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간담회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인사말

□ 일시 : 2022년 8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국회를 방문해주신 발제자, 토론자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많이 바쁘셨는데, 반갑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크게 삶과 관련이 있겠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처럼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심각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경찰이 치안본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내무부가 직할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보니 작은 집회나 민주화인사를 연행하거나 탄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무부 장관이 직접 통지를 내면서 까지 독려하고, 시위 진압 문제도 내무부 장관이 직접 담화문을 발표해서 폭압하던 시기를 기억합니다. 인권 탄압의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압박 속에서 권력의 목적에 맞게 경찰력이 행사되다 보니까 박종철 열사 같이 고문기술자에 의해서 고문으로 희생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주도한 집회에서 이한열 열사가 직접 최루탄에 피격되는 것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게 경찰력을 행사하게 됐을 때의 비극, 인권의 악화라던가,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악몽같은 시기가 떠오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경찰이 민생 치안에 집중하면서 얼마나 존경받는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에서 정치를 하면서 보면 가장 존경받는 직업군으로 소방관과 경찰관,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의 존경심이 높아지고 그 신뢰가 또 그만큼 대한민국을 유지하게 만드는 공권력 자체가 존중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선의만 믿고 또 다시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국 신설의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경찰을 독립시켜서 경찰이 국민을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굳이 변경해야할 시급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잘 마련해주시면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해나가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 잘 반영해서 국민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진행하는 토론회 중 가장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과 의원님들이 참여해주셔서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침에 김순호씨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자리를 만들어놓고 도로 그런 분을 임명을 하셨습니다. 동료를 밀고해서 출세하신 분을 이런 고위직에 앉힌다는 것이 경찰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걱정됩니다.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같이 의논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한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20~30일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길어도 100일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뇌가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이 취임한지, 정권이 출범한지 100일 되는 날입니다. 이 취임 100일은 민심을 받들어서 쇄신과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만과 독선으로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확신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 등 3중고로 너무나 힘든 시기이고, 거기에 폭우와 코로나까지 겹쳐서 너무나 어렵고, 신음하는 시기인데 이 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 전광석화로 해치운 것은 바로 ‘경찰국 신설’입니다.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과도 사전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신설의 과정에서 법의 정신과 취지를 위반했고, 또 역사를 거슬렀으며, 국민의 뜻을 반대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도 모자라 우리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첫 경찰국장을 민주화운동 동지를 밀고한 대가로 출세와 승진을 거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인사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균형발전을 제1과제로 삼아야 하는 행안부 장관의 행보도 심각합니다. 취임 100일을 내일 모래면 맞는다고 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업무 80%가 서울에서 이뤄졌고 지역 방문일정의 절반 가량도 경찰국과 관련된 치안 관련 업무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임명장을 받기 전부터 한 것이라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으로 오로지 경찰국 신설에만 행안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대통령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데, 주변은 온통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충성 경쟁을 하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위법적 ‘경찰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 차원, 국회법 차원의 대응검토가 진행 중이고, 또 법조계, 시민사회와도 긴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과 여러 대안을 잘 수렴해서 법리적으로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응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