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비난적 표현 없이 한나라당과 대표의 정책을 밝힌 단아하고 차분한 연설이었다. 특히 서두에 대통령과 여당에게 생산적인 비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며, 반갑게 생각한다.
선진화를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단정한 태도와 예쁜 표현들에 비해 알맹이는 부실해 보인다.

▶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감세정책을 주장하는데, 법인세, 소득세, 특별소비세의 대폭인하와 한시적 폐지에 부가가치세까지 인하하자는 주장이야말로 내수침체로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다름 아니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확대하자는 자체주장과도 논리적으로 충돌한다.

특히 보육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목표가 과감한 감세정책과 병행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권한다.

또한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처방으로는 감세보다 재정지출확대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편성에 대해 협력해주기 바란다.

▶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발전에 대해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지향하겠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통일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한 언급에 관해서는 제시한 원칙에는 동의하나, 혹시라도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더 많은 조언을 경청하기를 기대한다.

▶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자립형 공립학교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 수도이전특위 제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른바 천도론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서 매우 정치적인 접근이다. 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위험한 생각이다. 특위구성은 오히려 행정수도건설의 문제를 정쟁화하고 장기화하여 국론 분열을 부를 것이다. 보다 책임 있는 태도로 한나라당의 당론을 결정해주기 바란다. 국회 개원이 이루어진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7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