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간 : 2004. 6. 21(월) 오후 4:00
▷장 소 : 국회의장실

□ 김원기 의장 모두 인사
개원이후 2주일이 넘었는데도 원구성을 못하는 것은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한 일이다. 이라크에서 엄청난 상황이 일어났는데, 국회가 제대로 가동됐다면 통외통위나 국방위 등을 즉각 열어 대처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다. 그밖에도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핵문제, 행정수도건설문제 무엇보다 경제상황에 대한 대책에 있어 원구성을 하지 못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다. 거듭 국민에게 죄송하다. 물론 여야간 협상의 타결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변명이 되지 않는다. 양당에서 한발씩 양보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회법에 보면 6월 5일까지 원구성을 하도록 되어있고 2일내에 상임위를 배정하도록 되어있다. 너무 오랜 시일이 지났다. 국회법에는 교섭단체간 협상을 통해 먼저 합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계속 평행선을 긋는다면 국회법에서는 의장권한으로 배정하도록 되어있다. 의장으로서 인내하겠지만 끝까지 방치하지 않겠다.
수석대표회담에서 상당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상임위 정수에 대해서는 위원장 선출에 앞서 상임위 정수부터 결정해 주기 바란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서 상임위 의원정수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양당 원내대표 발언내용
◈ 천정배 원내대표 :
의장님 말씀대로 법정기한을 정확히 2주일 넘겼다. 아직도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라크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 되었고, 예상보다 피해가 적어 다행이지만 태풍피해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불량만두 문제가 발생해서 식품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다. 이런 여러 가지 민생현안,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쨌든 국회가 법정기한을 못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국민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현재 여야간에 워낙 평행선을 긋고 있다. 물론 그동안 상당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접근된 부분도 있으나 결정적으로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선 상임위원 정수규칙개정특위 구성을 합의했고 우리당은 6명의 위원 명단도 의장께 제출했다. 그 특위라도 우선 가동해서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과 같은 첨예한 의견대립부분을 뒤로 미뤄 놓더라도 의원 배정 정수를 확정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타결해야겠지만, 다른 문제의 타결에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상임위 정수규칙을 고쳐서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것까지 먼저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덜 송구스러운 일일 것이다.

◈ 김덕룡 대표 발언



◈ 천정배 대표 :
여야간 합의사항은 100%로 지킨다. 지키지 않을 합의를 한 바 없고, 앞으로도 우리당은 어떤 경우든지 여야간 합의는 반드시 지키겠다.
합의내용을 말씀하시는데, 합의내용은 국회개혁특위에서 예결위의 상임위화 문제를 포함,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서 개원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개원국회라고 하는 것은 개원이 되어야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개원이라는 것은 국회법에서도 6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이 개원이다. 순서가 개원이 되어야 그 다음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개원자체를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와 연결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개원을 안 하면서 국회개혁특위를 만들어서 그것을 먼저 하자든가, 또한 그 문제가 타결안된 상황에서는 도저히 일반 상임위 위원장을 뽑고 개원하는 것 자체를 못 하겠다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이나 국회 관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 이후 김원기 국회의장 요청으로 비공개 협상을 진행키로 함



2004년 6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