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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간 : 2004년 6월 17일 12:00
▷ 장 소 : 국회 본청 기자실
▷ 브리핑 : 안영근 정조위원장

□ 브리핑 내용
열린우리당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라크추가 파병동의안을 재논의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라크 현지 상황의 악화로 위험성이 증대되었으며, 미국의 이라크 포로 학대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쟁의 명분이 훼손되었다.
둘째, 지난 16대 국회에 비해 우리당 의원의 숫자나 구성의 변화가 매우 크므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필요에 따라 이라크 추가파병에 관한 세 번의 정책의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당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6대 국회 결의의 효력을 존중하고, 파병에 관한 당론 재검토 여부는 금년 말 연장 동의안 제출 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토론도 있었다. 임종인의원, 김원웅의원, 최재천의원, 이광철의원, 유승희의원, 강창일의원 등이 반대토론을 했다.
또한 금년 말 연장동의안 제출에 따른 당론 재검토를 위해 당내에 이라크추가파병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로 하였다.

16대 국회 결의의 효력을 존중하면서 우리당은 정부에게 이라크 추가파병에 따른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정부는 우리 군의 안전보장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둘째, 파병부대의 성격이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지원을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셋째, 현지필요에 따라 파병의 시기와 파병부대 구성의 신축성을 보장한다.
넷째, 향후 우리 군이 다국적군에서 UN 평화유지군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 주요 발언 소개
임종인 의원 : 국민의 58%가 추가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명분없는 파병이고 국제사회의 망신을 당할 우려가 있다. 연말까지 파병집행을 연기해야 한다.
김원웅 의원 : 추가파병이 결정되는 과정과 향후 문제에 대한 정책청문회가 필요하다.

최재천 의원 : 아르빌 지역이 쿠르드족 거주지역으로서 향후 종족분쟁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11월이 되면 연장논의를 해야한다. 진행상황을 보면서 재검토해야 한다.

유승희 의원 : 파병을 지금 결정하지 말고 당의 국민통합추진위원회와 정책조정위원회가 함께하는 ‘이라크추가 파병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자.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재논의 하자.

강창일 의원 : 명분없는 전쟁이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지금 결정하는 것은 무리다. 각자에게 맡겨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오영식 의원 : 6월 30일 이라크 임시정부로 정권이 이양된 후, 결정을 하도록 하자.

□ 질의 응답
질문 : 16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한다는 것은 정부안에 따라 간다는 것인데,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봐도 되는가?
답변 : 동의로 봐도 된다. 하지만 일부 의견이 지금도 파병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또한 추가 파병에 대한 당론 수정 요구도 있었다. 수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앞의 4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파병일정이 일단 중지되어야 한다는 마지막 항목이 있어 의견으로 존중은 하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질문 : 향후 파병과 관련된 의총이나 재논의 계획은 없는가?
답변 : 현재로서 연말 파병동의안 연장과 관련한 개별적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추가파병안에 대해 재론하는 것은 예정에 없다.

질문 : 유승희 의원이 제안한 ‘검토위원회’를 향후 연장동의안까지 이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나?
답변 : 검토 가능한 사항이다.

질문 : 정부 쪽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답변 : 정리된 문안을 NSC의 이종석 처장에게 전달할 것이다.

질문 : 추가적인 당정협의는 없나?
답변 : 파병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부의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계획된 바는 없으나 바로 해야 할 것이다.



2004년 6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