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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7월 9일 (금)
▷장 소 : 브리핑룸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오늘 아침 신문 잘 봤다. 국민의 정부 때 세무조사가 있었다. 그 때 참으로 대단했던 기사들을 기억할 것이다. 경제가 최악이라는 것을 조장하기 위해 ‘대구 부산은 추석이 없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남과 북의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는 엄청난 뉴스’가 중앙 일간지의 지방면에 축소 기사로 실리는 것도 봤고, 2000년 총선이 끝나고 여소야대 정국이 되자 그 해에 무역수지 흑자 목표가 100억불이었는데, 기사가 어떻게 보도되었냐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100억불이냐 50억불도 될까 말까다. 백억불 제시 자체가 국민의 정부가 경제의 위기를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정부다’는 기사가 1주일간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그 때 마음 약한 국민의 정부 관료들이 나와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줄여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10월에 무역수지 흑자 100억불이 달성되었고 12월에 120억불을 달성했다. ‘무역수지 흑자 100억불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던 신문은 100억불 달성한 10월말 2면에 1단 기사 처리하고 끝났다.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제가 그때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런 말도 했다. 다시는 세무조사 같은 것 하지 말자. 납세 정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 가자. 납세 정의 하다가 정부가 골병들겠다. 정부가 언론사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건 단기간이고, 국민들이 언론을 생각하는 건 단기간이다. 신문은 일년 내내 정치, 경제, 사회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피멍이 들도록 팬다. 그랬던 기억이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국민의 정부 말기에 제가 이런 말을 했다. 당시에는 국민의 정부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했고 불안했다. 가판을 받아보다가 신문보다 내가 먼저 죽겠다고 했는데, 청와대 공보팀과 민주당 대변인실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통이 다시 생각이 난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받으러 노르웨이에 가겠다고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상 받으러 가느냐고 난리가 났다. 마음 약한 김현미 대변인이 청와대에 전화해서 ‘상 받으러 가면 정부가 망할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 알고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한다고 했을 때 일본에서는 호외를 발간했다. 우리는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 당시의 경제를 되돌아보면, 대통령이 노벨상 받으러 가면 안될 만큼 경제가 그렇게 엉망이었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아니다. 여러분 대북 퍼주기라는 보도를 다 기억하실 것이다. 퍼주기로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통일정책이 얼마나 뛰어난지 지금은 한나라당도 따라서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진실은 가려지지도 않고 바뀌어 지지도 않는 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느낀다, 그런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줄 것을 다시 부탁드린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모든 정부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만 있느냐 신기하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도 여론이 얼마 전까지 50대 50에서 지금은 50대 40이 되었다 그러면 최소한 40%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터뷰 하자면 도망가고, 글 써달라고 그러면 안 쓰고 다 그러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학자나 전문가, 교수, 기자 노조 의원 전부 반대만 하고 있으니 신기하다. 그런 상황에서 40%나 행정수도를 지지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그 40%는 무슨 강심장이기 때문인가?
국민의 정부 말기에 그런 보도들이 있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국민의 정부를 만든 정당에서 또다시 대통령을 배출했는지.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탄생된 후에 언론에서 많이 제기 되었던 화두이다. 여전히 그 화두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언론에서 왜 한나라당을 문제 삼지 않고 신문을 걸고 들어 가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언제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이 아니다. 일부 신문 대 민주당, 일부신문 대 우리당의 구도다. 한나라당은 신문의 사고와 지령을 실천하는 몸통일 뿐이다. 그들은 수뇌가 아니었다. 신행정 수도 건설을 보면 누가 먼저 반대 운동을 시작했고 주도했느냐를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당론이 없다고 한다. 신문에서 지난해에 법안처리에 대해 졸속처리라고 사과하라고 하니까 박근혜 대표가 나와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죄송합니다’이렇게 얘기하더라. 대권을 위해서 행정수도 문제를 선도하고 있는 이명박 시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연구소의 보고서가 객관적인 자료인양 보여지고 칼라사진으로 전면에 실리고 한나라당이 싹쓸이하고 있는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주장이 객관적인 결론인양 대서특필되고 있다. 저는 이 42% 찬성이 정말 기이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런 추세로 가면 어떠한 정책이든 간에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신문지면에서 만나보는 것은 영영 어려워 질 것 같다.
정부의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난 5년 가까이 언론이 찾아주지도 않고 접촉도 안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아마 신문사의 전화번호에서 이들은 사라져 있을 위기가 아닌가 한다.
신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행정 수도가 문제가 있다면 신문의 대안이 무엇인가?
수도권에서 2500만 명이 산다. 평균연령으로 따지면 시골은 60대 이상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활동하는 경제인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시골은 노인들만 사는 노인정이 될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민간기업을 옮긴다든가 다른 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전부 지난 대선 때 다 얘기한 것이다. 민간기업을 정부가 무슨 수로 옮기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구소 공기업 옮긴다고 해결되느냐, 지역투자 활성화 얘기하는데 30년 동안 수도권 규제책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 신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행정수도 건설하는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작년에 법통과 시킬 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신문도 충청도의 표를 의식했는가? 한나라당 지도부 말대로 나중에 뒤집을 테니까 일단 한나라당 충청표나 얻으라고 눈감아 준 것인가? 일부 신문에 다시 부탁한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얘기를 공정하게 보도해 달라.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으면서,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말하는 대통령의 ‘말만 공격하면 두곱절 불공정하고 비겁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지 안다.
우리가 언론에 얘기하는 것은 1년에 10일밖에 안된다. 하지만 언론은 1년 365일 그 두터운 지면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 비판 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 이 말도 못하면 우리 의견은 어디다 제시하나?
정부에도 주문한다. 신문이 보도해 주지 않으면 국정신문에 홍보해, 신행정수도의 의미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비용조달은 어떻게 되고, 신행정수도 건설이후의 수도권 발전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홍보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2004년 7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