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차 정책의원총회 발언록
▷ 시 간 : 2004년 7월 13일(화) 09:00
▷ 장 소 : 국회본관 146호 (제4회의장)
▷ 사 회 : 유시민 제4정조위원장
◉ 안건
o 보고
- 당무보고
- 원내보고
·주간 원내활동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의원 워크샵 및 하절기 활동계획
o 안건
- 친일진상규명특별법 법안 취지 및 경과사항 설명 (송영길 의원)
- 재래시장육성특별법 법안 취지 및 경과사항 설명 (오영식 의원)
◉ 인사말
o 신기남 당의장
오랜만이다. 미국에 가서 5일동안 지도자들을 만났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을 만나는 스케줄을 소화했다. 파월 장관의 말대로 저의 방미가 매우 시의적절했다.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미국 국민에게 한미동맹에 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저의 메시지는 한국과 미국은 서로가 필요하며, 한미동맹은 시대에 맞게 굳건히 유지하고 차원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한미군, 북핵에 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공감을 얻었다. 향후 미국 정책에 반영되리라 본다.
우리당의 모습은 훨씬 덜 알려져 있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 재미동포도 마찬가지다. 우리당에 관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오해도 갖고 있었다. 우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최고 이념으로 삼는다는 당연한 말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자, 환영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였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국익을 지키는 실리외교 측면 뿐 아니라, 미국과 혈맹의 관계라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적극적 자세로 실리와 명분을 얻어내는 것이 자주외교의 본질이다. 우리의 살 길은 외교에 있다. 미국 뿐 아니라 4강, 아시아, EU 정당외교에도 나서야 한다. 우리는 여당이다. 여당은 정부와 운명을 함께 한다. 정부를 도와 성공시켜야 한다. 지도부는 그런 방향으로 당의 진로를 잡아 나가겠다.
행정수도 건설에 있어 법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뒤집으려 하고 있다.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법을 만들고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집행하는 정부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의 웰빙, 국토의 웰빙이다. 수도권을 다이어트시켜 국토를 웰빙시켜야 한다. 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의 효과도 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당은 당력을 모아 국토개발이라는 장기전략 차원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잘 홍보하고, 성공적인 행정수도 건설을 해 나가겠다.
o 천정배 원내대표
우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민생 추경과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것이 집권당, 원내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이다. 한나라당이 민생 추경과 법안을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더라도 단호히 거부하고 반드시 처리하겠다.
오늘 정책의총의 주제는 친일진상규명법과 재래시장육성법이다. 당론으로 결정해 전원 명의로 발의하겠다. 우리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우리당 정책활동의 산물이라 자부한다. 친일진상규명법은 16대 때 제정되었으나, 한나라당의 방해로 누더기가 되었다. 이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다. 우리 사회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겠다.
재래시장육성법은 민생의 상징이다. 17대 국회에서 우선 법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현장국회 활동을 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임시 국회를 정리하는 워크샵을 하도록 하겠다. 다음 주에는 현장국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달라.
o 홍재형 정책위원장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대해 오늘 7시 30분부터 안병엽 위원장, 오영식 기획단장과 건교부·산자부·중소기업청·행자부와 마지막 당정협의를 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안이 되었다.
신행정수도가 화두로 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 알지만, OECD가 한국은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했다. 수도권 경쟁력이 OECD 국가 중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는 차원에서도 꼭 해야 할 사업이다. 비용 면에서도 동탄·파주·김포 3군데에 인구 35~40만을 담을 수 있는 아파트나 시설을 건설하는데 42조원이 든다. 비교하자면 신행정수도 45조원이 들어갔을 경우 지역균형발전 등 300조원의 GDP 증가 효과가 나온다는 학계 보고도 있다.
194명 중 13명만 반대하고 통과됐던 법안이다. 이제와서 헌법소원, 국민투표 하자는 얘기는 앞을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백미러를 보고 달리는 한나라당의 작태이다. 이 문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원내보고
o 보고 : 이종걸 수석부대표
이틀간의 대정부질문과 본회의를 하루 남겨두고 있다. 개원국회를 마감하며 정리하는 워크숍과 하절기 현장국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 동안의 과정을 평가해 책임을 공유하고, 정기국회를 대비한 전략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소속의원 전원이 9시부터 분임토의와 개원국회 평가를 통해 현재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원인분석도 하고, 정기국회에 대비한 전략도 세울 것이다. 하절기 의정활동은 현장에서 이뤄지며, 개인일정을 정리하셔서 기획안에 올려드린대로 각 상임분과별로 현장 방문 활동에 임해 달라.
o 천정배 원내대표
원내대표단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1분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한다. 김영춘 의원을 대표단에 합류시켜, 이종걸 수석부대표가 원내운영을 책임지고, 김영춘 부대표는 수석부대표로서 큰 틀의 정국운영과 관련된 기획 담당 수석부대표로 선임하고자 한다. 의원님들께서 박수로 동의해 달라. (의원들 박수로 동의함)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문제를 보고 드린 바 있다. 여성·국회추천 몫인데, 우리당이 추천하기로 여야 합의되었다. 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 최영애 사무총장을 추천키로 했다.
예결특위 개선과 관련하여 한나라당과 이견이 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상임위화는 국회 예산결산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 우리당은 합리적 대안으로 예결특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인물을 참조하기 바란다.
◉ 공지사항(유시민 의원)
하월곡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로 한 달 살기 릴레이’에 참여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보고드리겠다. 많이 도와달라.
워크숍에 꼭 참석해 달라. 참여여부를 실무자들에게 제출해 달라.
국회의원·중앙위원 합동 워크숍이 밤 10시까지이다. 중요한 당헌변경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당 체제 정비 기회가 될 것 같다. 금요일은 다른 일정을 조정해 달라,
경기도당 행사 관련, 새 당헌·당규를 기다릴 수 없어 조직사업 출정식을 겸해 방침을 결정하는 주요간부 워크숍을 한다. 목요일 9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있다. 경기도당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달라.
◉ 안건보고
▶ 안건1. 친일진상규명특별법 법안 취지 및 경과사항 설명
o 보고 : 송영길 의원
-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미진했다. 그러나 법통과는 큰 성과였다. 64개 시민단체와 우리당이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200여명이 동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조사대상의 대폭 축소 및 제한이었다. 삭제된 조항은 창씨개명 주창 권유자, 신사조영위원, 부,도의 자문결의기관 의원, 읍면회 의원 등과 하급 경찰관, 헌병 등과 일제로부터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 조선사편수회 관여자, 토지조사사업 등 경제수탈종사자 등이다. 또한 일정 지위 이상으로 제한한 조항과 지역단위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봉쇄 조항 등이다.
- 이를 개정하여 친일반민족 행위자 규정의 범주를 확대 하였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판정과정 및 절차를 대폭강화하는 내용을 마련하였다.
- 왜 과거의 일을 가지고 떠드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제의 역사왜곡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의 역사왜곡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세우지 않으면 비판할 근거가 없어진다. 모든 흔적이 왜곡되고 진상이 가려진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 일본과 중국에 진정으로 대응 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
- 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 64개 시민단체와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내일 서명자 전원이 공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당론으로 뒷받침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안건 2. 재래시장육성특별법 법안 취지 및 경과사항 설명
o 보고 : 오영식 의원
- 우리당 17대 총선 공약이자 5·3 대표회담에서도 개원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개혁국회·민생국회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정책위 산하에 재래시장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재래시장관련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4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준비해왔다. 오늘 아침 7시 30분 관련부처와 현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 재래시장 활성화 및 육성 정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재래시장이 지닌 양면성을 고려하여 재래시장에 관한 지원정책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래시장 육성계획과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 주요 입법내용을 보면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시설현대화를 촉진하고, 시장 경영현대화 및 시장 정비사업 촉진과 시장상인 자조 조직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래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시장 환경 개선 등에 있어 도로 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기초단체에서 진행하므로 적극 협의해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아케이드 설치, 점용료가 부과되었는데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를 모으고 적극 협의해 면제시키도록 하겠다.
- 재개발·재건축 시에 오랜 시간동안 재래시장으로서 기능해 왔고 재정비사업을 통해 건물을 세울 경우, 무주택자인 토지·건물소유자에게 1인 1가구 원칙에 입각해 우선 분양권 공급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간 입주해 영업해 온 입주 상인들에게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 재래시장 정비사업 관련, 건폐율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건폐율을 무제한 풀어줄 경우 큰 부작용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장 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대통령령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
- 건축물 높이 관련, 인접지역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적용을 4배로 넓히기로 했다.
- 재래시장 인접지역 동시개발 관련, 재래시장을 재정비할 때 포함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00%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을 4/5 동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다보면 지방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도 이번 특별법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 하드웨어 지원을 강화시키고,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상인 자부담을 10%로 경감시켜 진행하기로 했다.
- 가급적 내일 중으로 입법 발의를 하고자 한다. 당론으로 모아 달라.
◉ 안건토론
o 김혁규 의원
재래시장육성특별법 관련, 6:3:1로 지방자치단체가 30%의 부담을 한다. 산자부·건교부 장관만 만나서 만들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법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 법 적용에 있어 불평불만이 많다.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
o 안병엽 위원장
일단 발의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반드시 밟겠다.
(두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박수로 의결함)
◉ 기타토론 :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o 임채정 의원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몹시 시끄럽고 여러 의견 충돌도 많다. 별로 문제가 안 되어야 할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국론이 분열되는 현상을 보며 답답하고 안타깝다. 야당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한다. 듣고 있노라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착각이 든다.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투표를 하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주장이다.
정치는 여든 야든 국가운영에 동참하는 것이고, 정부여당은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등 일부 세력의 주장을 들어보면, 3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집행하는 기본 질서를 흔들고 있다.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여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깨는 것이다. 정책의 찬반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 기틀에 관한 것이다. 헌법 수호와도 관련되어 있다. 국기에 관한 문제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신행정 수도 건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기에 관한 문제이다. 이런 상황은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되는 시대에나 있을법한 카오스 상태로 우리국가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
야당이 특히 잘못하고 유감인 것은, 우리가 지켜야만 할 모든 질서를 무원칙하게 깨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면 국회 운영 질서가 전부 깨진다. 국회 운영 메커니즘이 전부 달라진다. 아무 대안 없이 무조건 상임위화 하자고 한다.
탄핵 파동 때도 마찬가지였다. 기본 질서, establishment를 전부 깨고 혼란으로 몰고가면서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국가운영에 발목 잡고 힘들게 만드는 작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야당의 태도는 대단히 옳지 않다.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수도권이, 특히 서울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경쟁력이 낮다. 이전해야 한다. 교통비용, 경쟁력 등 죽음의 도시로 변해가는 이 수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야당은 대안제시를 하지 않는다.
전 경기도가 서울화, 수도화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국가운영의 결정적 폐해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선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결단하고 나왔겠는가?
행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을 살려내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정책적 목표와 아울러, 국가질서를 흔드는 야당의 태도에 대한 단호한 배격으로 결의를 굳혀 나가야 한다. 당이 앞장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함께 준비를 해 나갔으면 한다.
o 김영춘 수석부대표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이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 공개적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서울에서는 악선동이 행해지고 있다. 서울 집값 70% 폭락 얘기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악성의 선동과 헛소문이 있다. 서울 시민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국회의원이 다음 선거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압력, 지역구 비판·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당당하고 국가를 위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현재의 논란과 대립은 과거의 개발성장시대 패러다임, 이로 인해 수혜를 입은 기득권층과, IMF로 입증된 전략의 폐기와 새로운 전략을 주장하는 세력과의 한판 승부이다. 과거 대한민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자원과 인구가 집중된 집중전략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젠 안 된다. 소외된 지방, 여성과 중소기업, 노동자 등 국민 전 부분들을 다 촉발시켜 발전의 도상에 총력 투입하고 참여시켜 낼 때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집중이 너무 많이 진행되었다. 2000년 통계로 46%였는데, 지금은 48%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만 채의 주택을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1년에 25조원씩 투입되어야 한다. 분당 짓는 데 30~40조 들었다. 매년 신도시 파티를 해 나간다. 이것이 정상적 집중인가?
한 도시가, 한 지역이 움직이고 발전하는 원리는 경제이다. 서울은 경제수도이므로 여전히 지금과 같은 활력과 발전의 잠재력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엄청난 하중, 반복되고 지속될 비정상적 부담을 덜어줄 때 서울과 수도권도 바람직하게 발전하고 대한민국도 같이 발전하는 윈-윈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더 힘차게 추진하고 설득하고 구체적 이익을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나가는 노력을 가열차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o 유시민 제4정조위원장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야당은 고도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1250일 남았다. 이명박 시장, 손학규 지사, 박근혜 대표는 영남표를 확보하고, 서울·수도권 공포감 조성으로 표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손학규 지사, 분수를 지켜라. 당신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고 유시민 경기도당 위원장이다. 서울은 특별시니까 좋다고 하자. 경기도는 무엇인가? 자기들 대권 정략을 위해 경기도 발전을 막아놓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원해 반대운동이나 하고, 도시 곳곳에 정체불명의 반대 플랜카드 붙이고, 구청은 단속도 안 하고 있다. 1250일이나 남은 대선을 바라보는 대신, 경기도정 잘 살피고 서울시정 잘 살피라. 대화할 일 있으면 김영춘 서울시당 위원장이나 유시민 경기도당 위원장과 하라.
o 김재홍 의원
역설적으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고 있다. 언론개혁이란 정책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최근의 현상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개혁입법 중 하나이다. 언론의 잘못된 의제설정과 국민여론 이끌기로 인해 훼손당하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은 대선 공약 실천 차원에서 국회에서 입법했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지지한 개혁 입법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있다. 법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대선 불승복의 의미와 같다.
또 우리당 총선 공약이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를 야당이 뒤엎으려 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이 부풀려 쓰기를 하고 있다. 야당의 질서 없는 의제 설정에 대해 보수 언론이 맞장구치고 있다. 야당과 보수언론간의 주고받기 의제설정, 키워가기이다. 5월 한달 간 우리당 언론개혁 활동이 있었다. 6월에는 시민단체가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 우리당은 잠시 쉬었다. 그 동안 보수언론이 잘못된 의제설정을 했다. 7월에 들어 청와대가 폭발했다. 우리당, 시민사회, 청와대가 각기 다른 시기에 단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당내 언론개혁을 준비한 전담기구가 있었더라면,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리라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2004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본관 146호 (제4회의장)
▷ 사 회 : 유시민 제4정조위원장
◉ 안건
o 보고
- 당무보고
- 원내보고
·주간 원내활동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의원 워크샵 및 하절기 활동계획
o 안건
- 친일진상규명특별법 법안 취지 및 경과사항 설명 (송영길 의원)
- 재래시장육성특별법 법안 취지 및 경과사항 설명 (오영식 의원)
◉ 인사말
o 신기남 당의장
오랜만이다. 미국에 가서 5일동안 지도자들을 만났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을 만나는 스케줄을 소화했다. 파월 장관의 말대로 저의 방미가 매우 시의적절했다.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미국 국민에게 한미동맹에 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저의 메시지는 한국과 미국은 서로가 필요하며, 한미동맹은 시대에 맞게 굳건히 유지하고 차원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한미군, 북핵에 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공감을 얻었다. 향후 미국 정책에 반영되리라 본다.
우리당의 모습은 훨씬 덜 알려져 있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 재미동포도 마찬가지다. 우리당에 관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오해도 갖고 있었다. 우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최고 이념으로 삼는다는 당연한 말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자, 환영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였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국익을 지키는 실리외교 측면 뿐 아니라, 미국과 혈맹의 관계라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적극적 자세로 실리와 명분을 얻어내는 것이 자주외교의 본질이다. 우리의 살 길은 외교에 있다. 미국 뿐 아니라 4강, 아시아, EU 정당외교에도 나서야 한다. 우리는 여당이다. 여당은 정부와 운명을 함께 한다. 정부를 도와 성공시켜야 한다. 지도부는 그런 방향으로 당의 진로를 잡아 나가겠다.
행정수도 건설에 있어 법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뒤집으려 하고 있다.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법을 만들고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집행하는 정부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의 웰빙, 국토의 웰빙이다. 수도권을 다이어트시켜 국토를 웰빙시켜야 한다. 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의 효과도 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당은 당력을 모아 국토개발이라는 장기전략 차원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잘 홍보하고, 성공적인 행정수도 건설을 해 나가겠다.
o 천정배 원내대표
우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민생 추경과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것이 집권당, 원내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이다. 한나라당이 민생 추경과 법안을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더라도 단호히 거부하고 반드시 처리하겠다.
오늘 정책의총의 주제는 친일진상규명법과 재래시장육성법이다. 당론으로 결정해 전원 명의로 발의하겠다. 우리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우리당 정책활동의 산물이라 자부한다. 친일진상규명법은 16대 때 제정되었으나, 한나라당의 방해로 누더기가 되었다. 이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다. 우리 사회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겠다.
재래시장육성법은 민생의 상징이다. 17대 국회에서 우선 법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현장국회 활동을 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임시 국회를 정리하는 워크샵을 하도록 하겠다. 다음 주에는 현장국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달라.
o 홍재형 정책위원장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대해 오늘 7시 30분부터 안병엽 위원장, 오영식 기획단장과 건교부·산자부·중소기업청·행자부와 마지막 당정협의를 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안이 되었다.
신행정수도가 화두로 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 알지만, OECD가 한국은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했다. 수도권 경쟁력이 OECD 국가 중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는 차원에서도 꼭 해야 할 사업이다. 비용 면에서도 동탄·파주·김포 3군데에 인구 35~40만을 담을 수 있는 아파트나 시설을 건설하는데 42조원이 든다. 비교하자면 신행정수도 45조원이 들어갔을 경우 지역균형발전 등 300조원의 GDP 증가 효과가 나온다는 학계 보고도 있다.
194명 중 13명만 반대하고 통과됐던 법안이다. 이제와서 헌법소원, 국민투표 하자는 얘기는 앞을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백미러를 보고 달리는 한나라당의 작태이다. 이 문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원내보고
o 보고 : 이종걸 수석부대표
이틀간의 대정부질문과 본회의를 하루 남겨두고 있다. 개원국회를 마감하며 정리하는 워크숍과 하절기 현장국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 동안의 과정을 평가해 책임을 공유하고, 정기국회를 대비한 전략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소속의원 전원이 9시부터 분임토의와 개원국회 평가를 통해 현재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원인분석도 하고, 정기국회에 대비한 전략도 세울 것이다. 하절기 의정활동은 현장에서 이뤄지며, 개인일정을 정리하셔서 기획안에 올려드린대로 각 상임분과별로 현장 방문 활동에 임해 달라.
o 천정배 원내대표
원내대표단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1분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한다. 김영춘 의원을 대표단에 합류시켜, 이종걸 수석부대표가 원내운영을 책임지고, 김영춘 부대표는 수석부대표로서 큰 틀의 정국운영과 관련된 기획 담당 수석부대표로 선임하고자 한다. 의원님들께서 박수로 동의해 달라. (의원들 박수로 동의함)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문제를 보고 드린 바 있다. 여성·국회추천 몫인데, 우리당이 추천하기로 여야 합의되었다. 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 최영애 사무총장을 추천키로 했다.
예결특위 개선과 관련하여 한나라당과 이견이 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상임위화는 국회 예산결산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 우리당은 합리적 대안으로 예결특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인물을 참조하기 바란다.
◉ 공지사항(유시민 의원)
하월곡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로 한 달 살기 릴레이’에 참여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보고드리겠다. 많이 도와달라.
워크숍에 꼭 참석해 달라. 참여여부를 실무자들에게 제출해 달라.
국회의원·중앙위원 합동 워크숍이 밤 10시까지이다. 중요한 당헌변경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당 체제 정비 기회가 될 것 같다. 금요일은 다른 일정을 조정해 달라,
경기도당 행사 관련, 새 당헌·당규를 기다릴 수 없어 조직사업 출정식을 겸해 방침을 결정하는 주요간부 워크숍을 한다. 목요일 9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있다. 경기도당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달라.
◉ 안건보고
▶ 안건1. 친일진상규명특별법 법안 취지 및 경과사항 설명
o 보고 : 송영길 의원
-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미진했다. 그러나 법통과는 큰 성과였다. 64개 시민단체와 우리당이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200여명이 동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조사대상의 대폭 축소 및 제한이었다. 삭제된 조항은 창씨개명 주창 권유자, 신사조영위원, 부,도의 자문결의기관 의원, 읍면회 의원 등과 하급 경찰관, 헌병 등과 일제로부터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 조선사편수회 관여자, 토지조사사업 등 경제수탈종사자 등이다. 또한 일정 지위 이상으로 제한한 조항과 지역단위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봉쇄 조항 등이다.
- 이를 개정하여 친일반민족 행위자 규정의 범주를 확대 하였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판정과정 및 절차를 대폭강화하는 내용을 마련하였다.
- 왜 과거의 일을 가지고 떠드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제의 역사왜곡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의 역사왜곡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세우지 않으면 비판할 근거가 없어진다. 모든 흔적이 왜곡되고 진상이 가려진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 일본과 중국에 진정으로 대응 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
- 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 64개 시민단체와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내일 서명자 전원이 공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당론으로 뒷받침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안건 2. 재래시장육성특별법 법안 취지 및 경과사항 설명
o 보고 : 오영식 의원
- 우리당 17대 총선 공약이자 5·3 대표회담에서도 개원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개혁국회·민생국회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정책위 산하에 재래시장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재래시장관련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4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준비해왔다. 오늘 아침 7시 30분 관련부처와 현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 재래시장 활성화 및 육성 정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재래시장이 지닌 양면성을 고려하여 재래시장에 관한 지원정책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래시장 육성계획과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 주요 입법내용을 보면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시설현대화를 촉진하고, 시장 경영현대화 및 시장 정비사업 촉진과 시장상인 자조 조직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래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시장 환경 개선 등에 있어 도로 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기초단체에서 진행하므로 적극 협의해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아케이드 설치, 점용료가 부과되었는데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를 모으고 적극 협의해 면제시키도록 하겠다.
- 재개발·재건축 시에 오랜 시간동안 재래시장으로서 기능해 왔고 재정비사업을 통해 건물을 세울 경우, 무주택자인 토지·건물소유자에게 1인 1가구 원칙에 입각해 우선 분양권 공급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간 입주해 영업해 온 입주 상인들에게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 재래시장 정비사업 관련, 건폐율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건폐율을 무제한 풀어줄 경우 큰 부작용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장 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대통령령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
- 건축물 높이 관련, 인접지역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적용을 4배로 넓히기로 했다.
- 재래시장 인접지역 동시개발 관련, 재래시장을 재정비할 때 포함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00%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을 4/5 동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다보면 지방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도 이번 특별법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 하드웨어 지원을 강화시키고,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상인 자부담을 10%로 경감시켜 진행하기로 했다.
- 가급적 내일 중으로 입법 발의를 하고자 한다. 당론으로 모아 달라.
◉ 안건토론
o 김혁규 의원
재래시장육성특별법 관련, 6:3:1로 지방자치단체가 30%의 부담을 한다. 산자부·건교부 장관만 만나서 만들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법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 법 적용에 있어 불평불만이 많다.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
o 안병엽 위원장
일단 발의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반드시 밟겠다.
(두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박수로 의결함)
◉ 기타토론 :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o 임채정 의원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몹시 시끄럽고 여러 의견 충돌도 많다. 별로 문제가 안 되어야 할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국론이 분열되는 현상을 보며 답답하고 안타깝다. 야당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한다. 듣고 있노라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착각이 든다.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투표를 하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주장이다.
정치는 여든 야든 국가운영에 동참하는 것이고, 정부여당은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등 일부 세력의 주장을 들어보면, 3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집행하는 기본 질서를 흔들고 있다.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여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깨는 것이다. 정책의 찬반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 기틀에 관한 것이다. 헌법 수호와도 관련되어 있다. 국기에 관한 문제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신행정 수도 건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기에 관한 문제이다. 이런 상황은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되는 시대에나 있을법한 카오스 상태로 우리국가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
야당이 특히 잘못하고 유감인 것은, 우리가 지켜야만 할 모든 질서를 무원칙하게 깨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면 국회 운영 질서가 전부 깨진다. 국회 운영 메커니즘이 전부 달라진다. 아무 대안 없이 무조건 상임위화 하자고 한다.
탄핵 파동 때도 마찬가지였다. 기본 질서, establishment를 전부 깨고 혼란으로 몰고가면서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국가운영에 발목 잡고 힘들게 만드는 작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야당의 태도는 대단히 옳지 않다.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수도권이, 특히 서울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경쟁력이 낮다. 이전해야 한다. 교통비용, 경쟁력 등 죽음의 도시로 변해가는 이 수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야당은 대안제시를 하지 않는다.
전 경기도가 서울화, 수도화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국가운영의 결정적 폐해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선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결단하고 나왔겠는가?
행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을 살려내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정책적 목표와 아울러, 국가질서를 흔드는 야당의 태도에 대한 단호한 배격으로 결의를 굳혀 나가야 한다. 당이 앞장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함께 준비를 해 나갔으면 한다.
o 김영춘 수석부대표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이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 공개적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서울에서는 악선동이 행해지고 있다. 서울 집값 70% 폭락 얘기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악성의 선동과 헛소문이 있다. 서울 시민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국회의원이 다음 선거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압력, 지역구 비판·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당당하고 국가를 위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현재의 논란과 대립은 과거의 개발성장시대 패러다임, 이로 인해 수혜를 입은 기득권층과, IMF로 입증된 전략의 폐기와 새로운 전략을 주장하는 세력과의 한판 승부이다. 과거 대한민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자원과 인구가 집중된 집중전략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젠 안 된다. 소외된 지방, 여성과 중소기업, 노동자 등 국민 전 부분들을 다 촉발시켜 발전의 도상에 총력 투입하고 참여시켜 낼 때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집중이 너무 많이 진행되었다. 2000년 통계로 46%였는데, 지금은 48%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만 채의 주택을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1년에 25조원씩 투입되어야 한다. 분당 짓는 데 30~40조 들었다. 매년 신도시 파티를 해 나간다. 이것이 정상적 집중인가?
한 도시가, 한 지역이 움직이고 발전하는 원리는 경제이다. 서울은 경제수도이므로 여전히 지금과 같은 활력과 발전의 잠재력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엄청난 하중, 반복되고 지속될 비정상적 부담을 덜어줄 때 서울과 수도권도 바람직하게 발전하고 대한민국도 같이 발전하는 윈-윈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더 힘차게 추진하고 설득하고 구체적 이익을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나가는 노력을 가열차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o 유시민 제4정조위원장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야당은 고도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1250일 남았다. 이명박 시장, 손학규 지사, 박근혜 대표는 영남표를 확보하고, 서울·수도권 공포감 조성으로 표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손학규 지사, 분수를 지켜라. 당신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고 유시민 경기도당 위원장이다. 서울은 특별시니까 좋다고 하자. 경기도는 무엇인가? 자기들 대권 정략을 위해 경기도 발전을 막아놓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원해 반대운동이나 하고, 도시 곳곳에 정체불명의 반대 플랜카드 붙이고, 구청은 단속도 안 하고 있다. 1250일이나 남은 대선을 바라보는 대신, 경기도정 잘 살피고 서울시정 잘 살피라. 대화할 일 있으면 김영춘 서울시당 위원장이나 유시민 경기도당 위원장과 하라.
o 김재홍 의원
역설적으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고 있다. 언론개혁이란 정책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최근의 현상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개혁입법 중 하나이다. 언론의 잘못된 의제설정과 국민여론 이끌기로 인해 훼손당하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은 대선 공약 실천 차원에서 국회에서 입법했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지지한 개혁 입법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있다. 법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대선 불승복의 의미와 같다.
또 우리당 총선 공약이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를 야당이 뒤엎으려 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이 부풀려 쓰기를 하고 있다. 야당의 질서 없는 의제 설정에 대해 보수 언론이 맞장구치고 있다. 야당과 보수언론간의 주고받기 의제설정, 키워가기이다. 5월 한달 간 우리당 언론개혁 활동이 있었다. 6월에는 시민단체가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 우리당은 잠시 쉬었다. 그 동안 보수언론이 잘못된 의제설정을 했다. 7월에 들어 청와대가 폭발했다. 우리당, 시민사회, 청와대가 각기 다른 시기에 단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당내 언론개혁을 준비한 전담기구가 있었더라면,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리라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2004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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