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당정협의
□ 일 시 : 2004년 7월 2일(금) 오전 07: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자 :
- 열린우리당 :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제3,4 정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재경위․건교위․산자위․정무위 의원
- 정부 : 경제부총리, 건교부장관, 중기청장, 금감위원장, 관계부처 1급
□ 안 건 :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 중소기업지원대책,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한미은행파업동향 및 대책
◈ 천정배 원내대표 모두발언 :
어제 제가 대표연설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자는 말씀을 드렸다. 오늘 곧바로 현안을 다루는 당정협의을 갖게 되어 뜻 깊다고 생각한다.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함께하신 부총리 이하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경제 문제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러나 아직도 서민과 중산층의 걱정이 크다. 매우 어렵다고 한다. 최근에는 물가도 심상치 않게 뛰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선도한다는 비판도 있다. 우선 하반기 물가대책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경정예산을 다음 주부터 짧은 회기 동안 다루게 된다. 신속하게 정부에서도 집행해 주시고,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되지 않도록 경계는 하시되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잘 이뤄지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란다. 중소기업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져도 실제 집행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신용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400만 가까이 된다. 민생문제이기도 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정부가 개인 워크아웃제도 등 여러 가지 획기적 대책을 내 왔는데 아직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유가부담도 여전한 것 같다. 차츰 안정돼 가고 있지만 아직 방심하기 이르다. 국내동향도 문제지만 세계경기침체로 이어질 경우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해서 대응시나리오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노사문제에 관해서도 현대자동차가 타결되었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경제는 생리라고 말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당정간담회가 국민의 마음을 놓이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관해서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이헌재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우리경제가 쉽게 회복되고 있지 못해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점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표님과 정책위원장,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17대 국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 자리는, 정부가 여당과 주요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투자활동과 대책을 마련하고 물가안정과 신용불량자 대책 등 서민 중산층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 중 우리경제는 수출호조와 함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고, 고용도 작년에 감소추세로부터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투자설비 등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고유가의 지속 등 대외적인 불확실 요인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내수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각종 투자활성화 대책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책,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 구축 대책 등 각종의 정책을 보완시행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가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내실화에 노력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능력을 제고시키고 생활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이미 마련된 농어촌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이 제대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번 하반기에는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을 별도로 마련하여 새로운 규제의 틀만이 아니라 이왕에 존재하고 있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선진적 경제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동북아 경제중심과 국가균형발전노력을 강화하는 등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조기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미 마련한 정책들을 강도 높게 보완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법령의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노력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열린우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오늘 논의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의 경제정책 수립시 반영하여 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발표하도록 하겠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모두발언 :
국정에 바쁘신 부총리 및 장관, 금감위원장께 감사드린다.
한 달여 전에 부총리를 모시고 이 자리에서 당정협의를 했다. 당에서는 정부와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있었다. 당에서는 소주가 안 팔릴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겨울이 오고 있는데 외투준비를 안하느냐라고 얘기했었다. 그 때 부총리께서는 2/4분기부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정부 일각에서는 여름이 오는데 무슨 난로가 필요하냐는 발표를 한 적도 있다. 그런데 현재 보면 2/4분기부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3/4분기, 4/4분기에도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특히 소비, 투자 부분면에서 어렵다는 전망도 할 수 있다.
작년에 소비수준이 -1.4%였는데 거기에서 2-3% 늘어난다고 해봐야 실제로 작년 수준이나 같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Double Deep 아니냐, 이미 정점을 갔다가 내려가는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수출이 잘된다고 하지만 KDI 조사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를 빼면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좋을 게 없다. 대기업이 좋다고 하는데 대기업도 별로 좋을게 없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언론에서는 정부가 착시현상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인데 계속 말만 그런게 아닌가 한다. 그런 사이에 서민들은 한숨만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지역구민들이 살려 주십시오 그런다. 경제를 빨리 좀 회복시켜 달라고 한다.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텐데, 정부가 체질강화대책, 경쟁력강화대책, 구조조정 한다고 하시지만 실제 중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위해, 생산성 증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중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하지 않고 정책으로 나가지 않아 답답하게 보일 수 있다.
서비스분야에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개방정책을 써서 외국인 투자도 들어오게 하고 경쟁하도록 해서 발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정부에서 토지규제 개혁도 빨리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 추경예산 말씀도 하셨는데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특별히 스크린쿼터 때문에 한미투자협정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빨리 해소를 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경기도 나빠지고 원자재 값이 올라 어려운데, 중소기업청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사도 많이 하셨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난과 자금난인데,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주 5일 근무제가 부담이 올 것 같다. 이런데 대한 정부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금난 관계는 부총리께서 전문가시니 좋은 대책을 만드시겠지만, 실제 중소기업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이 받는 진성어음이, 돈 받으려면 평균 133일이 걸린다고 한다.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건설분야에서도 지난 1년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좋지 않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 질 거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한다. 특히 주택용, 사업용 건축에 대한 연착륙이 중요하다. 주택공급 50만호를 짓는다고 하는데 수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연착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방도시 중에서 주택가격이 안정돼 있는 부산, 대구 같은데서 투기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경기가 연착륙이 되면, 너무 올라갔을 때의 규제를 풀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빠질때 했던 조치를 좋아진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도 5채이상 10년이상만 감면하고 있는데 수요를 늘린다면 5채에서 3채로 하는 식의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토목공사 관계는 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장사 안되는 것은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고 장사되는 것은 토공이나 주공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민자유치가 될 수 있겠나? 토공이나 주공의 수익사업은 민자로 돌려야 한다.
끝으로 한미은행 관계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흥은행 마비 때 전산직원이 다 나간 것이 원인이었다. 그때 정부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전산실을 공익사업장화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한미은행을 보면 반드시 55명 정도 있어야 하는데 45명밖에 없다. 정부에서 하겠다고 한 것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2004년 7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7월 2일(금) 오전 07: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자 :
- 열린우리당 :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제3,4 정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재경위․건교위․산자위․정무위 의원
- 정부 : 경제부총리, 건교부장관, 중기청장, 금감위원장, 관계부처 1급
□ 안 건 :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 중소기업지원대책,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한미은행파업동향 및 대책
◈ 천정배 원내대표 모두발언 :
어제 제가 대표연설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자는 말씀을 드렸다. 오늘 곧바로 현안을 다루는 당정협의을 갖게 되어 뜻 깊다고 생각한다.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함께하신 부총리 이하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경제 문제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러나 아직도 서민과 중산층의 걱정이 크다. 매우 어렵다고 한다. 최근에는 물가도 심상치 않게 뛰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선도한다는 비판도 있다. 우선 하반기 물가대책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경정예산을 다음 주부터 짧은 회기 동안 다루게 된다. 신속하게 정부에서도 집행해 주시고,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되지 않도록 경계는 하시되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잘 이뤄지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란다. 중소기업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져도 실제 집행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신용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400만 가까이 된다. 민생문제이기도 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정부가 개인 워크아웃제도 등 여러 가지 획기적 대책을 내 왔는데 아직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유가부담도 여전한 것 같다. 차츰 안정돼 가고 있지만 아직 방심하기 이르다. 국내동향도 문제지만 세계경기침체로 이어질 경우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해서 대응시나리오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노사문제에 관해서도 현대자동차가 타결되었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경제는 생리라고 말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당정간담회가 국민의 마음을 놓이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관해서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이헌재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우리경제가 쉽게 회복되고 있지 못해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점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표님과 정책위원장,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17대 국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 자리는, 정부가 여당과 주요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투자활동과 대책을 마련하고 물가안정과 신용불량자 대책 등 서민 중산층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 중 우리경제는 수출호조와 함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고, 고용도 작년에 감소추세로부터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투자설비 등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고유가의 지속 등 대외적인 불확실 요인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내수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각종 투자활성화 대책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책,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 구축 대책 등 각종의 정책을 보완시행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가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내실화에 노력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능력을 제고시키고 생활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이미 마련된 농어촌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이 제대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번 하반기에는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을 별도로 마련하여 새로운 규제의 틀만이 아니라 이왕에 존재하고 있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선진적 경제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동북아 경제중심과 국가균형발전노력을 강화하는 등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조기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미 마련한 정책들을 강도 높게 보완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법령의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노력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열린우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오늘 논의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의 경제정책 수립시 반영하여 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발표하도록 하겠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모두발언 :
국정에 바쁘신 부총리 및 장관, 금감위원장께 감사드린다.
한 달여 전에 부총리를 모시고 이 자리에서 당정협의를 했다. 당에서는 정부와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있었다. 당에서는 소주가 안 팔릴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겨울이 오고 있는데 외투준비를 안하느냐라고 얘기했었다. 그 때 부총리께서는 2/4분기부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정부 일각에서는 여름이 오는데 무슨 난로가 필요하냐는 발표를 한 적도 있다. 그런데 현재 보면 2/4분기부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3/4분기, 4/4분기에도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특히 소비, 투자 부분면에서 어렵다는 전망도 할 수 있다.
작년에 소비수준이 -1.4%였는데 거기에서 2-3% 늘어난다고 해봐야 실제로 작년 수준이나 같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Double Deep 아니냐, 이미 정점을 갔다가 내려가는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수출이 잘된다고 하지만 KDI 조사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를 빼면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좋을 게 없다. 대기업이 좋다고 하는데 대기업도 별로 좋을게 없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언론에서는 정부가 착시현상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인데 계속 말만 그런게 아닌가 한다. 그런 사이에 서민들은 한숨만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지역구민들이 살려 주십시오 그런다. 경제를 빨리 좀 회복시켜 달라고 한다.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텐데, 정부가 체질강화대책, 경쟁력강화대책, 구조조정 한다고 하시지만 실제 중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위해, 생산성 증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중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하지 않고 정책으로 나가지 않아 답답하게 보일 수 있다.
서비스분야에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개방정책을 써서 외국인 투자도 들어오게 하고 경쟁하도록 해서 발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정부에서 토지규제 개혁도 빨리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 추경예산 말씀도 하셨는데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특별히 스크린쿼터 때문에 한미투자협정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빨리 해소를 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경기도 나빠지고 원자재 값이 올라 어려운데, 중소기업청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사도 많이 하셨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난과 자금난인데,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주 5일 근무제가 부담이 올 것 같다. 이런데 대한 정부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금난 관계는 부총리께서 전문가시니 좋은 대책을 만드시겠지만, 실제 중소기업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이 받는 진성어음이, 돈 받으려면 평균 133일이 걸린다고 한다.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건설분야에서도 지난 1년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좋지 않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 질 거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한다. 특히 주택용, 사업용 건축에 대한 연착륙이 중요하다. 주택공급 50만호를 짓는다고 하는데 수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연착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방도시 중에서 주택가격이 안정돼 있는 부산, 대구 같은데서 투기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경기가 연착륙이 되면, 너무 올라갔을 때의 규제를 풀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빠질때 했던 조치를 좋아진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도 5채이상 10년이상만 감면하고 있는데 수요를 늘린다면 5채에서 3채로 하는 식의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토목공사 관계는 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장사 안되는 것은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고 장사되는 것은 토공이나 주공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민자유치가 될 수 있겠나? 토공이나 주공의 수익사업은 민자로 돌려야 한다.
끝으로 한미은행 관계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흥은행 마비 때 전산직원이 다 나간 것이 원인이었다. 그때 정부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전산실을 공익사업장화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한미은행을 보면 반드시 55명 정도 있어야 하는데 45명밖에 없다. 정부에서 하겠다고 한 것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2004년 7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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