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와 관련한 논란은 국론분열과 혼란만 초래하는 소모적 정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국정책임자로서 일단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의된 정책사안을 억지로 재론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정략적 악용을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신행정수도문제는 이미 종결된 문제이다. 국회동의를 거쳐 후보지까지 결정된 사안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공약논란을 증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채택할 수 있는 여론수렴의 절차이다.
신행정수도문제는 이미 여야합의로 법률이 확정되었고 이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사업의 중단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절차상이나 법리적으로도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신행정수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후보지선정과 부동산투기근절 대책 등 어떻게 훌륭한 신행정수도를 만들 것인가에 국민적 지혜를 모을 때다.

대선전후와 총선전후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한나라당의 행정수도에 대한 입장변화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힐 것을 거듭 요구한다. 총선국민투표론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태도는 국가혼란을 초래하는 당리당략적 발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략적 행태일 뿐이다.



2004년 6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