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7월 7일(수) 10:40
▷ 장 소 : 브리핑실

◈ 김현미 대현인 브리핑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다. 이를 기회로 해서 한나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가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반대인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대사업이다. 이렇게 중대한 국가대사업이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 흔들릴 수는 없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것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여러분께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국민여러분께서 염려 하시지 않도록 이전기관의 선정과 건설비용 등 세부적인 문제를 착실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이후의 수도권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 할 것이다. 서울이 경제중심지로, 수도권이 동북아시아경제의 중심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발전 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던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흔들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치행태라고 지적하고 싶다.
수도권의 단체장들을 내세워서 반대운동을 총지휘하고 있는 이명박시장의 대권전략과 이쪽표도 저쪽표도 놓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표의 어정쩡한 대권전략이 서로 상충하는 과정에서 당론을 정하지는 않으면서 정부 흔들기로만 나타나는 한나라당의 대응행태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본다.
오늘 일부 언론에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왜 신행정수도건설을 중단시켰나 하는 기사가 났다. 역사에서 가정이란 있을 수 없지만, 당시 예측하기를 2000년대 수도권인구가 1,0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수도권 인구가 2,500만 명이다. 차라리 그때 신행정수도를 건설했던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2004년 7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