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실천위원회 청와대 만찬
▷ 시 간 : 2004년 6월 16일 18:30
▷ 장 소 : 청와대
▷ 참 석 : 국민통합실천위원회 (당의장, 원내대표,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위원)
오늘 6월 16일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회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미경 국민통합실천위원장과 위원들 그 외 한명숙 상임중앙위원과 김부겸 비서실장, 김현미 대변인이 참석했다.
○ 홍미영 의원
NSC에서 파병 지역과 시기를 어느 정도 결정해놓고 발표할 일만 남은 것 아닌가. 17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조금 더 검토하고 알지 못하는 내용이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싶었다. 더 이상 검토할 시기도 없는 것 같다.
영국 노동당의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이라크 파병이 영국의 국익에는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국익을 위한다고 해도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이 반대를 찬성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 노무현 대통령
사실 시기를 많이 지체해온 셈이다. 상대가 있는 일은 지원하고 돕더라도 효과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겠지만 그동안 너무 끌었다. 우리는 영국과 다르다.
여론조사의 여론을 100% 반영하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 여유를 갖고 정부가 소신을 갖고 일해야 깍인 것을 다시 복구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몫이라고 생각한다.
○ 이미경 의원
1차 파병순서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8번째 파병국이었다. 이번에 3천명이 가게 되면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3위가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만찬 참가전 국민통합위원들이 회의한 결과) 16대 국회를 통과한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파병의 목적이 전후 재건 지원에 맞춰 준비가 돼있는지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 그것이 17대 국회의 의무이다. 이라크가 전후 상태인가? 파병 결정 때보다 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확대된 상태이다.
이라크 전체에서는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부가 쿠르드족의 아르빌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쿠르드 자치 지역이 앞으로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에 이라크 각 정파간에 패권을 잡는 과정에서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켜봐야 한다.
정부 보고는 아르빌 정부로부터 파병요청을 받았고 안전하다고 보고했는데 직접 가서 봐야겠다는 마음이 굴뚝같다.
파병군의 성격과 규모가 명시돼있지 않고 포괄적이다. 재건 경비병이 천명이다. 재건부대에 경비병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가? 전투부대 이면서 다목적용 군인이라고 얘기를 듣는 1/3의 전투병력이 갈 경우 우리 의지와는 달리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고 공격의 빌미,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 전투지역으로 이동될 수 있지 않을까?
안전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안전하지 않고 사상자가 나거나 할 경우 철군할 의지가 있나?
○ 노무현대통령
(전후 문제에 대해)
사실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전쟁이 종결됐다. 쿠르드 지역이 안전한가? 지금은 그렇다. 부대의 안전은 괜찮다.
이라크 국내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요구조건으로 하고 있다. 내부 갈등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환영한다고 돼있다.(쿠르드 지방 정부의 환영성명에 이 내용이 있다.)
현지와 우호적 분위기 조성도 성공적이고 이라크 국민들로부터 인간적 교감, 친밀감을 만들어내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파병군의 규모와 성격은 지금 공론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3천명 비전투부대라는 성격에 대해 모호하게 해석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명료해졌고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다.
전투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국회의 동의 전에는 없다.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에 빠지는 상황은 없도록 관리하겠다.
언제 어느 때고 안전을 중시하고 우리 군과 병사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미경 의원이 인사말에서 성프란체스코 기도문을 쭉 읽었는데)종교 지도자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세속의 정치 지도자는 뭐가 국익인지 물어보고 해야 된다. 이상을 잊지 말아야 하나 정치지도자는 국익에 맞느냐는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16대 국회에서 파병 이유로 세가지를 들었다.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 세계평화에 기여, 한미동맹 강화였는데 여기에 심각한 상황변화는 없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국가가 파병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파병했다가 철군한 나라는 있지만.. 이럴 때 대통령도 국회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누가 협상하려 하겠는가? 국제사회에서 기회주의자로 분류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 한명숙 의원
파병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제한적인 전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이 고민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보낼 수밖에 없다. 이왕 보낸다면 가장 효율성 높게 보내야 한다. 정부는 스케줄대로 나가야 하고 국회차원에서는 유엔이 이라크 파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유엔 지휘권 하에서 파병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 정장선 의원
파병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NGO에서는 왜 서두르냐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파병이 늦춰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다.
○ 노무현대통령
언제까지 보내면 좋고 아니면 무효고 이런 것은 없다. 국회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원구성) 6월말쯤이면 되는 줄 알았다. 국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할 시간이 있을 줄로 알았다.
○ 이종석 사무처장
(파병지연에 대해)지금까지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궤도이탈이다.
○ 유승희 의원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이라크의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강행하려 한다. 이라크 새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
○ 노무현대통령
(안보보좌관에게)이라크의 새 정부가 동의해야 합니까?
○ 안보보좌관
새 정부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
○ 정의용 의원
유엔 결의 9항에 보면 새 이라크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유엔이 다국적군으로 승인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15항을 보면 안정, 재건을 돕기 위해 유엔 회원국은 병력을 포함해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을 요청받을 법적 이유가 없다.
○ 이미경 의원
유엔의 결의를 소중하다고 하면서 유엔의 얘기는 한마디도 언급돼있지 않다. 한미동맹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너무 노골적인 것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국회를 준중 한다면서 2차 파병안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통과시킨 국회의 잘못도 있다.
○ 노무현대통령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 의존적이라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제 임기안에 다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인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잘 관리하고 예측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동북아의 독립과 자주국가로 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이 어느 한쪽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같다. 양쪽을 다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양쪽을 조금씩 만족시키고 싶고 선의에 있어 가치를 포함해 총체적으로 국익을 잘 관리해보고 싶다. 이번에 대통령 좀 도와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예측하고 상상하고 있는 상황보다 더 나쁘게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기로 약속했다고 의원들에게 말해 달라.
2004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청와대
▷ 참 석 : 국민통합실천위원회 (당의장, 원내대표,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위원)
오늘 6월 16일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회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미경 국민통합실천위원장과 위원들 그 외 한명숙 상임중앙위원과 김부겸 비서실장, 김현미 대변인이 참석했다.
○ 홍미영 의원
NSC에서 파병 지역과 시기를 어느 정도 결정해놓고 발표할 일만 남은 것 아닌가. 17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조금 더 검토하고 알지 못하는 내용이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싶었다. 더 이상 검토할 시기도 없는 것 같다.
영국 노동당의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이라크 파병이 영국의 국익에는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국익을 위한다고 해도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이 반대를 찬성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 노무현 대통령
사실 시기를 많이 지체해온 셈이다. 상대가 있는 일은 지원하고 돕더라도 효과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겠지만 그동안 너무 끌었다. 우리는 영국과 다르다.
여론조사의 여론을 100% 반영하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 여유를 갖고 정부가 소신을 갖고 일해야 깍인 것을 다시 복구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몫이라고 생각한다.
○ 이미경 의원
1차 파병순서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8번째 파병국이었다. 이번에 3천명이 가게 되면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3위가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만찬 참가전 국민통합위원들이 회의한 결과) 16대 국회를 통과한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파병의 목적이 전후 재건 지원에 맞춰 준비가 돼있는지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 그것이 17대 국회의 의무이다. 이라크가 전후 상태인가? 파병 결정 때보다 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확대된 상태이다.
이라크 전체에서는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부가 쿠르드족의 아르빌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쿠르드 자치 지역이 앞으로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에 이라크 각 정파간에 패권을 잡는 과정에서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켜봐야 한다.
정부 보고는 아르빌 정부로부터 파병요청을 받았고 안전하다고 보고했는데 직접 가서 봐야겠다는 마음이 굴뚝같다.
파병군의 성격과 규모가 명시돼있지 않고 포괄적이다. 재건 경비병이 천명이다. 재건부대에 경비병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가? 전투부대 이면서 다목적용 군인이라고 얘기를 듣는 1/3의 전투병력이 갈 경우 우리 의지와는 달리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고 공격의 빌미,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 전투지역으로 이동될 수 있지 않을까?
안전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안전하지 않고 사상자가 나거나 할 경우 철군할 의지가 있나?
○ 노무현대통령
(전후 문제에 대해)
사실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전쟁이 종결됐다. 쿠르드 지역이 안전한가? 지금은 그렇다. 부대의 안전은 괜찮다.
이라크 국내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요구조건으로 하고 있다. 내부 갈등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환영한다고 돼있다.(쿠르드 지방 정부의 환영성명에 이 내용이 있다.)
현지와 우호적 분위기 조성도 성공적이고 이라크 국민들로부터 인간적 교감, 친밀감을 만들어내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파병군의 규모와 성격은 지금 공론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3천명 비전투부대라는 성격에 대해 모호하게 해석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명료해졌고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다.
전투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국회의 동의 전에는 없다.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에 빠지는 상황은 없도록 관리하겠다.
언제 어느 때고 안전을 중시하고 우리 군과 병사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미경 의원이 인사말에서 성프란체스코 기도문을 쭉 읽었는데)종교 지도자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세속의 정치 지도자는 뭐가 국익인지 물어보고 해야 된다. 이상을 잊지 말아야 하나 정치지도자는 국익에 맞느냐는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16대 국회에서 파병 이유로 세가지를 들었다.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 세계평화에 기여, 한미동맹 강화였는데 여기에 심각한 상황변화는 없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국가가 파병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파병했다가 철군한 나라는 있지만.. 이럴 때 대통령도 국회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누가 협상하려 하겠는가? 국제사회에서 기회주의자로 분류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 한명숙 의원
파병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제한적인 전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이 고민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보낼 수밖에 없다. 이왕 보낸다면 가장 효율성 높게 보내야 한다. 정부는 스케줄대로 나가야 하고 국회차원에서는 유엔이 이라크 파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유엔 지휘권 하에서 파병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 정장선 의원
파병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NGO에서는 왜 서두르냐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파병이 늦춰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다.
○ 노무현대통령
언제까지 보내면 좋고 아니면 무효고 이런 것은 없다. 국회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원구성) 6월말쯤이면 되는 줄 알았다. 국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할 시간이 있을 줄로 알았다.
○ 이종석 사무처장
(파병지연에 대해)지금까지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궤도이탈이다.
○ 유승희 의원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이라크의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강행하려 한다. 이라크 새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
○ 노무현대통령
(안보보좌관에게)이라크의 새 정부가 동의해야 합니까?
○ 안보보좌관
새 정부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
○ 정의용 의원
유엔 결의 9항에 보면 새 이라크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유엔이 다국적군으로 승인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15항을 보면 안정, 재건을 돕기 위해 유엔 회원국은 병력을 포함해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을 요청받을 법적 이유가 없다.
○ 이미경 의원
유엔의 결의를 소중하다고 하면서 유엔의 얘기는 한마디도 언급돼있지 않다. 한미동맹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너무 노골적인 것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국회를 준중 한다면서 2차 파병안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통과시킨 국회의 잘못도 있다.
○ 노무현대통령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 의존적이라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제 임기안에 다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인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잘 관리하고 예측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동북아의 독립과 자주국가로 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이 어느 한쪽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같다. 양쪽을 다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양쪽을 조금씩 만족시키고 싶고 선의에 있어 가치를 포함해 총체적으로 국익을 잘 관리해보고 싶다. 이번에 대통령 좀 도와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예측하고 상상하고 있는 상황보다 더 나쁘게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기로 약속했다고 의원들에게 말해 달라.
2004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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