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동의를 거쳐 착실히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발목 잡는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수도권과밀화와 알량한 기득권고수가 아닐까.

전국토의 12%인 땅에 우리인구의 절반에 가까운(46%) 인구가 몰려있다. 현재도 매년 30만 명씩이 늘고 있다. 정말 숨 막히는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초과밀화와 교통체증, 환경오염과 주택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밀화로 인한 수십조 원이 낭비되고 있다. 비효율의 극치이다.

서울 강남의 수서 역에서 선릉역까지 지하철건설비용은 1m에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한다. 이미 수도권에는 지하철건설이 불가능한 한계상황에 봉착했다고 한다. 서울 강남 아파트가 평당 2,000만원을 상회하는데 지방군소도시의 아파트는 10분의 1에 불과하거나 밑도는 수준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25세의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는 30년이 걸린다. 한나라당은 이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가.

수도와 수도권주변에 인구이 절반이 몰려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일본 동경은 36%에 불과하고 멕시코시티는 20%내외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반면 지방은 텅텅 비고 농촌은 피폐화하고 있다. 서울에 대한 지방이 소외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을 섬기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살수 있는 세상을 위해 더 이상 국가적 대사를 당리당략의 노리개로 삼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4년 6월 1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