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확대간부회의
▷ 시 간 : 2004년 6월 16일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남궁석 사무처장, 김희선 여성위원장, 박병석 의원등
○ 신기남 당의장 모두발언
나중에 박병석 의원이 신행정수도 특별수도 관련해 브리핑을 할 것이다.
사무처 당직자 인사를 마무리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상향식 인사였다고 자부한다. 이제 우리당은 임시 체제의 외피를 벗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단결해서 활력 넘치는 당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다. 행정수도 논란과 관련해, 박병석 의원이 말하겠지만, 새삼스럽게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으로 수도권 효과를 의식한 야당의 정략이다. 한나라당도 압도적으로 찬성해 만든 법이다. 이제 와서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내세울 이유가 없으니까 상황이 변했다고 한다. 도대체 뭐가 변했냐? 천도라고 하는데 왕조시대에나 있었던 말이다.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정략이다. 국민투표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이다. 적법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타당하게 선택한 정책은 존중해야 한다. 전문가의 입장은 존중해야 되지만, 특별법이 이미 24차례의 세미나와 국회에서 토론과 연구를 거쳤다.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마당에 난데없는 국민투표가 무슨 얘기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도이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검토되고 추진된 숙원사업으로, 한나라당이 잘 알고 있다. 이론적 근거에 대해 되풀이 안하겠다. 하여간 우리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한나라당의 행태를 지켜보면 5.3 상생정치 대표회담도 했고, 저도 준수 하겠다고 확인했는데도 한나라의 태도를 보면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관성이 생긴 것 같다. 개원협상과정을 지켜보고, 대통령에게 하는 행태와 논평을 보면 자제하면서 상생의 길을 가기위해 애쓰는 우리당과는 다른 것 같다. 개원협상이 천정배 대표의 일이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예결위 상임위 문제 얘기하겠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과거 관례를 존중해야한다. 책임여당의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억지를 쓰면 안 된다.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도 일리는 있을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논의해보자. 한나라당내에도 회의적 시각이 있다. 이걸 하면 개혁, 안하면 비 개혁이냐. 왜 개원의 조건으로 예결위 상임위화를 내거나? 원구성이 되어야 한다. 답답하다. 한나라당이 상생이 아니라 대결을 시도한다면 국민의 외면 받는다. 우리는 책임여당으로서 상생의 약속을 지키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탄핵관련 편파 방송시비, 이것도 문제다. 탄핵이 편파 방송으로 왜곡 되었다는 주장은 민주수호를 위해 나섰던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국민 80% 이상이 반대했다, 여론에 따라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방송뿐 아니라 모든 신문도 그렇게 했다. 기계적 보도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식으로 하면 불량만두 보도도 편파 보도인가? 한나라당이 방송의 태도를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것이다. 방송만 없었으면 총선에서 지지 않았다? 탄핵을 한 것에 대해 지탄을 받은 게 아니라 방송 때문에 국민이 지탄한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한나라당이 민의를 거스르고 나선 것을 반성하더니 이제 한달정도 흐르니 반성을 잊고 정당화하고 있다. 탄핵이 잘한 일이라고 강변하는 것인가? 이번 총선에 승복 못한다는 것이고 헌재판결 인정 못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탄핵 반성하고, 혼란 야기한 것을 반성하는 것이 상생정치이다.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면서 넘어가고 탄핵 정당화하는 것이 어떻게 상생정치인가? 한나라당은 분명히 해야한다. 탄핵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질문한다. 국민 앞에 겸허하게 나서는 것이 상생이다. 태도를 번복해서 반성하지 않고 한나라당에 끌려가면서까지 상생 못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잠시 후 10시에 개혁기획단 첫 회의를 개최한다. 당에서 우리의 개혁을 발진시키는 것이다. 개원협상이 난항이다.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임위화 약속을 주장하고 있다. 부당하다. 첫째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뽑는 문제를 다음 국회에서 할 일과 연계하는 것은 구태다. 국회도 상임위원장을 뽑으려면 위원을 배치하고 위원장을 뽑아야 하고 그리고 일을 하기위해서는,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안 지키고 시간이 걸리는 예결위 상임위화를 연계해 지연하는 것은 구태다. 양당 원내 대표간 합의에도 어긋난다. 지난 5일 하루 종일 10시에 시작될 국회를 저녁 10시까지 미루면서 원내대표 합의를 하고자 했다. 특위를 만들어 최우선적으로 예결위 상임위화를 포함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개원국회에서 예결위원회 상임위화 문제를 처리하겠다, 약속하겠다, 이렇게 합의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 합의로 부족하여 상임위화로 약속해야 개원하겠다는 것은 떼를 쓰는 것이다.
과연 예결위 상임위화가 개혁이고 아니면 반 개혁이냐? 상임위화 할 수도 있다.(상임위화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본질은 예산결산 심의 기능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예결위는 예산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정치투쟁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국무총리, 감사원장까지 다 불러놓고 하루 종일 그냥 정치투쟁하고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정치공세를 막고 행정부 마비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예결위 기능의 과제이다. 예결위 상임위화 했을 때 예산의 경우 상임위로 집중되고 정책 기능은 담당 위원회에서 하면, 각 위원회는 무력화 된다. 분리하는 것이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옳은 것인가? 원활하게 협력하여 조율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상임위화를 약속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점에 관해 야당의 주장이 부당하지만, 개원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합리적인 제안을 할 예정이다. 곧 한나라당 대표를 접촉 하고 이런 마음을 전달하겠다. 국회 개혁특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은 합의사항이다. 특위에서 공청회를 열면 전문가, 일반인들로 구성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
특위 위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열어서 합의하겠다. 국회의원 제적의원 1/4이 요구하면 열수 있다. 하루 2시간 이틀 동안 논의가 가능하다. 한 위원당 5분 발언이 가능하다. 약 40여명의 의원의 발언이 가능한 토론이 가능하다. 최종적 결론은 이문제야 말로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의 자유투표로 결정하자. 열린우리당도 당론을 안 정하고 다른 당도 당론 안정하고 자유 투표하자. 당리당략 넘어서는 국회모습 보이자. 공청회 전원 위원회를 생중계하자. 국회 방송이 개국했기에 국민이 볼 수 있다. 공중파도 협조가 가능하면 생중계하자. 저는 이 방식이 가장 개혁국회에 맞는 해결 방안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와 수용이 있기를 기대한다.
○ 신기남 당의장 :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 한나라당은 너무 자기들 입장만 강요한다. 정략적으로 하지 말고 국회 원만한 활동을 고대한 국민에 부응하기 위해 제안 받아들이길 바란다.
보고사항 - 박병석 신행정수도 특별위원장 추진현황 보고
○ 박병석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 쟁점별로만 말하겠다.
한나라당과 일부 반대론자들이 수도권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상황이 많이 변하였다. 하나는 대통령 공약과 법률안 통과이후 상황이 많이 변하였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재원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상황이 변했다는 것은 당초 행정기능의 일부만 이전하기로 하고 이제는 행정과 입법사법부가 모두 가니까 당초의 약속과 다르다는 얘기인데 요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행정부와 국회가 옮긴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일례로 2002년 12월 11일 행정수도이전 정책토론회에서 청와대 먼저 옮기고 행정부와 국회를 순차적으로 옮긴다고 분명히 말했다. 대법원 포함 헌법기관은 이렇다.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는데 6조에 이런 조항이 있다. 헌법기관 이전 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전에 국회의 동의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헌법기관을 옮기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기관 이전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에 충청권으로 옮긴다고 한 기관이 총 85개 기관이다. 이는 전체 269개 기관의 32%이다. 전부 옮기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등 헌법기관 11개 들어갔다. 그야말로 국회가 동의하면 옮기는 것이고 아니면 못 옮긴다. 한나라당, 반대론자와 일부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옮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와 대법원 포함한 것은 국회가 동의하면 옮기는 것이다. 아니면 옮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모두 옮기니까 천도라는 주장은 사실 아니다.
재원은 한나라당이 100조가 넘는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150조다 하는데 45조 6천억이 들어간다. 정부의 순수한 예산은 11조이다. 나머지 34조는 민간기업이 아파트 상가를 지어 분양하는 민간투자자본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상관이 없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다. 11조도 온전히 드는 것이 아니라 3조는 정부이전기관을 팔아 조달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는 신문 사설에까지 청와대 국회를 어떻게 파느냐고 하는데, 매각계획 3조안에 청와대 국회, 종합청사는 해당 안 된다. 사실을 왜곡해서 하는 것이다. 순수 투자 예산은 8조이다. 이 8조를 한해에 집행이 아니라 15년에 걸쳐 집행한다. 연간 5천억씩 투자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118조이다 이중 도로 건설하는데 드는 예산이 17조이다. 연간 5천억이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만큼은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필요 없는 돈을 충청권 투자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충청도에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그 돈 이상으로 수도권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한다. 정부발표대로 김포, 판교, 동탄에 42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면 42조의 투자비가 든다. 만약 투자 단가로 보면 충청권에 비해 수도권 투자비가 두 배가 넘는다. 충청권은 2300만평에 45조가 드는데 수도권은 1000만평에 42만 명 수용하는데 42조가 들어간다. 따라서 충청권에 대한 투자는 신규가 아니라 대체투자이다. 충청권에 투자하지 않으면 수도권에 투자해야 한다. 대체투자의 의미가 크다. 지금 여러 가지 토론회에 한나라당 재선이상은 참석을 안 한다. 왜 못하느냐 본인들이 한 결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면서 국회에서 공청회 한번 안했다고 주장하는데, 국회법에 보면 의원의 의결로서 공청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작년 통과 전에 전국적으로 토론회만 18번을 했다. 국회 건교위에서 공청회 여부를 두고 표결을 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이었고, 15명이 참석했는데 이중 공청회 주장한 사람이 단 두 사람이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 생략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한 것은 그 당시 한나라당의 의원들 중 87%가 찬성하였다. 그 중 당시 대표였던 최병렬 대표, 현재 대표인 박근혜 의원, 이강두 정책위의장, 남경필 의원 모두 찬성하였다. 또한 국민투표 서명운동 주도하는 이방호 의원도 찬성하였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상황을 뒤집을 만한 변화가 근본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옳지 않다.
국민투표하자는 것도 부당하다
대선 때 이것 때문에 노무현후보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공약이었고, 토론회 주제였다. 나도 홍준표 의원과 토론회를 하였다. 그 후에 과반수가 넘는 한나라당과 47석의 열린우리당의 원만한 합의 속에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다.
20세기에 수도를 이전한 9개 나라 중 어떤 나라도 국민투표 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수도권 주민들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나라당 과 일부 반대하는 분의 왜곡된 주장을 일부언론이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갖는데, 수도권도 win-win이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 옮기면서 긍정적 효과 즉, 교통 혼잡비용을 전국적으로 1조1천억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 비용을 1천60억 이상 줄일 수 있다. 서울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교통 혼잡비용이 연간 10조 5천억이다. 공장총량제가 풀릴 수 있다. 청와대를 가족과 함께 산책할 수 있다. 종합청사를 문화센터로 바꿀 수 있다. 수도권은 발전이 멈추고 충청권만 혜택을 받는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수도권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 대전략이다. 170만의 인구 억제가 되고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당에서 정리를 해주길 요청한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당론 재확인하여, 한나라가 사실을 왜곡하여 왜곡된 사실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문제에 대해 진실을 광범위하게 알리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 신기남 당의장 : 국회의 대(16대에서 17대로)가 바뀌면 당의 동질성이 사라진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탄핵도 그렇다. 불과 얼마 됐다고, 언론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닌가? 자기들은 잘 했는데... 신행정수도도 그런 것 같다. 5월 3일 상생의 다짐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 말레이시아에 간적이 있는데 코알라룸프가 서울보다 교통이 원활하였다. 복잡한 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0KM 떨어진 곳에 수도를 이전하였다. 웅장하고 새로운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었다. 정말 도시를 멋지게 설계했다. 작년에 특별법 만들었으면 그대로 추진하면서 협조해야 하는데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한나라당에서 얘기한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눈앞에 총선이 있었던 상황과 지금은 총선이 4년 후에 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볼 때, 충청권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했다면 수도권 이전에 대한 물꼬를 바꾸려 하겠느냐? 당리당략 입장에서 국가대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영남에서 충청권 이전에 반대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한나라당 영남 의원들이 반대할지 모르지만 영남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도지사 하면서 서울 오면서 느끼는 것은 여유를 두고 움직여야 하는데 체증이 얼마나 심하냐, 지방에 있는 기업인, 공무원들이 하루에 수천 명 서울에 온다.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이 경쟁력이고, 수도를 옮기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 확신한다. 30만 명의 인구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되어야 한다. 11조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훨씬 많이 든다. 이미 결정된 문제 설왕설래하면서 혼란야기하면 경쟁력 떨어지게 된다. 국론 분열이다.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해서 나아가야 한다
○ 박병석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 수서에서 선릉까지 6.6km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6천6백억 예산이 든다. 1M당 1억원이 든다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지난주 KBS 심야토론 보면, 모든 문제가 다 거론되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토론회에서 “수도권은 망한다. 서울은 망한다. 여든 야든 지난 선거 때 신행정수도를 다 팔아먹었다.” 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미 다 결정된 일을 가지고 논쟁을 유발해서 가는 이러한 모습이 안 좋다. 조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 끝마치고 국민들 앞에 알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언론에도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 지금은 다른 내용을 많이 싣고 있다. 홍보, 공보, 담당하는 쪽과 지도부 나서서 다시 설명하고, 사실이 잘못 전달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04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남궁석 사무처장, 김희선 여성위원장, 박병석 의원등
○ 신기남 당의장 모두발언
나중에 박병석 의원이 신행정수도 특별수도 관련해 브리핑을 할 것이다.
사무처 당직자 인사를 마무리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상향식 인사였다고 자부한다. 이제 우리당은 임시 체제의 외피를 벗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단결해서 활력 넘치는 당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다. 행정수도 논란과 관련해, 박병석 의원이 말하겠지만, 새삼스럽게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으로 수도권 효과를 의식한 야당의 정략이다. 한나라당도 압도적으로 찬성해 만든 법이다. 이제 와서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내세울 이유가 없으니까 상황이 변했다고 한다. 도대체 뭐가 변했냐? 천도라고 하는데 왕조시대에나 있었던 말이다.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정략이다. 국민투표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이다. 적법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타당하게 선택한 정책은 존중해야 한다. 전문가의 입장은 존중해야 되지만, 특별법이 이미 24차례의 세미나와 국회에서 토론과 연구를 거쳤다.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마당에 난데없는 국민투표가 무슨 얘기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도이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검토되고 추진된 숙원사업으로, 한나라당이 잘 알고 있다. 이론적 근거에 대해 되풀이 안하겠다. 하여간 우리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한나라당의 행태를 지켜보면 5.3 상생정치 대표회담도 했고, 저도 준수 하겠다고 확인했는데도 한나라의 태도를 보면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관성이 생긴 것 같다. 개원협상과정을 지켜보고, 대통령에게 하는 행태와 논평을 보면 자제하면서 상생의 길을 가기위해 애쓰는 우리당과는 다른 것 같다. 개원협상이 천정배 대표의 일이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예결위 상임위 문제 얘기하겠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과거 관례를 존중해야한다. 책임여당의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억지를 쓰면 안 된다.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도 일리는 있을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논의해보자. 한나라당내에도 회의적 시각이 있다. 이걸 하면 개혁, 안하면 비 개혁이냐. 왜 개원의 조건으로 예결위 상임위화를 내거나? 원구성이 되어야 한다. 답답하다. 한나라당이 상생이 아니라 대결을 시도한다면 국민의 외면 받는다. 우리는 책임여당으로서 상생의 약속을 지키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탄핵관련 편파 방송시비, 이것도 문제다. 탄핵이 편파 방송으로 왜곡 되었다는 주장은 민주수호를 위해 나섰던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국민 80% 이상이 반대했다, 여론에 따라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방송뿐 아니라 모든 신문도 그렇게 했다. 기계적 보도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식으로 하면 불량만두 보도도 편파 보도인가? 한나라당이 방송의 태도를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것이다. 방송만 없었으면 총선에서 지지 않았다? 탄핵을 한 것에 대해 지탄을 받은 게 아니라 방송 때문에 국민이 지탄한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한나라당이 민의를 거스르고 나선 것을 반성하더니 이제 한달정도 흐르니 반성을 잊고 정당화하고 있다. 탄핵이 잘한 일이라고 강변하는 것인가? 이번 총선에 승복 못한다는 것이고 헌재판결 인정 못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탄핵 반성하고, 혼란 야기한 것을 반성하는 것이 상생정치이다.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면서 넘어가고 탄핵 정당화하는 것이 어떻게 상생정치인가? 한나라당은 분명히 해야한다. 탄핵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질문한다. 국민 앞에 겸허하게 나서는 것이 상생이다. 태도를 번복해서 반성하지 않고 한나라당에 끌려가면서까지 상생 못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잠시 후 10시에 개혁기획단 첫 회의를 개최한다. 당에서 우리의 개혁을 발진시키는 것이다. 개원협상이 난항이다.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임위화 약속을 주장하고 있다. 부당하다. 첫째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뽑는 문제를 다음 국회에서 할 일과 연계하는 것은 구태다. 국회도 상임위원장을 뽑으려면 위원을 배치하고 위원장을 뽑아야 하고 그리고 일을 하기위해서는,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안 지키고 시간이 걸리는 예결위 상임위화를 연계해 지연하는 것은 구태다. 양당 원내 대표간 합의에도 어긋난다. 지난 5일 하루 종일 10시에 시작될 국회를 저녁 10시까지 미루면서 원내대표 합의를 하고자 했다. 특위를 만들어 최우선적으로 예결위 상임위화를 포함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개원국회에서 예결위원회 상임위화 문제를 처리하겠다, 약속하겠다, 이렇게 합의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 합의로 부족하여 상임위화로 약속해야 개원하겠다는 것은 떼를 쓰는 것이다.
과연 예결위 상임위화가 개혁이고 아니면 반 개혁이냐? 상임위화 할 수도 있다.(상임위화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본질은 예산결산 심의 기능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예결위는 예산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정치투쟁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국무총리, 감사원장까지 다 불러놓고 하루 종일 그냥 정치투쟁하고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정치공세를 막고 행정부 마비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예결위 기능의 과제이다. 예결위 상임위화 했을 때 예산의 경우 상임위로 집중되고 정책 기능은 담당 위원회에서 하면, 각 위원회는 무력화 된다. 분리하는 것이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옳은 것인가? 원활하게 협력하여 조율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상임위화를 약속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점에 관해 야당의 주장이 부당하지만, 개원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합리적인 제안을 할 예정이다. 곧 한나라당 대표를 접촉 하고 이런 마음을 전달하겠다. 국회 개혁특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은 합의사항이다. 특위에서 공청회를 열면 전문가, 일반인들로 구성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
특위 위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열어서 합의하겠다. 국회의원 제적의원 1/4이 요구하면 열수 있다. 하루 2시간 이틀 동안 논의가 가능하다. 한 위원당 5분 발언이 가능하다. 약 40여명의 의원의 발언이 가능한 토론이 가능하다. 최종적 결론은 이문제야 말로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의 자유투표로 결정하자. 열린우리당도 당론을 안 정하고 다른 당도 당론 안정하고 자유 투표하자. 당리당략 넘어서는 국회모습 보이자. 공청회 전원 위원회를 생중계하자. 국회 방송이 개국했기에 국민이 볼 수 있다. 공중파도 협조가 가능하면 생중계하자. 저는 이 방식이 가장 개혁국회에 맞는 해결 방안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와 수용이 있기를 기대한다.
○ 신기남 당의장 :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 한나라당은 너무 자기들 입장만 강요한다. 정략적으로 하지 말고 국회 원만한 활동을 고대한 국민에 부응하기 위해 제안 받아들이길 바란다.
보고사항 - 박병석 신행정수도 특별위원장 추진현황 보고
○ 박병석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 쟁점별로만 말하겠다.
한나라당과 일부 반대론자들이 수도권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상황이 많이 변하였다. 하나는 대통령 공약과 법률안 통과이후 상황이 많이 변하였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재원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상황이 변했다는 것은 당초 행정기능의 일부만 이전하기로 하고 이제는 행정과 입법사법부가 모두 가니까 당초의 약속과 다르다는 얘기인데 요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행정부와 국회가 옮긴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일례로 2002년 12월 11일 행정수도이전 정책토론회에서 청와대 먼저 옮기고 행정부와 국회를 순차적으로 옮긴다고 분명히 말했다. 대법원 포함 헌법기관은 이렇다.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는데 6조에 이런 조항이 있다. 헌법기관 이전 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전에 국회의 동의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헌법기관을 옮기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기관 이전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에 충청권으로 옮긴다고 한 기관이 총 85개 기관이다. 이는 전체 269개 기관의 32%이다. 전부 옮기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등 헌법기관 11개 들어갔다. 그야말로 국회가 동의하면 옮기는 것이고 아니면 못 옮긴다. 한나라당, 반대론자와 일부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옮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와 대법원 포함한 것은 국회가 동의하면 옮기는 것이다. 아니면 옮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모두 옮기니까 천도라는 주장은 사실 아니다.
재원은 한나라당이 100조가 넘는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150조다 하는데 45조 6천억이 들어간다. 정부의 순수한 예산은 11조이다. 나머지 34조는 민간기업이 아파트 상가를 지어 분양하는 민간투자자본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상관이 없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다. 11조도 온전히 드는 것이 아니라 3조는 정부이전기관을 팔아 조달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는 신문 사설에까지 청와대 국회를 어떻게 파느냐고 하는데, 매각계획 3조안에 청와대 국회, 종합청사는 해당 안 된다. 사실을 왜곡해서 하는 것이다. 순수 투자 예산은 8조이다. 이 8조를 한해에 집행이 아니라 15년에 걸쳐 집행한다. 연간 5천억씩 투자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118조이다 이중 도로 건설하는데 드는 예산이 17조이다. 연간 5천억이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만큼은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필요 없는 돈을 충청권 투자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충청도에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그 돈 이상으로 수도권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한다. 정부발표대로 김포, 판교, 동탄에 42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면 42조의 투자비가 든다. 만약 투자 단가로 보면 충청권에 비해 수도권 투자비가 두 배가 넘는다. 충청권은 2300만평에 45조가 드는데 수도권은 1000만평에 42만 명 수용하는데 42조가 들어간다. 따라서 충청권에 대한 투자는 신규가 아니라 대체투자이다. 충청권에 투자하지 않으면 수도권에 투자해야 한다. 대체투자의 의미가 크다. 지금 여러 가지 토론회에 한나라당 재선이상은 참석을 안 한다. 왜 못하느냐 본인들이 한 결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면서 국회에서 공청회 한번 안했다고 주장하는데, 국회법에 보면 의원의 의결로서 공청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작년 통과 전에 전국적으로 토론회만 18번을 했다. 국회 건교위에서 공청회 여부를 두고 표결을 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이었고, 15명이 참석했는데 이중 공청회 주장한 사람이 단 두 사람이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 생략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한 것은 그 당시 한나라당의 의원들 중 87%가 찬성하였다. 그 중 당시 대표였던 최병렬 대표, 현재 대표인 박근혜 의원, 이강두 정책위의장, 남경필 의원 모두 찬성하였다. 또한 국민투표 서명운동 주도하는 이방호 의원도 찬성하였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상황을 뒤집을 만한 변화가 근본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옳지 않다.
국민투표하자는 것도 부당하다
대선 때 이것 때문에 노무현후보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공약이었고, 토론회 주제였다. 나도 홍준표 의원과 토론회를 하였다. 그 후에 과반수가 넘는 한나라당과 47석의 열린우리당의 원만한 합의 속에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다.
20세기에 수도를 이전한 9개 나라 중 어떤 나라도 국민투표 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수도권 주민들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나라당 과 일부 반대하는 분의 왜곡된 주장을 일부언론이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갖는데, 수도권도 win-win이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 옮기면서 긍정적 효과 즉, 교통 혼잡비용을 전국적으로 1조1천억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 비용을 1천60억 이상 줄일 수 있다. 서울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교통 혼잡비용이 연간 10조 5천억이다. 공장총량제가 풀릴 수 있다. 청와대를 가족과 함께 산책할 수 있다. 종합청사를 문화센터로 바꿀 수 있다. 수도권은 발전이 멈추고 충청권만 혜택을 받는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수도권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 대전략이다. 170만의 인구 억제가 되고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당에서 정리를 해주길 요청한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당론 재확인하여, 한나라가 사실을 왜곡하여 왜곡된 사실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문제에 대해 진실을 광범위하게 알리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 신기남 당의장 : 국회의 대(16대에서 17대로)가 바뀌면 당의 동질성이 사라진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탄핵도 그렇다. 불과 얼마 됐다고, 언론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닌가? 자기들은 잘 했는데... 신행정수도도 그런 것 같다. 5월 3일 상생의 다짐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 말레이시아에 간적이 있는데 코알라룸프가 서울보다 교통이 원활하였다. 복잡한 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0KM 떨어진 곳에 수도를 이전하였다. 웅장하고 새로운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었다. 정말 도시를 멋지게 설계했다. 작년에 특별법 만들었으면 그대로 추진하면서 협조해야 하는데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한나라당에서 얘기한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눈앞에 총선이 있었던 상황과 지금은 총선이 4년 후에 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볼 때, 충청권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했다면 수도권 이전에 대한 물꼬를 바꾸려 하겠느냐? 당리당략 입장에서 국가대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영남에서 충청권 이전에 반대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한나라당 영남 의원들이 반대할지 모르지만 영남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도지사 하면서 서울 오면서 느끼는 것은 여유를 두고 움직여야 하는데 체증이 얼마나 심하냐, 지방에 있는 기업인, 공무원들이 하루에 수천 명 서울에 온다.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이 경쟁력이고, 수도를 옮기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 확신한다. 30만 명의 인구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되어야 한다. 11조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훨씬 많이 든다. 이미 결정된 문제 설왕설래하면서 혼란야기하면 경쟁력 떨어지게 된다. 국론 분열이다.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해서 나아가야 한다
○ 박병석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 수서에서 선릉까지 6.6km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6천6백억 예산이 든다. 1M당 1억원이 든다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지난주 KBS 심야토론 보면, 모든 문제가 다 거론되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토론회에서 “수도권은 망한다. 서울은 망한다. 여든 야든 지난 선거 때 신행정수도를 다 팔아먹었다.” 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미 다 결정된 일을 가지고 논쟁을 유발해서 가는 이러한 모습이 안 좋다. 조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 끝마치고 국민들 앞에 알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언론에도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 지금은 다른 내용을 많이 싣고 있다. 홍보, 공보, 담당하는 쪽과 지도부 나서서 다시 설명하고, 사실이 잘못 전달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04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