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7월 15일(목) 07:30
▷ 장 소 : 총리공관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당정 협의를 하고 대응에 관한 토론을 했다. 신행정수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대국민 설득작업 강화하기로 하였다.
당․정․청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수석, 김한길 신행정수도 추진특별위원장간의 유기적이고 상시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하였고, 당․정․청 협의체를 일주일에 한번씩 정례화 하되, 수시로 만나기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제는 당․정이 적극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나설때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30년간 고민해온 수도권 과밀을 풀 수 있는 해답이며 이것이 흔들리면 병행 추진되는 수도권 재정비 및 국토균형발전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넓히고 원할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은 헌법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전여부를 결정하고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확정토록 의견을 모았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건교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하고 건교부, 법무부, 법제처, 신행정건설추진단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개 변론에 대비하는 등 헌법소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현지사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투기사항 발생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즉시 투입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하고 투기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하였다.
최종입지가 선정되면 탈락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제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조기 해제하기로 하였다.

국방부 장관은 신행정수도를 이전하더라도 수도권의 방위전략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신행정수도의 방어대책도 철저히 강구하여 안보의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천정배 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을 철저히 대처해야 된다며 행정수도건설 이후에 현재 수도권 발전계획을 계량화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책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맡아서 챙기고 정무적인 부분은 당에서 담당하자고 하였다.

질문 : 참석자는?
답변 : 법무부 장관, 통일부 국방부, 건교부, 행자부 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장, 이정우 정책위원장, 김영주 정책 수석, 김병준 정책 실장, 그 외 비서관 등이다.

질문 : 수도권 발전을 위한 계량화는 어떻게?
답변 : 현재 수도, 서울의 행정수도 이전하면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상실감의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신기남 의장이 말하는 것처럼 수도권의 웰빙이다. 수도권이 쾌적하게 발전하는 것을 계량하여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규제법이 있어서, 국내건 국외건 투자가 어렵다.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가 활성화된다. 뭔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다.

질문 : 대국민 설득작업은 어떻게?
답변 :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것이다. 공청회는 예정대로 할 것이다.

질문 : 야당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나?
답변 :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이런 얘기는 있었다. 한나라에서 신행정수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대전가서 얘기했다고 한다. 그래서 말로는 반대가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한다. 한나라의 이중성이다. 그런 것을 지적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법무장관은 헌법소원에 관하여 말하였고, 박병석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장은 통일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수도를 다극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지금 상태로 통일이 되면 350-400만이 서울에 더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였다.


2004년 7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