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행정자치부 당정협의 브리핑
▷ 일 시 : 2004년 6월 17일 (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 당측 : 신기남 당의장, 심재덕 간사, 김형주, 박기춘, 강창일, 서재관, 최규식, 노현송, 조성래, 이용희, 홍미영, 원혜영, 유인태, 양형일 의원
- 정부측 : 허성관 장관, 최기문 경찰청장, 권 욱 소방방재청장 외 관련 실국장
※ 토론에 앞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지방이양일괄법, 주민소송제 도입, 경찰청의 불량만두소 사건, 소방방재청의 03년 수해복구추진 현황 및 04년 여름철 재난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었음
□ 모두 발언
신기남 당의장 : 바쁘실 텐데 아침부터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원구성이 안돼 국회가 정식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우리당은 상임위를 배정하고, 상임위별 당정협의 등 독자적으로 할 일을 하며 국회가 열리면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점검하고 있다.
오늘 당정협의를 마친 후 작년 수해지역, 올해 걱정이 되는 곳을 찾아가 서민의 애환을 같이하고 여론을 수렴하게 될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크다. 여름철 수해 안전대책 등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
허성관 장관 : 늦었지만 당선된 것을 축하드린다. 오늘은 처음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주요 현안을 보고 드리고자 한다.
□ 주요 발언
○ 불량만두소 사건 관련
노현송 의원 : 이번 사건과 관련 식약청과의 유기적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또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회사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최기문 청장 : 일부 언론에서 사실관계를 경찰에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미 경찰에서는 사실과 관련된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추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사과를 표현했다.
노현송 의원 : 자꾸 이런 보도가 나가면 국민이 불안해한다. 사실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
○ 재난관리 종합대책 관련
신기남 의장 : 오늘 보고에 따르면 대략의 수해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오늘 방문하게 될 강릉지역은 복구율이 70% 정도라고 한다. 올해 여름에 다시 재난을 입지 않을지 걱정이다. 보고 된 내용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권 욱 청장 : 지역에 따라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지역의 경우에도 비상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관련
서재관 의원 : 백지신탁관련 한나라당에서 별도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입법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
허성관 장관 : 17대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문제 등 법률적 문제가 있어 자문을 받고 있다. 17대 의원에 적용하는 문제는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양당의 총선공약이므로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다. 경영권 방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기업총수가 정치에 참여해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겪었던 점과 비교하여, 오히려 백지신탁제도가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 본다.
강창일 의원 : 17대 국회의원까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데 마치 정부여당이 소급입법을 이유로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허성관 장관 :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백지신탁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 주식을 단순 보관하는 방식의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과 개념이 다르다.
양형일 의원 :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백지신탁제도는 우리당의 핵심적인 개혁 공약이다. 17대 국회의원 적용문제 등을 포함하여 강력한 개혁적 내용이어야 한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안이 제출된 후 국회 심의단계에서 보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허성관 장관 :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혀 걱정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 행자부안에 따라 백지신탁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17대 의원도 예외 없이 적용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2004년 6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6월 17일 (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 당측 : 신기남 당의장, 심재덕 간사, 김형주, 박기춘, 강창일, 서재관, 최규식, 노현송, 조성래, 이용희, 홍미영, 원혜영, 유인태, 양형일 의원
- 정부측 : 허성관 장관, 최기문 경찰청장, 권 욱 소방방재청장 외 관련 실국장
※ 토론에 앞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지방이양일괄법, 주민소송제 도입, 경찰청의 불량만두소 사건, 소방방재청의 03년 수해복구추진 현황 및 04년 여름철 재난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었음
□ 모두 발언
신기남 당의장 : 바쁘실 텐데 아침부터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원구성이 안돼 국회가 정식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우리당은 상임위를 배정하고, 상임위별 당정협의 등 독자적으로 할 일을 하며 국회가 열리면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점검하고 있다.
오늘 당정협의를 마친 후 작년 수해지역, 올해 걱정이 되는 곳을 찾아가 서민의 애환을 같이하고 여론을 수렴하게 될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크다. 여름철 수해 안전대책 등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
허성관 장관 : 늦었지만 당선된 것을 축하드린다. 오늘은 처음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주요 현안을 보고 드리고자 한다.
□ 주요 발언
○ 불량만두소 사건 관련
노현송 의원 : 이번 사건과 관련 식약청과의 유기적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또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회사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최기문 청장 : 일부 언론에서 사실관계를 경찰에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미 경찰에서는 사실과 관련된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추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사과를 표현했다.
노현송 의원 : 자꾸 이런 보도가 나가면 국민이 불안해한다. 사실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
○ 재난관리 종합대책 관련
신기남 의장 : 오늘 보고에 따르면 대략의 수해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오늘 방문하게 될 강릉지역은 복구율이 70% 정도라고 한다. 올해 여름에 다시 재난을 입지 않을지 걱정이다. 보고 된 내용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권 욱 청장 : 지역에 따라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지역의 경우에도 비상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관련
서재관 의원 : 백지신탁관련 한나라당에서 별도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입법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
허성관 장관 : 17대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문제 등 법률적 문제가 있어 자문을 받고 있다. 17대 의원에 적용하는 문제는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양당의 총선공약이므로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다. 경영권 방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기업총수가 정치에 참여해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겪었던 점과 비교하여, 오히려 백지신탁제도가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 본다.
강창일 의원 : 17대 국회의원까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데 마치 정부여당이 소급입법을 이유로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허성관 장관 :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백지신탁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 주식을 단순 보관하는 방식의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과 개념이 다르다.
양형일 의원 :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백지신탁제도는 우리당의 핵심적인 개혁 공약이다. 17대 국회의원 적용문제 등을 포함하여 강력한 개혁적 내용이어야 한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안이 제출된 후 국회 심의단계에서 보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허성관 장관 :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혀 걱정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 행자부안에 따라 백지신탁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17대 의원도 예외 없이 적용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2004년 6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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