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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7월 2일(금) 08: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브리핑 : 홍재형 정책위의장

오늘 민생을 위한 추경을 9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다.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 중소기업지원대책,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한미은행 파업동향 및 대책에 대해 보고하기 전에 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천정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맞춰, 경제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 관련
건설경기는 작년 하반기가 피크라고 할 정도로 좋았다. 금년부터 주택, 사업용 건설경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드랜딩 되어, 건설분야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다. 어떻게 연착륙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어떻게 하면 계속적인 수요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작년 10월 정부가 아파트값 등에 관련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놓았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현편 경기상황이 바뀐 것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건설경기를 연착륙 시켜야 된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우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은 선별적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현재 25.7평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45평형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법인세도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양도세의 경우에도 현재에는 25.7평까지만 임대주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의 범위가 확대되면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 하나는 협의를 해야겠지만 지방세의 경우(종토세, 재산세)에도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협의 중에 있다. 효과측면에서 보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임대주택의 평수가 넓어지면 임대주택 수용계층이 다양화되는 효과가 있다). 모기지론 또한 2억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지원대책
정부에 특별기금 방식의 기금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네트워크 금융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중소기업은행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반 시중 은행까지 확대하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네트워크 금융시스템’의 조기정착을 통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 집약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신용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스템이 쉽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에 있어 유통, 공동기술개발,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구축도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기금관리기본법,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고,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다.

◈ 하반기 경제대책
토지관련 규제가 100여 가지 법이 있어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법을 통합하기가 당장에는 어려워 내년까지 갈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쓸 때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고 규제를 푸는 시스템은 하반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했다.
금년 하반기도 그렇고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당의 입장이 강조되었고, 정부에서도 당의 경제인식을 수긍하여 대책을 강구하리라 본다.


2004년 7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