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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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 단 장 : 박병석
- 위 원 : 김영춘 서울시당 위원장, 유시민 경기도당 위원장, 조배숙 의원, 최철국 의원, 이광재 의원, 이재용 전 대구 구청장

▶ 김덕룡이 의원이 개인 김덕룡의 입장에서 과거 신행정수도특별법 결정을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우리는 의원 개인 자격으로 사과하는 것에 관심도 없고, 정치적 의미부여 안한다. 한나라당이라는 공당이 국회에서 행한 법적행위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행정수도에 대한 당론은 무엇인가? 찬성인가? 반대인가? 대선 때는 반대했다가, 총선 때는 찬성하고, 총선에서 패배한 후에는 반대하고, 이렇게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입장이 변하는 한나라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표를 쫓아 날아다니는 부나방 정당인지,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공당인지, 정체를 분명히 하라. 오늘은 반대하지만 내일 선거가 있으면 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아는가?

특히 박근혜 대표의 침묵에 대해 묻고 싶다. 박대표는 항상 책임지는 정치를 얘기해왔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찬성 했고, 지난 총선 때 충청도에 가서는 ‘행정수도 건설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다’는 기자회견도 했다. 이 법적 행위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함구하고 있는가? 답변을 촉구한다. 이것이 좋은 얘기는 대표가 하고, 비방전이나 네거티브는 다른 당직자에 맡기는 지금까지의 박대표 특유의 더블플레이 리더십인가?
대권을 꿈꾼다는 경기지사의 적극 반대 행보와는 대조를 이루는 풍경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대통령에게 국회가 결정한 입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기관에 대한 침해이자, 삼권분립에 대한 자기부정행위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결정한 입법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묻겠다면 허용하겠는가?
국민투표는 국민의 대표기간인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의미를 상실했다.
한나라당은 탄핵이후 대통령 흔들기에 나서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 잘 집행되는지 감시․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연 : 한나라당도 자신의 손으로 만든 법을 저지할 수 없다. 합법적인 절차를 밝으려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법안을 내야 한다. 논쟁이나 정치공세로 흔드는 것은 정상적 국가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

2004년 6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