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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6월 18일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사 회 : 임채정 의원
□ 참석자 : 통일부 장관, 통일부 차관, 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
임채정, 유선호, 김부겸, 김혁규, 한명숙, 이화영, 윤호중, 최성 의원

◈ 보고사항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관련 동향

2. 3대 경협사업 추진현황
- 개성공단 건설
- 남북철도, 도로 연결
- 금강산 관광사업

3. 사회문화교류 현황

4. 인도적 문제
- 이산가족문제
- 식량 및 비료 지원
- 용천재해 지원

5. 남북협력기금 및 남북관계발전기본법

◈ 협의사항
9차 경추위(6. 2~ 6. 5 평양)에서 쌀 40만 톤을 차관형식으로 제공하기로 남북간에 합의를 했다.
17대 국회 상임위 구성이 끝나는 대로 국회보고 후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식량차관제공에 관한 세부합의 및 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형편이며, 당장 우리 측 쌀 재고 여유분 등 10만 톤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데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아 지체되고 있다.
북측으로서는 우리 측의 복잡한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므로, 식량지원이 계속 늦어진다면 자칫 다른 영역의 남북협력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묘한 사항이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을 고려해서 17대 원구성이 조속히 완료되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가장 시급하게 식량제공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의원들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 했다.



2004년 6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