 있다. 꼭 참석해 달라. 원내와 중앙당이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나가자. 중앙당은 의원 여러분의 정상 등정을 위한 베이스캠프이다. 보금자리이다. 중앙당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 중앙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달라. 우리당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중앙위원회이다.
어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로소 독립운동, 순국선열에 대한 면목이 선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친일진상규명을 야당과 언론 죽이기라며 정쟁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어제 모 신문 가판에서 저라고 보이는 사람의 선친과 관련한 보도를 했다. 선친에 대해서 일경간부를 지냈다느니, 친일파라느니,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이 어떻게 당의장을 할 수 있는냐고 쓴 것 같다. 그런데 본판에는 그 기사가 빠졌다. 엉뚱하게도 다른 신문에서는 가판에 없던 그 기사가 본판에 났다. 두 신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기초적인 사실확인 작업도 없이 오보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문을 보신 저의 모친께서 역정을 내셔서 죄송스러웠다. 이것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 기사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 같다. 미국 다녀와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장했더니 누군가 한 사이트에 제 가족사진을 실어놓고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한 적이 있다. 그것이 사이버당국에 적발이 됐는데 대학생이었다. 학생이고 그래서 선처를 요청해 놓았다. 두 신문이 그 사이트를 읽고 인용보도 한 것처럼 기사를 쓴 것 같은데, 법률전문가인 천정배 원내대표와 함께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상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순수성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인 것 같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은 개인과는 상관없다.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오랫동안 계획해 왔으나 힘이 모자라 완수하지 못한 개혁 입법들이 있다. 금년 내에 해야 한다. 일례로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개혁 등은 열린우리당 치세에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다.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개원 이후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다. 특히 오랜만에 참석해 주신 오시덕, 강성종 의원님 반갑다. 고생 많으셨다.
오늘 정책의총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이다. 우리당은 서민들이 싼 값으로 내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수단으로써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약속을 했었다. 이를두고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오히려 주택공급 위축 등 역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다. 당정간 이견이 있었고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혼선으로 비쳐졌다.
우리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거치고 당정 내부협의를 거쳤다. 그리고 어제 최종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새 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며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는 장치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안이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고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해 달라. 우리당 안을 최종 정리하고는 의총이 될 것을 확신한다.
이번 국회에서 민생문제를 다뤘다. 민생추경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다. 오늘 새벽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끝났다.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추경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겠다. 표결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달라.
오늘 임시국회가 끝난다. 그러나 민생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당은 민생현장을 탐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대책활동을 계속 하겠다.
8월에도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루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 의원님들의 편의도 고려하고 공무원들 편의도 고려해 8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 측과 협의하겠다.
8월 17일로 임기가 완료되는 대법관이 있다. 그 전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월 하순경에 정부에서는 새 대법관을 지명해 국회로 보낼 것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특위를 가동하고 8월 16일경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인사청문회특위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휴가를 반납하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오늘아침 고위당정회의가 있었다. 정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다. 7월에 지역구에 가서 의정활동 보고 하실 때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특별히 부탁드린다.
▣ 안건보고 1.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당정협의 결과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자료 1~2쪽 참조)
- 분양원가 항목공개 관련,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침해되지 않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어렵게 결정했다. 표준건축비(상한가격)를 전문가가 참여해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다. 이 범위 내에서 분양원가가 결정된다. 서민들이 싼 값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었다.
- 25.7평 이상 채권입찰제 실시 관련, 이미 주요 지역 분양가는 기존 주택 가격에 거의 근접해 있다. 기업은 분양가를 정할 때 인접지역 가격, 브랜드 등을 감안해 원가를 결정한다. 가격 거품은 주로 택지에 있다. 택지 가격을 채권입찰제로 흡수하더라도 주변 시장가격이 있으므로 그 이상 올리기는 어렵다. 현재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자장면 가격을 예로 들면, 20~30년 전에는 정부가 자장면 값을 고시했다. 분양원가공개는 서민주택 가격안정을 목표로 일종의 정부고시제도를 환원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장면의 원가를 공개할 경우, 상가임대료, 밀가루, 노임비 등이 공개된다. 여러 양념도 들어간다. 그럴 경우 기술 노하우가 양념에 들어가 있는데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장면 값이 비싸니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알아야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조화의 문제이다.
서민의 아픔 때문에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분양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어떤 시점에서는 자장면 가격을 자율화하듯, 서민주택 보급률이 120~130%가 되면 시장가격에 맡겨도 안정될 것이다. 싼 값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를 반영해 고민 끝에 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 채수찬 의원
- 분양원가 공개 및 원가 상한제는 싼 가격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 원가 상한제는 비용에 상한을 두자는 것이다. 비용에 상한을 둘 경우, 품질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 이것이 서민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알 권리 측면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는 가격과 품질에 대한 알 권리다. 자장면을 예로 들면, 시장경제의 이점은 자장면 가격만 알고 품질만 알면 되지 면이 얼마인지, 양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주택도 같다.
- 상한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예가 있는가? 잘못하면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가격을 정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치토론의 장이 될 우려가 있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 민영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재계·기업계에서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 원가공개를 요청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당이 시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그러나,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집들은 정부가 공권력에 의해 땅을 수용하고 개발해서 일반 기업이나 토지공사에 싸게 제공한 땅이다. 그런 땅에다 짓는 집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모든 자장면이 아니라, 정부의 공권력이 들어간 밀을 사용하는 자장면에 한한다는 것이다.
- 자장면 값을 정하면 맛 개발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자장면 면발, 양념값이 얼마냐가 각각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집세 등 룸이 있다. 그 값 안에서 품질과 생산성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자장면을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이다.
-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자장면 값 중 원가가 얼마라고 공개했을 때, 면발 값에 대한 시비가 일 때 자장면 장사가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 사전에 전문가가 참여해 표준 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양이 제한되지 않도록, 원자재 값이 오르면 상한가도 따라 오르도록 했다.
- 알 권리는 가격과 품질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단체도 참여해 여러 노력을 해 왔다. 시민단체에서는 원가를 공정별로 발표하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나 공정별로 발표하게 되면, 건설사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고 공정별로 하청을 주는데, 하청입찰가가 미리 공개되는 문제가 있다.
- 한 쪽으로는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고 다른 한 쪽으로는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조화로운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단체 중 일부는 만족한다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 둘을 접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행정부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 공정별 공개 관련,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공정별로 공개한 적이 있다. 이미 하청업체 입찰을 끝내고 공사 중간 단계에서 2개월 작업해 공개했다. 공정별로 공개하면 하청업체의 입찰원가가 공개되는 문제가 있다.
-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첫째, 옵션이 포함된 만큼 값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둘째, 표준원가를 정할때 신축적으로 하기로 했다.
◈ 김혁규 의원
- 실물경제 측면에서 말씀드린다.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할 때 100% 판매되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는 거의 다 팔리겠지만, 1층 등은 안 나가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은 대중예술이다. 지방은 아파트 모양이 다 똑같다. 미래를 볼 때 건축물 설계 양식이 똑같다는 것은 흉물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은 같은 설계의 건축물은 허가해 주지 않는다. 건축물이 소득 수준에 맞도록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하는데, 원가 공개를 통해 건축물이 모양새 없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기업하는 사람이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서민을 위해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필요한 일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며 일어날 문제에 대해 연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 최재천 의원
- 이익의 귀속문제 관련, 지금까지는 기업에 돌아갔다. 이제는 분양받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 당 정체성 관련, 시장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언론개혁의 예도 마찬가지다. 신문사를 기업의 측면이 아니라 공공재로 보기 때문에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주거도 비즈니스 측면을 강조하면 개입하면 안 되지만, 헌법의 주거권 부분 및 경제질서조항에 입각하면 개입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시장경제는 YES지만, 시장사회는 NO다” 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경우 헌법에 경제질서조항이 없기때문에 뉴딜정책이 위헌판결 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미국이 IMF 이후 경제 조정을 했어도 위헌 소동이 나지 않은 것은 헌법에 경제질서조항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경제 질서 조항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개입 근거를 없애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헌법질서는 시장 사회적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
- 우리당의 안 정도라면, 대단히 잠정적이고 소극적 조치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분양가 공개를 주장하고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원가공개를 하는 등 주도권을 뺏긴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 우리당 강령에 부동산 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으려면 후분양제로 가야 한다. 로드맵을 정해 주어야 한다.
- 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 국가예산의 0.4~0.5%가 들어가는 임대 주택의 활용 방안에 관해 논의해 보자.
- 대기업이 건설 사업에 진력하는 것은 당연하나, 주택 건설 영역은 중소기업에 남겨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유선호 의원
- 예컨대 분양원가 공개 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강남 아파트 폭등 이후 시민단체들이 건설사의 부당한 폭리를 막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 우리가 발표한 안을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설득되겠는가 의구심이 든다.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한 부분은 대형아파트, 민영아파트이다. 우리당의 안은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이 정도 안을 내 놓기 위해서라면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 분양 원가 산정에 있어 최소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예컨대 원가의 기준시점, 액수의 신뢰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이정도는 상당히 미흡하고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 공청회를 한 바 있다. 중장기적인 원활한 주택 공급 및 소비자 알 권리를 중화해서 결정했다.
- 표준가격을 결정할 때 이미 노출되어 논의 된후 전문가들이 결정하므로 많은 부분이 공개된다. 이 범위 내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 25.7평 이상 대형은 소득수준으로 볼 때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 당론으로 확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박수로 당론 확정 의결)
▣ 안건보고 2. 국회 개혁특위 관련 보고 - 문석호 간사
-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관련 논의를 해 왔다. 한나라당은 상임위화를 주장하며 어제 법안을 제출했다. 기획예산처, 재경부의 결산기능,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예결위 소관사항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비겸임이 된다. 한나라당안은 운영규칙의 개정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담고 있다.
- 우리당은 상임위화에 원칙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 나름대로 우리당의 생각을 담아 어제 우리당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예결특위에 법안 심사기능이 없는데, 정부의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는 법률안, 기획예산처 소관 9개 법률안의 심의에 있어 예결위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 예결위의 상임위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예결위가 자칫 상원화 될 가능성이 있다.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 일반 상임위의 사업별 내용까지 관여하게 된다. 일반 상임위의 예산심의권한이 제약된다. 둘째,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심의권만 있는데,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도 일일이 간여함으로써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셋째, 비겸임 위원들로 예결위가 채워질 경우, 일반 상임위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의정활동의 성과는 예산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의원들은 지역의 관심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예결위가 상원의 역할을 하며 상임위안을 뒤집으면 일반 상임위는 무력화된다.
- 그 동안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미약하고 졸속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잘못되고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예결위에 임하는 야당의 태도는 예결위를 무한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야당은 전문가보다는 싸움꾼들을 예결위에 배치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흔든다. 예결심의 기간이 60일 가량 되는데, 50일간 싸우다가 국민적 비판이 가해지면 마지막에 졸속으로 심의한다.
- 잘못된 정치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보완책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는 17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한나라당이 원 구성과 연계해 왔다. 한나라당이 개혁 이슈에서 밀리고 있는 데 대해 예결위 상임위화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치행태의 잘못으로 인해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치공세이다.
- 한나라당은 15일(오늘)까지 처리해 주기로 합의를 했으니 오늘까지 예결위 상임위화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는데, 우리당은 ‘처리’라는 개념은 아젠다를 정해 논의하고 합의가 되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표결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라고 본다.
- 어제 야4당간 협의를 거치며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 문제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 석방동의안 표결 시 실명투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항이자 중요한 정치개혁 이슈이다. 현재 특위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측에 본회의 상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결위 상임위화의 우선처리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 오늘은 양당간에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고 보고만 듣고 끝내기로 합의했다.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잠시 보류하고 있다. 양해해 달라. 다음 특위가 열리면 표결을 해서라도 상정시키도록 하겠다.
▷ 장 소 : 국회 본관 146호 (제4회의장)
▷ 사 회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 안 건
o 보고
- 당무보고
- 원내보고
o 안건
-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당정협의 결과
- 국회 본회의 대책
◈ 신기남 당의장 인사말
우리당은 서서히 장마가 끝나가는 것 같다. 날씨가 개어가고 있다. 오랜만에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봐도 4% 이상 상승했다. 우리가 다시 1위를 탈환했다. 그 동안 우리당은 개인기가 우수한 선수들이 모여 있었는데, 발을 맞출 시간이 없어 헛발질도 하고 개인기로 뚫어보려다 골포스트만 맞추기도 했다. 서서히 발을 맞추고 있다. 실전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개인기 위주의 게임보다는 전력을 보강해 나가자.
17대 첫 임시회가 끝나간다. 우리당에게는 보약과 같은 임시국회였다. 지나간 2개월을 평가하고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자. 새로운 시작이다.
당 건설이 마무리 작업 중이다. 8월 중에 끝내겠다. 지역 공청회도 하겠다. 체제를 갖추겠다.
내일 의원 워크샵이 있고 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가 있다. 꼭 참석해 달라. 원내와 중앙당이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나가자. 중앙당은 의원 여러분의 정상 등정을 위한 베이스캠프이다. 보금자리이다. 중앙당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 중앙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달라. 우리당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중앙위원회이다.
어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로소 독립운동, 순국선열에 대한 면목이 선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친일진상규명을 야당과 언론 죽이기라며 정쟁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어제 모 신문 가판에서 저라고 보이는 사람의 선친과 관련한 보도를 했다. 선친에 대해서 일경간부를 지냈다느니, 친일파라느니,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이 어떻게 당의장을 할 수 있는냐고 쓴 것 같다. 그런데 본판에는 그 기사가 빠졌다. 엉뚱하게도 다른 신문에서는 가판에 없던 그 기사가 본판에 났다. 두 신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기초적인 사실확인 작업도 없이 오보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문을 보신 저의 모친께서 역정을 내셔서 죄송스러웠다. 이것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 기사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 같다. 미국 다녀와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장했더니 누군가 한 사이트에 제 가족사진을 실어놓고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한 적이 있다. 그것이 사이버당국에 적발이 됐는데 대학생이었다. 학생이고 그래서 선처를 요청해 놓았다. 두 신문이 그 사이트를 읽고 인용보도 한 것처럼 기사를 쓴 것 같은데, 법률전문가인 천정배 원내대표와 함께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상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순수성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인 것 같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은 개인과는 상관없다.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오랫동안 계획해 왔으나 힘이 모자라 완수하지 못한 개혁 입법들이 있다. 금년 내에 해야 한다. 일례로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개혁 등은 열린우리당 치세에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다.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개원 이후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다. 특히 오랜만에 참석해 주신 오시덕, 강성종 의원님 반갑다. 고생 많으셨다.
오늘 정책의총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이다. 우리당은 서민들이 싼 값으로 내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수단으로써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약속을 했었다. 이를두고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오히려 주택공급 위축 등 역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다. 당정간 이견이 있었고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혼선으로 비쳐졌다.
우리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거치고 당정 내부협의를 거쳤다. 그리고 어제 최종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새 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며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는 장치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안이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고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해 달라. 우리당 안을 최종 정리하고는 의총이 될 것을 확신한다.
이번 국회에서 민생문제를 다뤘다. 민생추경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다. 오늘 새벽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끝났다.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추경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겠다. 표결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달라.
오늘 임시국회가 끝난다. 그러나 민생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당은 민생현장을 탐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대책활동을 계속 하겠다.
8월에도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루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 의원님들의 편의도 고려하고 공무원들 편의도 고려해 8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 측과 협의하겠다.
8월 17일로 임기가 완료되는 대법관이 있다. 그 전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월 하순경에 정부에서는 새 대법관을 지명해 국회로 보낼 것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특위를 가동하고 8월 16일경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인사청문회특위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휴가를 반납하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오늘아침 고위당정회의가 있었다. 정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다. 7월에 지역구에 가서 의정활동 보고 하실 때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특별히 부탁드린다.
▣ 안건보고 1.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당정협의 결과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자료 1~2쪽 참조)
- 분양원가 항목공개 관련,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침해되지 않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어렵게 결정했다. 표준건축비(상한가격)를 전문가가 참여해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다. 이 범위 내에서 분양원가가 결정된다. 서민들이 싼 값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었다.
- 25.7평 이상 채권입찰제 실시 관련, 이미 주요 지역 분양가는 기존 주택 가격에 거의 근접해 있다. 기업은 분양가를 정할 때 인접지역 가격, 브랜드 등을 감안해 원가를 결정한다. 가격 거품은 주로 택지에 있다. 택지 가격을 채권입찰제로 흡수하더라도 주변 시장가격이 있으므로 그 이상 올리기는 어렵다. 현재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자장면 가격을 예로 들면, 20~30년 전에는 정부가 자장면 값을 고시했다. 분양원가공개는 서민주택 가격안정을 목표로 일종의 정부고시제도를 환원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장면의 원가를 공개할 경우, 상가임대료, 밀가루, 노임비 등이 공개된다. 여러 양념도 들어간다. 그럴 경우 기술 노하우가 양념에 들어가 있는데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장면 값이 비싸니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알아야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조화의 문제이다.
서민의 아픔 때문에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분양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어떤 시점에서는 자장면 가격을 자율화하듯, 서민주택 보급률이 120~130%가 되면 시장가격에 맡겨도 안정될 것이다. 싼 값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를 반영해 고민 끝에 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 채수찬 의원
- 분양원가 공개 및 원가 상한제는 싼 가격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 원가 상한제는 비용에 상한을 두자는 것이다. 비용에 상한을 둘 경우, 품질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 이것이 서민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알 권리 측면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는 가격과 품질에 대한 알 권리다. 자장면을 예로 들면, 시장경제의 이점은 자장면 가격만 알고 품질만 알면 되지 면이 얼마인지, 양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주택도 같다.
- 상한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예가 있는가? 잘못하면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가격을 정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치토론의 장이 될 우려가 있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 민영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재계·기업계에서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 원가공개를 요청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당이 시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그러나,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집들은 정부가 공권력에 의해 땅을 수용하고 개발해서 일반 기업이나 토지공사에 싸게 제공한 땅이다. 그런 땅에다 짓는 집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모든 자장면이 아니라, 정부의 공권력이 들어간 밀을 사용하는 자장면에 한한다는 것이다.
- 자장면 값을 정하면 맛 개발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자장면 면발, 양념값이 얼마냐가 각각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집세 등 룸이 있다. 그 값 안에서 품질과 생산성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자장면을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이다.
-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자장면 값 중 원가가 얼마라고 공개했을 때, 면발 값에 대한 시비가 일 때 자장면 장사가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 사전에 전문가가 참여해 표준 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양이 제한되지 않도록, 원자재 값이 오르면 상한가도 따라 오르도록 했다.
- 알 권리는 가격과 품질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단체도 참여해 여러 노력을 해 왔다. 시민단체에서는 원가를 공정별로 발표하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나 공정별로 발표하게 되면, 건설사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고 공정별로 하청을 주는데, 하청입찰가가 미리 공개되는 문제가 있다.
- 한 쪽으로는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고 다른 한 쪽으로는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조화로운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단체 중 일부는 만족한다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 둘을 접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행정부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 공정별 공개 관련,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공정별로 공개한 적이 있다. 이미 하청업체 입찰을 끝내고 공사 중간 단계에서 2개월 작업해 공개했다. 공정별로 공개하면 하청업체의 입찰원가가 공개되는 문제가 있다.
-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첫째, 옵션이 포함된 만큼 값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둘째, 표준원가를 정할때 신축적으로 하기로 했다.
◈ 김혁규 의원
- 실물경제 측면에서 말씀드린다.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할 때 100% 판매되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는 거의 다 팔리겠지만, 1층 등은 안 나가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은 대중예술이다. 지방은 아파트 모양이 다 똑같다. 미래를 볼 때 건축물 설계 양식이 똑같다는 것은 흉물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은 같은 설계의 건축물은 허가해 주지 않는다. 건축물이 소득 수준에 맞도록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하는데, 원가 공개를 통해 건축물이 모양새 없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기업하는 사람이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서민을 위해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필요한 일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며 일어날 문제에 대해 연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 최재천 의원
- 이익의 귀속문제 관련, 지금까지는 기업에 돌아갔다. 이제는 분양받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 당 정체성 관련, 시장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언론개혁의 예도 마찬가지다. 신문사를 기업의 측면이 아니라 공공재로 보기 때문에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주거도 비즈니스 측면을 강조하면 개입하면 안 되지만, 헌법의 주거권 부분 및 경제질서조항에 입각하면 개입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시장경제는 YES지만, 시장사회는 NO다” 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경우 헌법에 경제질서조항이 없기때문에 뉴딜정책이 위헌판결 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미국이 IMF 이후 경제 조정을 했어도 위헌 소동이 나지 않은 것은 헌법에 경제질서조항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경제 질서 조항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개입 근거를 없애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헌법질서는 시장 사회적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
- 우리당의 안 정도라면, 대단히 잠정적이고 소극적 조치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분양가 공개를 주장하고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원가공개를 하는 등 주도권을 뺏긴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 우리당 강령에 부동산 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으려면 후분양제로 가야 한다. 로드맵을 정해 주어야 한다.
- 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 국가예산의 0.4~0.5%가 들어가는 임대 주택의 활용 방안에 관해 논의해 보자.
- 대기업이 건설 사업에 진력하는 것은 당연하나, 주택 건설 영역은 중소기업에 남겨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유선호 의원
- 예컨대 분양원가 공개 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강남 아파트 폭등 이후 시민단체들이 건설사의 부당한 폭리를 막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 우리가 발표한 안을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설득되겠는가 의구심이 든다.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한 부분은 대형아파트, 민영아파트이다. 우리당의 안은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이 정도 안을 내 놓기 위해서라면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 분양 원가 산정에 있어 최소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예컨대 원가의 기준시점, 액수의 신뢰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이정도는 상당히 미흡하고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 공청회를 한 바 있다. 중장기적인 원활한 주택 공급 및 소비자 알 권리를 중화해서 결정했다.
- 표준가격을 결정할 때 이미 노출되어 논의 된후 전문가들이 결정하므로 많은 부분이 공개된다. 이 범위 내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 25.7평 이상 대형은 소득수준으로 볼 때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 당론으로 확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박수로 당론 확정 의결)
▣ 안건보고 2. 국회 개혁특위 관련 보고 - 문석호 간사
-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관련 논의를 해 왔다. 한나라당은 상임위화를 주장하며 어제 법안을 제출했다. 기획예산처, 재경부의 결산기능,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예결위 소관사항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비겸임이 된다. 한나라당안은 운영규칙의 개정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담고 있다.
- 우리당은 상임위화에 원칙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 나름대로 우리당의 생각을 담아 어제 우리당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예결특위에 법안 심사기능이 없는데, 정부의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는 법률안, 기획예산처 소관 9개 법률안의 심의에 있어 예결위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 예결위의 상임위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예결위가 자칫 상원화 될 가능성이 있다.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 일반 상임위의 사업별 내용까지 관여하게 된다. 일반 상임위의 예산심의권한이 제약된다. 둘째,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심의권만 있는데,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도 일일이 간여함으로써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셋째, 비겸임 위원들로 예결위가 채워질 경우, 일반 상임위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의정활동의 성과는 예산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의원들은 지역의 관심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예결위가 상원의 역할을 하며 상임위안을 뒤집으면 일반 상임위는 무력화된다.
- 그 동안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미약하고 졸속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잘못되고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예결위에 임하는 야당의 태도는 예결위를 무한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야당은 전문가보다는 싸움꾼들을 예결위에 배치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흔든다. 예결심의 기간이 60일 가량 되는데, 50일간 싸우다가 국민적 비판이 가해지면 마지막에 졸속으로 심의한다.
- 잘못된 정치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보완책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는 17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한나라당이 원 구성과 연계해 왔다. 한나라당이 개혁 이슈에서 밀리고 있는 데 대해 예결위 상임위화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치행태의 잘못으로 인해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치공세이다.
- 한나라당은 15일(오늘)까지 처리해 주기로 합의를 했으니 오늘까지 예결위 상임위화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는데, 우리당은 ‘처리’라는 개념은 아젠다를 정해 논의하고 합의가 되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표결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라고 본다.
- 어제 야4당간 협의를 거치며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 문제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 석방동의안 표결 시 실명투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항이자 중요한 정치개혁 이슈이다. 현재 특위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측에 본회의 상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결위 상임위화의 우선처리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 오늘은 양당간에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고 보고만 듣고 끝내기로 합의했다.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잠시 보류하고 있다. 양해해 달라. 다음 특위가 열리면 표결을 해서라도 상정시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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