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정치로 희망을 일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6월을 참으로 힘들게 보냈습니다.
고 김선일씨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문도 이제야 열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조차 부결되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고 김선일씨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는 고 김선일씨 피랍 살해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외교안보시스템을 총점검하고,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15총선을 통해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주문하셨습니다.
우리당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152석의 과반수 정당이 됐습니다. 그냥 다수당이 된 것만이 아닙니다. 무려 70%에 달하는 108명의 참신하고 유능한 초선의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44년만에 의회주도세력이 정통민주개혁세력으로 교체됐으며,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집권당이 제 1당이 됨으로써 국정안정의 기대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 지난 두 달여 동안 우리당이 국민적 여망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4.15 총선의 민의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요즘 저는 정치에 대해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동안 정치는 국민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국가의 비전과 국민을 위한 정책은 정쟁의 뒷켠으로 물러나있었습니다. 국민이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 정치는 높고 높은 담장 안에서 기득권에 취해있었습니다.
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지고, 자신의 잇속을 차리기에 급급한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을 찾아가야 합니다.
국민과 무릎을 맞대고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이 믿음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정치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일하는 정치로 새 희망을 일궈내야 합니다.
탈냉전․지식정보화․세계화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17대 국회를 통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새로운 개혁정치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회의원직은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정치의 혁신이 경제와 사회의 혁신으로, 그것이 성장과 발전으로, 성장과 발전이 공동체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열린우리당은 시급한 국가적 현안부터 착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국민들 살림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의 한숨소리가 아프게 들려옵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여도 일자리는 제자리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는 답답한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장기비전의 중요성과 함께 당장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는 서민생활을 챙기는 것 역시 시급합니다.
심화되는 양극화현상을 방치하다가는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재정지출 4조5천억원을 편성하기로 정부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급하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단순 부양책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쓰지 않겠습니다. 급한 불도 끄지만 장기적인 경쟁력강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고, 경제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배분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와 지방경제 활성화도 꾀하겠습니다.

민생 챙기기에는 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냥 기업투자가 살아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국회가 도와 줄 것은 확실히 도와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이 일관성이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측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개인신용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문제는 서민생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까지 해치는 요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신용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까지 잃는 사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신용회복제도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16대 국회에서 ‘개인채무자 회생법안’을 제정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배드뱅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본격적인 결실을 맺어 생계형 신용거래제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서민을 좌절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주택가격 안정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하여 보유세 강화, 다주택소유자 중과세, 거래신고제 등 다각적인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등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해서 정책들을 다시 늦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안정 정책은 정책의 강도나 종류보다 알관성과 지속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당은 지난 수 십 년간의 부동산투기구조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부동산 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가격 안정정책들이 공공주택공급확대정책과 함께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에 몰렸던 시중의 여유자금이 산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의 육성, 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경영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당은 시중의 여유자금이 안심하고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도록 다양한 자본시장 육성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안보환경을 튼튼히 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를 열겠습니다.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점검과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다각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우선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최근 제3차 6자회담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미국과 북한의 양자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의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외교의 역할은 핵문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외교는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21세기 경제전쟁의 시대를 맞이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각국과의 정당교류, 의원교류, 나아가 민간교류의 증진에 앞장섬으로써 의원외교가 국가외교의 한축으로 자리잡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당은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이 안보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입니다. 군사력의 양보다 질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을 정예과학군으로 현대화해야 합니다.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와 작전기획능력을 향상하는 등 정보화해야 합니다. 포괄안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통합전력을 극대화, 지능화해야 합니다.
군사 R&D 능력의 획기적 향상 등 국방개혁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 남북관계가 법적, 제도적 기반위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향한 역사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4주년을 맞이한 오늘의 남북관계는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보다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거의 매년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이나 평양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켜져야 할 같은 민족끼리의 정상회담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민족적으로 부끄러운 느낌이 듭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 약속을 지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고 정례화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남북의원들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야대표단이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지도부가 함께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책임 있는 인사들과 남북국회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것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핵문제 해결과 남북경협은 병행추진 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국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교류는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에서 경제는 곧 평화입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할 우리 기업체가 최종 선정되었고, 어제는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빠르면 올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남북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야당이 남북화해와 평화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우리당은 햇볕정책의 성과를 더욱 계승․발전시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부패 프로그램의 단계적 추진으로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부패연줄망 구조를 일소하는 것은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부패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국민의 소외감과 허탈감을 덜어낼 수 없습니다.

반부패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이자 국민의 역량을 국가발전의 길로 모으기 위한 길입니다.

우리당은 반부패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 정치개혁법을 전면 손질해서 정치부패를 추방하고 돈안드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총선은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됐습니다.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제정해 1단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2단계는 반부패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고위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단호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무겁게 지워야만, 군림하는 권력이 아닌 봉사하는 권력으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함과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등록재산 취득경위, 소득원 등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재산증식에 이용할 수 없도록 공직자 재산백지신탁제 도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백지신탁제에 관해서는 이해충돌해소 방법까지를 정하는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하여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액현금거래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 검은 돈의 흐름을 확실히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돈세탁방지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대폭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부패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 부문까지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도급비리나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경제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로써 신뢰가 살아 숨쉬는 건강하고 맑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도전과 응전의 대 서사시입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세계 11번째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절대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시작한 역정이 어느덧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만으로는 선진국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풍요롭고 안정되고 질 높은 삶을 누리기 위한 미래를 꾸리기 위해서 새로운 발전방식이 필요합니다.

GDP나 수출실적 등 양적으로는 경제대국이나 생산성이나 효율성 등 질적으로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과거의 발전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국민들간에 이미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개혁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를 고쳐서 개혁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혁은 잘못된 과거의 시정을 위한 노력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먼저 과거를 시정하기 위한 개혁은 참여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참여와 자율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여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시장개혁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이해갈등을 해소하며, 자기책임의 원칙으로 역량있는 사람이 성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동북아 중심시대,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이전 등 미래를 설계하는 국정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당은 『지속적인 개혁과 성장을 위한 5대 국정과제』를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자기책임의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지는 시장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또한 건전한 자본주의의 육성은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는 시작입니다.

시장의 규범과 규율,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시장개혁은 IMF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아직도 우리의 개혁이 부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외국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시장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한국할인(Korea Discount)의 주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만으로도 우리 주가를 두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국부가 2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더 고쳐야 합니다. 증권집단소송제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시행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육성도 시장개혁의 주요 과제입니다. 투신사 구조조정을 착실히 진행하여 기관투자가 육성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은행 민영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제반 제도적 법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연기금의 자본시장 투입은 그 규모보다도 운용방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체제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구축된 금융감독체제를 시장의 변화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의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면서도 능동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역시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장과 달리 규제는 여전히 과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하여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함께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사람의 유능한 최고경영자의 가치가 백개의 기업 가치보다 높다고 합니다. 전문성있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경영자층 형성이 한국 경제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력있고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경영자가 성공할 수 있는 시장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역량을 갖춘 힘있는 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양적 성장으로 우리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결국 기술혁신역량을 쌓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당은 과거 개발연대의 산업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혁신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인프라를 구축을 위하여 참여정부는 산학연관 연계망을 구축하는 클러스터 정책을 핵심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한 몇 개의 모델을 기반으로 혁신클러스터가 전국적이고 전산업에 확산되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세제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교수와 연구학생들이 산학협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 및 평가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가 과거와 같이 하청,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기술혁신협력관계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간 협력 R&D를 위한 공동혁신센터를 더욱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R&D 투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평가제도도 중요합니다. 우리당은 R&D 관련 예산 및 평가제도에 관한 정부의 과학기술제도 개선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초국적 혁신기업을 유치하여 우리경제의 혁신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 초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급 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재료공학과 전공자 수가 미국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는 소재부품산업분야의 선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하여 이공계 지원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들은 자금난, 인력난, 시장침체 등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쟁력은 있으나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살려야 합니다. 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평가시스템, 부품소재기업육성, 기업간 거래관행 개선책 등 중소기업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분배구조의 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이 대략 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혁 등 적극적인 빈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서민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전세가의 50～70% 수준으로 입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2007년까지 50만호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우리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택에서의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비율이 OECD 3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채용의 남용을 규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비롯해 교육, 정보격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연내에 제정하겠습니다.

최근 쓰레기 만두소, 불량 학교급식 파동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불량 식품을 제조․유통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조업자는 그 어떤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불량식품을 추방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체제를 개선, 강화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와 자녀가 모두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급식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법령과 정책을 정비하겠습니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 각종 노인관련정책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대폭 손질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 노인에게 든든한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부담 가능한 국민연금제도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치료하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평생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급여지급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안락한 노후를 위협하는 각종 질병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의료보장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아동보육 시설과 예산의 확대는 참여정부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당은 이미 대폭적인 확대를 약속한 정부의 아동보육 확대 정책을 예산과 법령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사회개혁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제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공정한 법집행을 확립하는 사법개혁도 차분하게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언론시장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합니다.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언론정상화 방안, 미디어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입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능력으로 경쟁하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시켜야 합니다.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권과 자율에 입각한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공교육을 최단 시일 내에 정상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치개혁을 완수해 생산적인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정치개혁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으며, 민생경제의 안정을 비롯해 시급한 국가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정치와 국회를 바꾸는 데서 출발합니다.
과감하고 단호한 실천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3월 우리당과 국민의 노력으로 혁명적인 정치개혁안이 탄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15총선은 가장 깨끗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선 여야의 의지와 합의만으로도 가능한 것들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범죄혐의가 명백한 국회의원을 감옥에서 빼내오는 ‘국회의원석방결의안’ 통과 같은 부끄러운 과거가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석방결의안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시 의원실명제를 도입하여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여야 정치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편법적 게리맨더링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개정된 정치관계법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선거연령 인하, 해외 거주자 부재자 투표 등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참여를 제약하는 조항들을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지역주의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국회에 정치개혁특위와 국회개혁특위를 구성한 것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논의,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특위 활동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내외 환경이 모두 변화하고 있어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민생현안과 더불어 주요 정책의제를 논의할 ‘경제사회발전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제사회발전협의회는 주요 개혁과제 등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수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될 것 입니다.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 우리사회의 실질적 주체들이 경제사회발전협의회에 참여하여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가발전의 틀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계화 시대, 무한경쟁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무수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없다면 이 거센 파고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우리당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당은 새로운 정치문화와 선진정치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집권당으로서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끊임없는 쇄신과 개혁으로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믿음과 희망과 행복을 주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이끌어 국가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새희망을 일궈내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희망에서 비롯됩니다.
희망을 키워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