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간 : 2004년 7월 13일(화) 07:30
▷ 장 소 : 국회본청 당의장실
▷ 참 석 :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임채정 위원장 및 기획자문위원단, 김부겸 비서실장


◎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 신기남 당의장 : 방미 도중에 기획자문위원회의가 열려서 좋은 얘기를 나누신 것 보고받았다. 감사드린다. 기획자문위원님들이 계셨기에 대표단과 함께 한 4박 5일 간의 방미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외교정책을 포함하여 여당의 역할은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정부를 도와 성공시키는 것이다, 정부와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진로를 확실히 잡아나갈 생각이다. 자문위원회의에서 당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당부 드린다.
방미 기간 중에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거세게 불고 있는 웰빙 열풍에 비교하고 싶다. 비만한 수도권의 다이어트 없이는 웰빙도 없다. 쾌적한 경제, 문화, 교육, 관광의 수도인 서울이 살아나기 위해서 행정수도 건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수도권도 살고, 전 국민이 사는 윈-윈 전략이다.
방미 중에 뉴욕, 워싱턴을 방문하며 이 점을 뼈저리게 실감 할 수 있었다.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수도건설이냐는 말들도 있다. 하지만 경제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도 이것과 연관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 행정수도 문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상당히 잘못된 문제제기이다.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국회의원 10명이면 폐지법안을 낼 수 있고 헌법소원 제기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청원도 가능하다.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밟지 않고 국론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당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 신행정수도건설의 당위성, 국토균형발전의 취지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브리핑
오늘 회의의 주요 안건은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와 임시국회 회기 이후의 의원 워크샵에 관한 것들이었다.
신행정수도건설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들이 나왔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당력을 모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야당의 태도가 매우 불건전한 것이 큰 문제이다. 국가는 국가구성의 기본원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 3권 분립이라는 기본질서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야당과 일부세력들이 이 기본 질서를 깨뜨리고 국가를 카오스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탄핵 때 그러했고 이번 신행정수도건설문제에서도 그렇다. 모든 상황을 제도화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도 마찬가지로 입법화된 법은 정부가 실천하면 되는데, 이것을 되돌려 법을 무효화하고 국회를 무효로 하려하며 3권 분립을 무효로 하려한다. 야당의 태도는 신행정수도건설만이 아닌 국가 기본 질서를 깨는 행위이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억측만 하고 조작으로 공격한다. 수도권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극단적 생각만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고, 대안 제시나 의지표명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당력을 집중하여 대응하겠다.

-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가?
- 오늘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 소속의원, 당전체가 정부정책에 다방면으로 지원해야하고 국민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겠다.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전국순회공청회를 위한 TF 구성을 이야기했고 이를 담당할 팀 구성을 하겠다.
당이 전면에 나서겠다. 정부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당이 전면에 나서기로 한 뜻을 오늘 회의에서 공유했다.

2004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