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반대’를 외친 한나라당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작년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행정수도 이전관련 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말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했으며,
김영일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도 아닌 사안을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대통령이 국민투표 하겠다고 하면 ‘국회무시, 총선겨냥’이라고 하고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돼 사업을 추진하니 ‘오기정치, 도박정치’라며 국민투표하자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란 말인가?

행정수도의 성공적인 충청권이전을 공약한 총선공약집 고발에 이어 국민투표는 안 된다고 외쳐대던 당시 주요당직자들을 고발한다.
국민은 아랑곳 않고 대통령에 반대만 해대는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회의 발언록 -
노무현 당선자가 충청지역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국회가 반대하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하겠다고 하였다. 잘못 알고 있다. 헌법 72조에 따라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사항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국회에서 법 제정이 되지 않거나 국회에서 거부하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국회를 얼마나 경시하는가 하는 면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2월6일 주요당직자회의, 이상배 정책위의장)

“대다수 국민들은 수도이전을 가장 실현성 없는 헛공약으로 꼽고 있는데 노무현 당선자는 다시 충청권에 가서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도 아닌 사안을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추진할 테니 야당이 반대하면 좀 설득해 달라고 벌써 내년 총선을 겨냥한 허풍선전을 또 한 바 있다."
(2월13일 주요당직자 회의, 김영일 사무총장)



2004년 6월 1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