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파업 장기화, 보건의료노조의 2차 파업 예고, 지하철 노조의 총파업 결의 등 노동계의 파업이 내수부진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 6월 보건의료부문 역사상 첫 합법파업, 보건의료노조 최초의 산별협약, 택시, 자동차노조, 금속노조 등 노동계 임단협 협상이 큰 갈등 없이 마무리 된 것은 자율적 노사관계의 진전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발전적이고 자율적인 노사협상과정이 파업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의 우려를 씻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노조는 대기업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로 보이는 과도한 임금인상 등의 요구와 불법 파업을 지양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완화하고, 파트너로서의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과 공정한 조정 역할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오는 21일 예고된 서울지하철 등 궤도부문 5개 노조파업이 그간 노력해 온 노사정 대화체계 복원을 통한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노사가 적대적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의 교섭자세로 이제는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

최근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된다는 ‘하투(夏鬪)’가 올해의 노사협상과정에서 대화와 협력의 상징인 ‘하담(夏談)’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2004년 7월 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