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논란, 박근혜 대표가 나서서 종결해 주길 기대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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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국민투표 논란과 천도론까지 확대되면서 심각한 국론분열과 소모적 정쟁을 일으키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쟁을 시급히 종결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투표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함께 국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국회의 책무]를 환기시켜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작된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대안은 없고 혼란만 가중]되는 무책임한 구태정치의 전형이자 수도권과 지역간의 신지역주의 발생, 국회의결사항에 대한 권위와 효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최악의 정치다.

열린우리당은 박근혜 대표가 나서서 혼란을 수습해 주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은 지난 해 말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앞장서 처리했고 총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꿔 당의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고 국민투표 운운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두 가지를 정중히 요구한다.
첫째는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는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이자 한나라당 스스로가 다수당일 때 통과시킨 입법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정수도 이전 논란을 스스로 종결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이 입장을 분명히 하면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입장이 없는 정당, 정책이 없는 무정책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불임(不姙)정당이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나아가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 또한 특정지역 이기주의에 입각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사업의 발목을 잡고 소모적 정쟁에 편승하는 근시안적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6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