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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간 : 2004년 7월 2일(금) 18:00
▷ 장 소 : 국무총리 공관
▷ 참 석 :
- 정 부 : 국무위원 전원
- 열린우리당 : 당의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처장, 기획위원장, 대변인, 제1-5정조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공보부대표
- 청 와 대 : 정책위원장, 정책실장, 시민사회수석, 사회정책수석, 정책기획수석

열 달 만에 진행되는 고위당정협의회다. 작년 8월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이다. 참여정부의 2기 내각이 구성되었고, 국회가 개원되면서 총리가 서둘러서 당정회의를 잡았다.
오늘은 구체적인 의제보다 앞으로 고위당정협의회 진행의 방향과 원칙 등을 정리하는 상견례 겸 운영의 체계를 정리하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위당정협의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총리실에서 제안한 것은 월 1회 정례화였지만, 전 부처 장관이 다 모이는 오늘 같은 형식의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토론결과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국정운영과 당의 공약에 대해 원칙과 철학을 공유해나가는 자리로써 분기별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부처별 당정협의회는 이미 24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현안마다 수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여러 부처가 함께 걸린 사안은 총리와 부총리가 성격에 맞게 참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당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야당과 정책설명회를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야당 대표, 정책위 의장, 장관 등이 수시로 만나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야당의 협조를 통한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무총리와 야당간의 정책협의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회, 정당, 각계대표(경제계 시민단체 등)를 대상으로 하는 국무총리 국정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 입법추진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2004년 정부의 입법 계획이 293건이 된다. 과거 1년에 약 150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변화와 정치권의 요청사항이 많아 2배정도 정부가 입법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장 7월 임시국회에 정부에서 처리협조 요청한 것이 16건이다. 조례특례 제한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16건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당에 요청하였다. 당에서 토론해 본 결과 16개 중에는 정부가 6월말에 제출한 것이 절반이 되고, 6월초에 제출한 것이 나머지 절반이다. 조세특례 제한법은 6월초에 제안했기 때문에 처리 가능하지만, 6월말에 제출한 법안은 국회법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초에 제출한 9건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제출이 늦어진 법은 쉽지가 않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은 재경부가 급히 처리하기를 요망했으나, 국회법상 별도 상임위 의결이 필요하며, 따라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도 야당에 설명을 잘해서 노력해 보자는 의견을 모았다.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제출될 텐데, 기획예산처에서 야당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한다.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주기를 요청했고, 야당에서 몇 가지 코멘트가 있었지만 민생과 관련된 것인 만큼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몇 개 부처의 업부보고를 받았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의 현안은 세 곳 모두 7-8월 노사분규에 대한 것이다. 대체로 정부와 당이 주목하는 내용은 한미은행 노조파업 등 파업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느냐 여부와 서울지하철 노조 등으로 구성된 궤도연대의 파업여부이다. 올해 노사분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재경부총리는 한미은행 노조가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았다.
노동부 보고 중 7월부터 주 40시간 노동제가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이나 언론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공공부문의 선도를 통해 민간부문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당정협의에서 당에서 주문한 사안은 고비처 기소권, 분양원가 공개 문제 등 당․정, 당․청간 이견이 두드러지는 것에 대해서이다. 당의 지지율 급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므로, 당으로써는 당의 기본정책과 총선공약,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문제가 정부 측과 이견이 있을 경우 매우 곤혹스럽다. 바로 접을 수도 없는 만큼 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 몇 건의 사례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정부에서 당의 총선 공약을 잘 숙지해 주길 요청하였다. 당의 공약사항에 대해 정부가 현실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텐데 초기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초기단계에서는 실무차원의 협의를 비공개적으로 긴밀하게 해나가는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의를 했다.

당에서 정부와 이견이 있을 때 전략 사안이기에 당에서 쉽게 접을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공약을 숙지해주길 요청하였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당 공약을 받기 힘들 때는 초기부터 협의를 통해 조율된 모습으로 국정운영을 해나가자는 취지이다. 정부에서도 공감하였다.

■ 참석자 주요발언 내용

법무장관은 ‘형식적인 협의보다는 당정협의의 내용과 효율성 문제를 내실 있게 잘 해 나가자’고 하였다.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고위당정협의회 하고, 형식적 협의보다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성과 있는 고위당정협의를 하자’고 하였다.
정동영 장관은 당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사전 실무조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고위당정이 진행되기 전에 차관급, 국장급 차원의 논의를 통해 조정하고 고위당정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자고 하였다.
정책위 의장은 72시간 전에 고위당정의 의제에 대해 미리 조율하고 준비를 해서 당․정․청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보이는 것은 피하자고 하였다.
이해찬 총리께서 오늘 모임을 서두른 것은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상견례를 겸해서 당정협의의 체계와 운영 기조를 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처별 협의에서 정리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간 정치적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기에 분기별 정례회의 이외에도 수시로 당정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총리실에서는 부처별 당정협의를 할 때 총리실에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총리실 실무자가 배석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외에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등은 당의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정책위의장이 말하였다.
신기남 의장이 ‘당과 정부간에 서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당으로써는 공약사항과 개혁입법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내에 개혁적인 의원들이나 당의 지지자들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반해, 정부측의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어서 당정협의가 필요하다. 당 출신 총리가 탄생한 것에 상당한 진전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총리가 설명회를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 당에서는 상당히 성의 있는 노력으로 평가했다.

■ 질의응답

질문 : 최근 당 상황에 대해?
답변 : 따로 그 자리에서 토론하지 않았다.

질문 : 한미은행 문제 의견을 나눴나?
답변 :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였다. 세 개 부처 공히 이 문제가 7월 달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 다른 노사문제도 많은데 현대자동차 등 일부는 다행히 타결이 되어가고 있지만, 한미은행 문제는 긴장되는 문제라는 설명이 있었다.

질문 : 일부에서 공권력 투입문제도 나오는데?
답변 : 내용자체는 불법파업이 아니지만, 점거상태는 불법이다. 정부는 최대한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되, 파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무리한 방법을 쓰진 않을 것 같지만, 경제에 무리가 갈 것 같다고 걱정을 하였다. 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금융노조가 지원하는 파업이기에 불법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다.

질문 : 정동채 장관은 어떤 얘기가 있었나?
답변 : 가벼운 얘기를 하였다. 신기남 의장이 5일 미국을 가는데 통상관계에서 스크린 쿼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동채 장관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에서 진행 중인데 유보적인 코멘트가 좋지 않은가 하는 정 장관의 의견이 있었다.

질문 : 시민단체 국정설명회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은?
답변 : 국무총리 국정설명회를 운영하여 국회, 정당, 각계대표가 연석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2004년 7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