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
한나라당의 국민투표 주장과 ‘서울, 경기, 인천’등 광역자치단체의 반대, 그리고 일부 언론의 왜곡과 반대여론 증폭보도 등으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가 정치권의 건강한 비판수준을 넘어 마침내 야당과 일부 지자체의 “국정 보이콧과 정부 무력화시도”로 성격이 바꾸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쟁점화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극복되기 시작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더욱 증폭시켜 수도권과 지역간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비극을 낳을 수도 있다.

지난 대선의 핵심공약으로 검증됐고,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16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해 시행중인 국가과제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중단된다면 도대체 선거공약이 무슨 의미가 있고 국회의결은 왜 한단 말인가.

경쟁력 있는 경제수도와 효율적인 행정수도 분리의 성공은 세계적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위축이니 천도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지극히 선정적인 언사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뒷북치고 발목 잡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또한 통일을 대비해 국토의 중앙에 수도가 위치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상이한 남북 양체제의 인정과 독자적인 행정수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연합방식의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오류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투표로 국민을 선동하기에 앞서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지, 반대하는 지에 대한 당의 입장부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투표 논란은 국론분열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004년 6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