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1일 지상파 TV 3사의 탄핵방송 공정성 논란과 관련, ‘심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각하결정을 내린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방송위원회가 밝힌 바대로 애초에 이 문제는 방송위원회가 한국언론학회에 탄핵관련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데이터 분석을 의뢰한 것을 언론학회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한발 더 나간 결론을 붙여 보내고, 이를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확대해석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화된 사안이다.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한국언론학회의 보고서가 탄핵방송을 기계적인 형평성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며, 언론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국민의 바른 판단을 돕는 기능도 있음을 강조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이 신문방송 등 언론계와 정치권이 보도의 공정성확보에 관한한 정파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04년 7월 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