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6월 10일 (목) 11: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접견자: Hartmut Koschyk(기사당) 의원(단장), Johannes Pflug(사민당) 의원, Volker Neumann(사민당) 의원, Sibylle Pfeiffer(기민당) 의원, Peter Hettich(녹색당) 의원, Deltlef Parr(자민당) 의원

▷ 신기남 의장 : 6월 5일부터 8일까지 방북한 것으로 안다. 유익했는지?

▷ 코시크 단장(기사당 의원) : 북한에 가서 유익한 면담을 했다. 김용남, 이종혁 등 북한에서 면담한 인사들이 최근 경협이나 남북장성급회담 등 남북관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놀랄 정도였다. 이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전망은?

▷ 신기남 의장 : 인사도 하기 전에 본론부터 들어간다. 독일인들의 실용주의를 보는 것 같다(좌중 웃음)

▷ 독일 단장 : 시간이 없어서(좌중 웃음)

▷ 신기남 의장 : 열린우리당은 최초로 군사정권의 색채 없는 당이 최초로 국회에 단독으로 다수당을 만들었다.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어느 정권이나 국회보다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도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를 이어 받으면서도 자주외교,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합력관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좀더 심화 발전시킬 것이다. 다수의석을 차지했으니 힘 있게 추진할 것이다.

▷ 코시크 단장 :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안정에 대해 독일연방의 모든 정당은 의견이 일치하고 지지한다. 1월에 독일연방하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같은 의견인지요?

▷ 신기남 의장 : 북한의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로 들린다. 매우 안심이 된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매우 존경스럽고 부럽다. 독일 통일의 지혜를 배우고자 한다. 독일은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대 교역국이다. 그러나 독일을 좋아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분단경험을 갖고 있고, 또한 남북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어서다. 많은 독일 의원들이 북한에 다녀왔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 코시크 단장 : 화요일 저녁에 북한에 갔다 서울에 도착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여러 명을 만났다. 동서독의 통일 경험 등에 관해 의견교환을 했다. 내년 가을 독일에서 열릴 아태주간에 남북한 의원들을 초청해 남북한 의원과 독일 의원이 모이는 3자 세미나를 갖고 독일 통일의 경험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싶다. 그날 우리당 의원들에게 제안을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했다.

▷ 신기남 의장 : 참가하고 싶고 기대된다. 2005년이 한국의 해이다. 10월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서전이 열릴 예정인데 저도 참가해 보려고 한다. 북한 인사들도 함께 와서 회담을 주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제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이다. 작년 8월에 베를린에서 세계도서관 전시회 열람했다. 북한 도서관장을 독일에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모시고 와서 함께 만났다. 독일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제무대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

▷ 코시크 단장 : 우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기에 국내정책의 기본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대통령의 연설을 봤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신기남 의장 :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변함이 없다. 그런 점은 민노당과 사회주의적인 정당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는 과거의 다수당과는 조금 다르다. 국제 정치적으로는 자주성 있는 외교를 펼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더 강화할 것이다.
국내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에 신경을 쓸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개혁에 주력할 것이며 21세기에 걸맞는 제와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맞춰 세대교체도 많이 되었다. 50대 중반의 대통령과 50대 초반의 지도부가 구성되었다. 변화와 개혁을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

▷ 독일의원 : 최근 유럽도 언론문제가 이슈다. 한국의 언론자유 등 언론개혁에 대한 말씀 부탁드린다.

▷ 신기남 의장 : 우리당은 소수당일 때도 언론개혁을 주장했고 다수당이 돼 실현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미묘한 문제이므로 추진하되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언론시장 기업구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시장 점유율 문제, 자본으로부터 편집권 독립보장문제, 판매질서 문제 등이다.
정치권이 성급하게 언론개혁의 내용에 간섭하기보다 국회에 논의의 틀과 기구를 만들어 주고 전문가등 비정치인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 기구에서 전문가들이 만든 결론을 입법화하고 정책화해나갈 것이다. 유럽과 독일의 언론계 사정도 많은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 독일의원(녹색당) :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녹색당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우리당에서는 녹색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신기남 의장 : 우리나라에서는 녹색당을 막연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우리당에서도 개혁성향 의원들 중 녹색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녹색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없다. 열린우리당에 개혁적인 인사들이 많기에 녹색당의 장점을 많이 반영시키려 한다.

▷ 독일의원(녹색당) : 성장과 분배의 언급은 구체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뜻인가?

▷ 신기남 의장 : 성장이 아직도 필요하다. 본격적인 분배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이 되어야 유럽식 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최소한의 보장은 사회보장제가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잘 조화시켜 기업을 도와 성장을 꾀하고 일반서민은 사회보장으로 돕도록 조하를 시켜 나간다는 생각이다.

▷ 코시크 단장 : 대단히 감사하다 아주 좋은 면담이었다. 한국이 독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기쁘다. 내년 독일에서 열릴 한국대회와 관련해 독일인들에게 한국을 자세히 소개하겠다. 내년에 독일에 오면 모든 당에서 환영할 것이다.

▷ 신기남 의장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2004년 6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