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정책의원총회
□ 일 시 : 2004년 6월 17일(목) 오전 9시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제2회의장)
□ 사 회 : 안영근 제1정조 위원장
□ 안 건 : 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
◈ 모두 발언
o 신기남 당의장 : 어제 밤 청와대 만찬이 있었다. 이미경 의원께서 하시는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위원님들과 지도부가 가서 많은 대화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고뇌에 찬 부탁 말씀이 있었다. 대통령 특유의 솔직한 심정토로가 있었다. 세심한 대안제시, 미래설계가 있었다. 매우 성의 있었고 아주 진지했다.
참석자 모두에게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하셨다. 정부는 최근에만도 고위당정협의, 청와대 만찬 회의 등을 통해 당과 국회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우리당도 국민통합실천위원회를 통한 여론수렴, 여러 차례의 정책의총을 통해 신중하고 사려깊은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자부한다.
이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오늘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당론을 모은 후에는 일치단결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가자. 개혁과 통합을 추진해야 할 우리당에게 단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의 자세와 관련해,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요새 탄핵 방송이 편파적이다, 그 때문에 선거를 졌다는 주장이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결국 탄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가 잘못돼 국민이 현혹돼 졌다는 것 아닌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이제 와서 표변해 잘못된 방송 탓으로 돌리고 있다. 탄핵의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전폭적으로 전원 찬성해 통과됐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새로운 지역감정까지 자극해 복고적 과거로 돌아가는 행태가 나오고 있다.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탄핵 방송 관련 주장은 언론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바라는 대로 언론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 15~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해 왔던 행태이다.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투철한 심정이 있어야 하지만, 역풍에 시달리면서도 느긋하게 버티는 낙관·항심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국민이 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다.
우리는 4·15 총선의 민심을 믿어야 한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6·5 재보궐선거의 민심도 존중해야 한다. 우리의 반성의 기저에는 4·15 민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반성해야 한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누가 개혁에 앞장서 왔고, 누가 이에 저항해 왔는가? 몇 개월도 안 되었다. 중심에는 우리당이 서 있었다. 그래서 선택받은 것이다. 작년 정치개혁법안을 둘러싼 투쟁이 있었다.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개악하려고 날치기를 시도했는가? 탄핵투쟁도 있었다. 누가 대통령을 내쫓으려 했는가? 누가 눈물로서 막아냈는가? 누가 개혁을 추진했고 민심의 편에 섰는가? 본성 자체가 개혁인 정당, 실천하는 정당이 열린우리당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 국민이 지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고적 저항에 맞서 초심을 가지고 역풍에 견디는 낙관과 항심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자.
o 천정배 원내대표 : 오늘은 어렵고도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날이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파병 문제를 우리당 차원에서 결말지어야 한다.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다. 정책의총, 고위당정협의, 비공식 협의 등이 있었다. 어제는 청와대 논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소신과 당 입장을 함께 고려하고, 국익을 고려하면서 책임 있고 신중하게 결정하느라 애쓰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았다. 치열한 문제의식과 동시에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당이 건강하고 장래가 밝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16대 국회에서 추가파병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그 후 이라크 정세가 변했다. 국제사회의 여론도 나빠졌다. 국내에서도 재검토 여론이 일었다. 자연스레 당내에서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생겼다.
그러나 일주일 전 UN 안보리에서 신결의안 1546호가 채택됐다. 올 12월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희망하면 국회가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입장에서 생각할 일이 많다. 국익을 존중하고 변화된 상황에 조응하는 현명한 결말을 내 주시기를 기대한다.
o 홍재형 정책위원장 : 오늘 정책의총 들어오는 데 언론인들이 중요한 날이라며 상기시켜 주었다. 파병관계를 당에서 의견을 모아야 할 날이다.
작년 12월 24일 파병결의안이 제출되었고 금년에 파병동의안이 통과가 되었다.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 이 세 가지가 결의안 제출 이유로 돼 있다. 이 이유에는 심대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 12월 31일에 다시 우리가 재 연장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다. 파병이 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이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에서도 오늘은 전체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야 할 단계이다.
정책 여당으로서 책임 여당으로서 행정부와 함께 하는 여당으로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길 바란다. 대통령, 국가, 국제사회에서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는 나라로 외교·동맹 관계가 잘 발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깊이 생각하시고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o 이해찬 총리 후보 : 갑작스레 지명 받고 걱정을 많이 했다. 현안이 많고 여러 상황도 걱정된다.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었다. 그러나 지명되었다면 성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지명 후 교육부 직원 한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다. 인상 깊었다. “사주에 재운이 든 사람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아 복을 받는 사람이고, 관직을 맡는 사람은 전생에 빚을 졌으므로 세상에 나와 빚을 갚고 가는 사람이다.” 팔자려니 생각하고 고생하셔서 나라에 도움이 되라는 말이었다. 사랑했던 직원이었는데 걱정해서 보내주었다. 고맙게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 저녁을 하자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 대통령께서는 당정간의 협의를 충분히 해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자, 야당과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모든 사안을 성실히 설명해 동의를 이끌어내자고 생각하고 계신다. 토론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을 철저히 확립하자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17대 국회부터는 충분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행정부에서 보내는 시간과 국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반반이라 생각하고 여야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래야만 17대 국회가 좋은 국회, 좋은 정치로 발전할 수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의원님들과 뵙고 통화하고, 국정 과제를 공부하고 있다. 입시 공부보다 더 어렵다. 국정사안이 어려운 사안이 많다. 최대한 파악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부드럽게 청문회에 임하겠다. 도와달라.
◈ 안건 : 이라크 추가 파병
o 반대 토론 : 임종인 의원
- 한나라당에서 탄핵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태가 있을 수 있느냐는 당 의장의 말씀이 있었다. 우리당의 잘못도 있다. 당연히 복고적 수구세력에 대해서는 마땅히 규탄해야 하나, 우리의 잘못도 깊이 생각하면서 나가야 한다.
- 이 중요한 부분에 추가 파병이 있다. 이라크 전쟁은 아무 명분이 없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 우리보다 더 국력이 약하고 미국 의존도가 심한 나라도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성급하고 갑작스럽고 조급하게 파병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 1. 이라크 전쟁은 부도덕한 침략 전쟁이다.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설,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지원설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석유 이권과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전쟁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 2. 한국의 파병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 5조 1항은 국제평화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에 반대한다고 돼 있다. UN 헌장 2조 4항도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 3. UN 안보리 결의 1546호가 추가 파병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라크 전쟁전에 결의된 1441호도 무력사용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이라크전 승리 후 결의된 1511호에도 이라크 주권이양과 치안유지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침공에 대해 국제법상 합법행위로 추인한 것이 아니다. 1546호도 새로운 임시정부의 승인과 후속조치,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에 대한 재검토 등을 주요 결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전쟁의 원인이나 평화유지군 등에 관한 언급은 없다.
- 4. 우리만 대규모 추가 파병을 하고 있다. 8번째로 많은 수의 병력을 이미 보내고 있는데, 추가 파병을 하면 세계 3위 규모가 된다. 추가 파병을 약속한 나라들 중에서 실제로 추가로 파병한 나라는 없다. 스페인,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은 철군했다. 라이스 보좌관까지 각국은 추가 파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철군하지 않는 것이 최대 기대치라고 말한 바도 있다.
- 5. 중대한 현지 상황의 변화로 추가파병의 명분과 목표의 실현이 불가능해졌기에 국회의 파병 결정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금 이라크는 전후 재건 지원이나 복구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파병국은 여론이 악화돼 청문회와 조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1차 파병이 옳았는지 논의되어야 한다.
- 6. 쿠르드 지역은 화약고이다. 여기 파병함으로써 독립 운동을 돕는 결과가 되어 아랍 국가와 적대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 7.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구축의 문제가 있으나, 이와 이라크 추가 파병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다.
- 8. 스페인 2차 테러로 14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라크 저항세력이 테러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도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추가 파병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의 손상이 클 것이다.
- 9.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는가? 이라크 전쟁의 성격은 곧 규명될 것이다.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하는가?
- 이라크는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미군이 주요 도로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전쟁이 끝난 상태인가?
- 지금 미국 대선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민주당은 철군을 약속하고 있다. 지금은 정세를 관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 국민의 58%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저력을 믿고 슬기롭게 해 나가야 한다.
- 임진왜란 후 광해군의 대명·대청 실리외교를 상기하자. 파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역사에, 세계에 드러날 것이다. 6개월 후면 알 수 있다. 국민과 의원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미외교에 활용해야 한다.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별성이 어디에 있는가? 왜 한나라당은 야당인데 추가 파병에 반대하지 않는가? 우리도 그래야 하는가?
-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라크 추가파병은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당 지도부와 정부, 대통령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국익인지, 국민의 이익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론으로 개인의 의사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o 찬성 토론 : 정의용 의원
- 우리당 내 침묵하는 다수가 파병의 당위성,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분들이 발언을 자제하고 계신다. 이번 토론 과정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를 느꼈다.
- 당위성에 대해 설득돼 있지 않은 분들이 고민을 토로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같은 외교 사안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배웠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상적’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꼈다.
- 어제 청와대 만찬에 참석했다. 대통령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었고, 참석했던 모든 의원이 저와 같이 설득되었다고 믿는다.
- 국내적 절차와 한미간 협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국내 절차는 완벽히 취했다. 한미 협의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다. 외교·경제·정치·안보적 실익을 동시에 가져오는 협의였다.
-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았다. 그 당시 당장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국제여론을 살폈다. 10월 16일 안보리 결의 채택 후 파병의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규모와 성격, 규모, 형태와 시기는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결정했다. 1·2차 조사단을 현지에 보내고, 실무협의를 거쳐, 파병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협의·조사를 실시했다. 11월 11일 NSC 회의에서 성격과 규모를 결정했다. 독자 지역에서 지휘체계를 갖고, 3,000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국회에 설명하고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12월 14일에는 대통령이 4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설명했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에서 토의를 거친 후 작년 2월 13일,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의결했다. 우리당은 찬성 당론으로 투표에 임했다. 현지 사정 변화로 4월 중순·말에 현지 조사를 거쳐 아르빌 남부가 파병 목적에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영 침략군이 아니라 이라크의 점령군(occupied power)으로 인정했다. 이후 점령군은 다국적군의 지위로 승격되었다. 1546호 결의안은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국제법·헌법 절차를 위해했다는 논거는 수용할 수 없다.
- 2003년 파병을 약속한 나라 중 아직까지 파병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약속 불이행은 국제사회에서 치명적 약점이다.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합의는 잘 하는데 이행은 안 한다는 비난까지 받은 바 있다. 대외 협상에서 약속 불이행의 문제는 국가 이미지 하락까지 이어진다.
- 청와대에서 시기 문제가 나왔다. 대통령 말씀은, “조금 늦고 빠르게 될 경우, 이에 따른 득실을 정확히 측정하긴 어렵다. 서로 생각과 체면을 갖고 지켜보는 것으로 안다. 압력은 없다. 그러나 너무 지체되면 우리 속이 보이는 것이다. 지금 이후는 한미간 합의정신의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다. 최대한 호의를 갖고 관계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 우리는 이라크 임시 정부로부터도 요청을 구두로 받았다. 1546호에 의해 별도 요청이 필요 없다는 것이 UN의 판단이다. 9항에 의하면 새 정부의 요청에 의해 UN이 다국적군의 승인을 재확인했다고 되어 있다. 쿠르드 정부도 1546을 지지하는 공식 성명을 내었다. 쿠르드 정부로부터도 공식 요청을 받았다.
- 대통령께서는 어제 “쿠르드는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둔을 요청한 것이다. 우리가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분쟁에 개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다.
- 이라크 내의 치안 상태 악화는 파병을 재검토할만한 상황 변화로 말하기 어렵다. 주권 이양을 앞둔 계파 간 투쟁이 치안 상태 악화의 한 이유이다. 포로 학대 문제는 미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이에 대해서는 미국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이제는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다. 국제사회 약속을 지키고, 외교적·경제적 몫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당론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대통령 말씀을 인용하겠다. “정치 이전에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 정치 속에서 그러한 이상을 지키려는 노력에 존경을 표한다. 때로는 이상과 가치를 보류해야 하는 때가 있다. 각자의 삶과 책임의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양쪽을 조금씩 만족시키면서 가치를 포함한 총체적 국익을 지키고자 한다.”
2004년 6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제2회의장)
□ 사 회 : 안영근 제1정조 위원장
□ 안 건 : 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
◈ 모두 발언
o 신기남 당의장 : 어제 밤 청와대 만찬이 있었다. 이미경 의원께서 하시는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위원님들과 지도부가 가서 많은 대화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고뇌에 찬 부탁 말씀이 있었다. 대통령 특유의 솔직한 심정토로가 있었다. 세심한 대안제시, 미래설계가 있었다. 매우 성의 있었고 아주 진지했다.
참석자 모두에게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하셨다. 정부는 최근에만도 고위당정협의, 청와대 만찬 회의 등을 통해 당과 국회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우리당도 국민통합실천위원회를 통한 여론수렴, 여러 차례의 정책의총을 통해 신중하고 사려깊은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자부한다.
이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오늘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당론을 모은 후에는 일치단결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가자. 개혁과 통합을 추진해야 할 우리당에게 단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의 자세와 관련해,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요새 탄핵 방송이 편파적이다, 그 때문에 선거를 졌다는 주장이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결국 탄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가 잘못돼 국민이 현혹돼 졌다는 것 아닌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이제 와서 표변해 잘못된 방송 탓으로 돌리고 있다. 탄핵의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전폭적으로 전원 찬성해 통과됐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새로운 지역감정까지 자극해 복고적 과거로 돌아가는 행태가 나오고 있다.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탄핵 방송 관련 주장은 언론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바라는 대로 언론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 15~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해 왔던 행태이다.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투철한 심정이 있어야 하지만, 역풍에 시달리면서도 느긋하게 버티는 낙관·항심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국민이 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다.
우리는 4·15 총선의 민심을 믿어야 한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6·5 재보궐선거의 민심도 존중해야 한다. 우리의 반성의 기저에는 4·15 민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반성해야 한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누가 개혁에 앞장서 왔고, 누가 이에 저항해 왔는가? 몇 개월도 안 되었다. 중심에는 우리당이 서 있었다. 그래서 선택받은 것이다. 작년 정치개혁법안을 둘러싼 투쟁이 있었다.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개악하려고 날치기를 시도했는가? 탄핵투쟁도 있었다. 누가 대통령을 내쫓으려 했는가? 누가 눈물로서 막아냈는가? 누가 개혁을 추진했고 민심의 편에 섰는가? 본성 자체가 개혁인 정당, 실천하는 정당이 열린우리당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 국민이 지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고적 저항에 맞서 초심을 가지고 역풍에 견디는 낙관과 항심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자.
o 천정배 원내대표 : 오늘은 어렵고도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날이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파병 문제를 우리당 차원에서 결말지어야 한다.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다. 정책의총, 고위당정협의, 비공식 협의 등이 있었다. 어제는 청와대 논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소신과 당 입장을 함께 고려하고, 국익을 고려하면서 책임 있고 신중하게 결정하느라 애쓰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았다. 치열한 문제의식과 동시에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당이 건강하고 장래가 밝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16대 국회에서 추가파병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그 후 이라크 정세가 변했다. 국제사회의 여론도 나빠졌다. 국내에서도 재검토 여론이 일었다. 자연스레 당내에서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생겼다.
그러나 일주일 전 UN 안보리에서 신결의안 1546호가 채택됐다. 올 12월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희망하면 국회가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입장에서 생각할 일이 많다. 국익을 존중하고 변화된 상황에 조응하는 현명한 결말을 내 주시기를 기대한다.
o 홍재형 정책위원장 : 오늘 정책의총 들어오는 데 언론인들이 중요한 날이라며 상기시켜 주었다. 파병관계를 당에서 의견을 모아야 할 날이다.
작년 12월 24일 파병결의안이 제출되었고 금년에 파병동의안이 통과가 되었다.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 이 세 가지가 결의안 제출 이유로 돼 있다. 이 이유에는 심대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 12월 31일에 다시 우리가 재 연장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다. 파병이 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이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에서도 오늘은 전체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야 할 단계이다.
정책 여당으로서 책임 여당으로서 행정부와 함께 하는 여당으로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길 바란다. 대통령, 국가, 국제사회에서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는 나라로 외교·동맹 관계가 잘 발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깊이 생각하시고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o 이해찬 총리 후보 : 갑작스레 지명 받고 걱정을 많이 했다. 현안이 많고 여러 상황도 걱정된다.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었다. 그러나 지명되었다면 성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지명 후 교육부 직원 한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다. 인상 깊었다. “사주에 재운이 든 사람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아 복을 받는 사람이고, 관직을 맡는 사람은 전생에 빚을 졌으므로 세상에 나와 빚을 갚고 가는 사람이다.” 팔자려니 생각하고 고생하셔서 나라에 도움이 되라는 말이었다. 사랑했던 직원이었는데 걱정해서 보내주었다. 고맙게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 저녁을 하자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 대통령께서는 당정간의 협의를 충분히 해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자, 야당과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모든 사안을 성실히 설명해 동의를 이끌어내자고 생각하고 계신다. 토론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을 철저히 확립하자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17대 국회부터는 충분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행정부에서 보내는 시간과 국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반반이라 생각하고 여야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래야만 17대 국회가 좋은 국회, 좋은 정치로 발전할 수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의원님들과 뵙고 통화하고, 국정 과제를 공부하고 있다. 입시 공부보다 더 어렵다. 국정사안이 어려운 사안이 많다. 최대한 파악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부드럽게 청문회에 임하겠다. 도와달라.
◈ 안건 : 이라크 추가 파병
o 반대 토론 : 임종인 의원
- 한나라당에서 탄핵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태가 있을 수 있느냐는 당 의장의 말씀이 있었다. 우리당의 잘못도 있다. 당연히 복고적 수구세력에 대해서는 마땅히 규탄해야 하나, 우리의 잘못도 깊이 생각하면서 나가야 한다.
- 이 중요한 부분에 추가 파병이 있다. 이라크 전쟁은 아무 명분이 없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 우리보다 더 국력이 약하고 미국 의존도가 심한 나라도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성급하고 갑작스럽고 조급하게 파병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 1. 이라크 전쟁은 부도덕한 침략 전쟁이다.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설,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지원설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석유 이권과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전쟁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 2. 한국의 파병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 5조 1항은 국제평화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에 반대한다고 돼 있다. UN 헌장 2조 4항도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 3. UN 안보리 결의 1546호가 추가 파병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라크 전쟁전에 결의된 1441호도 무력사용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이라크전 승리 후 결의된 1511호에도 이라크 주권이양과 치안유지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침공에 대해 국제법상 합법행위로 추인한 것이 아니다. 1546호도 새로운 임시정부의 승인과 후속조치,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에 대한 재검토 등을 주요 결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전쟁의 원인이나 평화유지군 등에 관한 언급은 없다.
- 4. 우리만 대규모 추가 파병을 하고 있다. 8번째로 많은 수의 병력을 이미 보내고 있는데, 추가 파병을 하면 세계 3위 규모가 된다. 추가 파병을 약속한 나라들 중에서 실제로 추가로 파병한 나라는 없다. 스페인,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은 철군했다. 라이스 보좌관까지 각국은 추가 파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철군하지 않는 것이 최대 기대치라고 말한 바도 있다.
- 5. 중대한 현지 상황의 변화로 추가파병의 명분과 목표의 실현이 불가능해졌기에 국회의 파병 결정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금 이라크는 전후 재건 지원이나 복구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파병국은 여론이 악화돼 청문회와 조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1차 파병이 옳았는지 논의되어야 한다.
- 6. 쿠르드 지역은 화약고이다. 여기 파병함으로써 독립 운동을 돕는 결과가 되어 아랍 국가와 적대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 7.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구축의 문제가 있으나, 이와 이라크 추가 파병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다.
- 8. 스페인 2차 테러로 14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라크 저항세력이 테러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도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추가 파병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의 손상이 클 것이다.
- 9.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는가? 이라크 전쟁의 성격은 곧 규명될 것이다.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하는가?
- 이라크는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미군이 주요 도로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전쟁이 끝난 상태인가?
- 지금 미국 대선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민주당은 철군을 약속하고 있다. 지금은 정세를 관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 국민의 58%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저력을 믿고 슬기롭게 해 나가야 한다.
- 임진왜란 후 광해군의 대명·대청 실리외교를 상기하자. 파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역사에, 세계에 드러날 것이다. 6개월 후면 알 수 있다. 국민과 의원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미외교에 활용해야 한다.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별성이 어디에 있는가? 왜 한나라당은 야당인데 추가 파병에 반대하지 않는가? 우리도 그래야 하는가?
-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라크 추가파병은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당 지도부와 정부, 대통령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국익인지, 국민의 이익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론으로 개인의 의사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o 찬성 토론 : 정의용 의원
- 우리당 내 침묵하는 다수가 파병의 당위성,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분들이 발언을 자제하고 계신다. 이번 토론 과정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를 느꼈다.
- 당위성에 대해 설득돼 있지 않은 분들이 고민을 토로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같은 외교 사안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배웠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상적’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꼈다.
- 어제 청와대 만찬에 참석했다. 대통령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었고, 참석했던 모든 의원이 저와 같이 설득되었다고 믿는다.
- 국내적 절차와 한미간 협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국내 절차는 완벽히 취했다. 한미 협의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다. 외교·경제·정치·안보적 실익을 동시에 가져오는 협의였다.
-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았다. 그 당시 당장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국제여론을 살폈다. 10월 16일 안보리 결의 채택 후 파병의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규모와 성격, 규모, 형태와 시기는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결정했다. 1·2차 조사단을 현지에 보내고, 실무협의를 거쳐, 파병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협의·조사를 실시했다. 11월 11일 NSC 회의에서 성격과 규모를 결정했다. 독자 지역에서 지휘체계를 갖고, 3,000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국회에 설명하고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12월 14일에는 대통령이 4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설명했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에서 토의를 거친 후 작년 2월 13일,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의결했다. 우리당은 찬성 당론으로 투표에 임했다. 현지 사정 변화로 4월 중순·말에 현지 조사를 거쳐 아르빌 남부가 파병 목적에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영 침략군이 아니라 이라크의 점령군(occupied power)으로 인정했다. 이후 점령군은 다국적군의 지위로 승격되었다. 1546호 결의안은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국제법·헌법 절차를 위해했다는 논거는 수용할 수 없다.
- 2003년 파병을 약속한 나라 중 아직까지 파병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약속 불이행은 국제사회에서 치명적 약점이다.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합의는 잘 하는데 이행은 안 한다는 비난까지 받은 바 있다. 대외 협상에서 약속 불이행의 문제는 국가 이미지 하락까지 이어진다.
- 청와대에서 시기 문제가 나왔다. 대통령 말씀은, “조금 늦고 빠르게 될 경우, 이에 따른 득실을 정확히 측정하긴 어렵다. 서로 생각과 체면을 갖고 지켜보는 것으로 안다. 압력은 없다. 그러나 너무 지체되면 우리 속이 보이는 것이다. 지금 이후는 한미간 합의정신의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다. 최대한 호의를 갖고 관계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 우리는 이라크 임시 정부로부터도 요청을 구두로 받았다. 1546호에 의해 별도 요청이 필요 없다는 것이 UN의 판단이다. 9항에 의하면 새 정부의 요청에 의해 UN이 다국적군의 승인을 재확인했다고 되어 있다. 쿠르드 정부도 1546을 지지하는 공식 성명을 내었다. 쿠르드 정부로부터도 공식 요청을 받았다.
- 대통령께서는 어제 “쿠르드는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둔을 요청한 것이다. 우리가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분쟁에 개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다.
- 이라크 내의 치안 상태 악화는 파병을 재검토할만한 상황 변화로 말하기 어렵다. 주권 이양을 앞둔 계파 간 투쟁이 치안 상태 악화의 한 이유이다. 포로 학대 문제는 미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이에 대해서는 미국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이제는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다. 국제사회 약속을 지키고, 외교적·경제적 몫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당론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대통령 말씀을 인용하겠다. “정치 이전에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 정치 속에서 그러한 이상을 지키려는 노력에 존경을 표한다. 때로는 이상과 가치를 보류해야 하는 때가 있다. 각자의 삶과 책임의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양쪽을 조금씩 만족시키면서 가치를 포함한 총체적 국익을 지키고자 한다.”
2004년 6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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