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정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결의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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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수도권의 면적은 남한면적의 11.6%에 불과하지만, 전체인구의 46.6%, 중앙정부기관의 83.6%, 500대 기업본사의 82.6%, 전체제조업체의 56.4%, 전국 차량의 46.5%가 집중되어 있다. 현재의 수도권은 주변의 인구, 자본, 산업까지 흡수해버리는 블랙홀현상까지 일으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방해하여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과거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노력은 사실상 모두 실패했다. 수도권정비법,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등의 제도적 장치도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지 못했다.
노무현대통령은 과거 대통령후보시절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실천을 통한 국토 경쟁력의 배가를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으로서 ‘행정수도의 지방건설’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지난해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여야합의를 거쳐 압도적 지원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열린우리당 시도당위원장 일동은 ‘신행정수도건설’ 정책이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살리는 진정한 상생의 대안으로서 이 정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에 우리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열린우리당 시․도당 위원장 일동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은 국민소득 2만달러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의 실천정책으로서 흔들림없이 시행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열린우리당 시․도당 위원장 일동은 총선전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제정시에는 압도적으로 찬성하였으나 총선에서 패배하자 이 정책을 특정지역을 위한 정략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정략적 태도를 국민과 함께 준엄하게 응징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열린우리당 시․도당 위원장 일동은 신행정수도건설 후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서 국제적인 금융과 첨단지식서비스산업의 집약지인 경제수도로 부상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력을 모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