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토론회
6월 29일, 열린우리당 는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 의원 24명이 참석하였고,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에 대한 추진과정 및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설명에 이어 수도권지역 의원들은 1시간 30분 동안 열띤 토론을 했다.
수도권 의원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좀더 알기 쉬운 대국민 홍보 및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생각을 같이 하였다.
◈ 참석자 명단
- 열린우리당 : 홍재형 정책위의장, 한명숙, 김영춘, 노현송, 우원식, 이계안, 이근식, 이목희, 최규식, 김선미, 김진표, 김태년, 배기선, 심재덕, 안병엽, 원혜영, 조정식, 장경수, 제종길, 이상정, 우제항, 유시민, 이석현, 김교흥, 김형주, 이원영, 전병헌 의원
- 정부 :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안제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주 신행정수도추진단장, 이춘희 신행정수도추진단부단장, 조재희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 정태인 동북아시대위원회 비서관, 변재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비서관, 오갑원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이현재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박성표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
◈ 한명숙 위원장 인사말씀
오늘 수도권 의원을 모시고 토론회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도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천도론을 이야기하면서 소모적인 논쟁거리로 부각되게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자극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산하에 신행정수도특대위를 건설하고 대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문제는 단순히 행정부를 옮기느냐 마느냐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수도권 문제,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동북아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다. 향후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하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은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충실하게 설명하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점은 반성의 여지로 남아있다.
오늘 수도권 의원들과 함께 보고를 듣고, 좋은 대책을 세우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이정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100년 전 수도인구만큼의 인구가 매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다른 지방은 조금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상당기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두고, 과거 정부도 한탄하고 통탄하고 바로 잡겠다고 하였지만 한번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늦게나마 실천하려고 하는데 각종 이유 즉, 천도론, 예산론, 안보론 등을 들어 반대하는데 사실 모두가 타당성이 없다.
◈ 김영춘 서울시당 위원장
다음주에 시울시 의원 32명이 모여 의견을 모으고 대응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우리당도 정부에서도 서울의 행정수도를 옮겨간 이후의 서울에 대한 장기적 발전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집값폭락 등의 문제가 다분히 의도적인 것도 있고 시민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걱정일 수도 있으므로 통계 등도 보여주면서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큰 줄기에서는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대의와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데 똑같은 생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그러나 또 한편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의원들이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정부의 안과 결합시키는 보다 구체적이고 나은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적극 모색되었으면 한다.
◈ 유시민 경기도당 위원장
일부가 옮겨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복수의 권력, 다면구조로 변해간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국가발전전략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지만 실속은 서울이고 경기도는 규제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은데,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2004년 6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6월 29일, 열린우리당 는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 의원 24명이 참석하였고,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에 대한 추진과정 및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설명에 이어 수도권지역 의원들은 1시간 30분 동안 열띤 토론을 했다.
수도권 의원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좀더 알기 쉬운 대국민 홍보 및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생각을 같이 하였다.
◈ 참석자 명단
- 열린우리당 : 홍재형 정책위의장, 한명숙, 김영춘, 노현송, 우원식, 이계안, 이근식, 이목희, 최규식, 김선미, 김진표, 김태년, 배기선, 심재덕, 안병엽, 원혜영, 조정식, 장경수, 제종길, 이상정, 우제항, 유시민, 이석현, 김교흥, 김형주, 이원영, 전병헌 의원
- 정부 :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안제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주 신행정수도추진단장, 이춘희 신행정수도추진단부단장, 조재희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 정태인 동북아시대위원회 비서관, 변재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비서관, 오갑원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이현재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박성표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
◈ 한명숙 위원장 인사말씀
오늘 수도권 의원을 모시고 토론회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도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천도론을 이야기하면서 소모적인 논쟁거리로 부각되게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자극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산하에 신행정수도특대위를 건설하고 대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문제는 단순히 행정부를 옮기느냐 마느냐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수도권 문제,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동북아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다. 향후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하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은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충실하게 설명하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점은 반성의 여지로 남아있다.
오늘 수도권 의원들과 함께 보고를 듣고, 좋은 대책을 세우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이정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100년 전 수도인구만큼의 인구가 매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다른 지방은 조금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상당기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두고, 과거 정부도 한탄하고 통탄하고 바로 잡겠다고 하였지만 한번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늦게나마 실천하려고 하는데 각종 이유 즉, 천도론, 예산론, 안보론 등을 들어 반대하는데 사실 모두가 타당성이 없다.
◈ 김영춘 서울시당 위원장
다음주에 시울시 의원 32명이 모여 의견을 모으고 대응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우리당도 정부에서도 서울의 행정수도를 옮겨간 이후의 서울에 대한 장기적 발전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집값폭락 등의 문제가 다분히 의도적인 것도 있고 시민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걱정일 수도 있으므로 통계 등도 보여주면서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큰 줄기에서는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대의와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데 똑같은 생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그러나 또 한편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의원들이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정부의 안과 결합시키는 보다 구체적이고 나은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적극 모색되었으면 한다.
◈ 유시민 경기도당 위원장
일부가 옮겨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복수의 권력, 다면구조로 변해간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국가발전전략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지만 실속은 서울이고 경기도는 규제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은데,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2004년 6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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