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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7월 2일(금) 11:00
▷ 장 소 : 브리핑룸

◈ 이강래 위원장 브리핑

정당개혁추진위원회에서 당헌개정안으로 마련한 내용을 소개 하겠다.
이번에 당헌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첫째, 우리당의 발전방향인 기간당원에 의한 당 운영과 원내정당화라는 목적에 부합. 둘째, 정당법 개정으로 인한 지구당 폐지이후 대응방법 모색. 셋째, 지난 창당과정에서 급하게 당헌을 만듦으로 인해 나타났던 문제점과 총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말하자면 첫째, 기간당원에 의한 정당건설이다.
기간당원을 공직후보 선출과정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완전개방형 경선제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각급 당직을 기간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당직에 대한 당원소환제도를 검토 할 것이다. 대의원에 의해 지도부를 선출한다. 기간당원 확대를 위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기위해 지금까지 6개월 이상 월 2천원 이상 당비납부로 되어있는 기간당원 조건을 완화하고, 당의 교육훈련 참여, 당의 행사참여 등 당비납부 이외에도 기간당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한다.
기간당원에게 당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당의 핵심적인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전당원투표 제안권을 부여한다.

둘째, 시도당의 정비와 강화이다.
지구당 폐지이후에 시도당의 중요성이 커졌다. 먼저 조직강화를 위해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신설하고 상무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개편하며 지구당 대체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당에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접촉도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천권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기초단체장의 공천은 1차적인 선발권을 시도당에 주려고 한다. 만약이 이것이 도입되면 획기적인 시도당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중앙당과 원내정당의 관계정립 및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다.
우리당이 원내정당을 지향하고 원내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중앙당의 역할이 축소되고 선거가 아닌 평상시 중앙당의 위상과 관련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 상임중앙위원이 되도록 하고 정조위원장이 당연직 중앙위원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이 중앙위원회에 나와서 정책과 관련된 보고를 하도록 했다. 중앙위원과 의총의 연석회의을 확대운영하고, 중앙위원회의 사회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대표를 추가로 선출 하도록 했다. 중앙당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식으로 대변인제도를 도입하고 기획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를 둬서 당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원내정당의 기능강화를 위해 법안심사위, 예산결산심사위의 운영을 강화하고 원외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중앙당의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의 정책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넷째, 공천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의 경선과정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로 했으며, 전략지역문제, 경선후보자의 선정과정 등 지난 총선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이번 당헌개정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그리고 비례대표 순위확정위원 수를 2000명 정도로 확대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예비후보자자격심사기구를 상설화해서 평상시에 당의 조직파트에서 잠재적인 예비후보자들을 관리하고 꾸준한 자료수집, 분석을 통해 사전점검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상이 중앙위원 워크샾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요 쟁점들이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


2004년 7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