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슈해설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지원 하에 활동하고 있는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이전계획시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던 6월 9일 이후 논란은 더욱 증폭되어 마침내 천도 논란과 함께 한나라당은 국민투표 실시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박근혜 대표는 6월 10일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공식 제기함으로써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과 비약은 감정적이고 악의적이다.

■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의 절차적 문제는 전혀 없다.
대선공약 → 대선승리 → 특별법 제정(여야합의) → 추진위원회 발족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공개적인 과정이었다. 국민투표를 할 수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대선을 통한 국민적 동의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할 이유가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의 행정수도 건설도 국민투표를 거친 예는 없다.

■ 신행정수도 건설은 천도(遷都)가 결코 아니며,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이 위축될 이유도 없다.
행정기관의 이전을 천도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다. 천도는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를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역사와 권력의 창조적 이동을 의미하는 전근대적 해석으로 공간이동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 변혁적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천도에 비유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신행정수도 건설로 서울과 수도권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 최고의 경제․금융과 정보․문화의 중심도시로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것이다.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 호주의 시드니와 캔버라, 캐나다의 오타와와 밴쿠버처럼 작고 효율적인 행정수도와 크고 경쟁력 있는 경제수도의 모델이 잘 증명해 주고 있다.

■ 신행정수도 건설은 심각한 국토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전략사업이다.
수도권으로의 무조건 집중현상, 비정상적인 서울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서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전국토의 불행이다.
한국 역사의 불행은 단결해서 건설해야 할 때 분열되어 싸웠다는데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이전계획 시안까지 완성된 되돌이킬 수 없는 국가과제이다.
또다시 정치권이 행정수도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낭비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으로 기록될 것이다.

■ 다만 국회와 대법원 등의 이전에 대한 문제는 입법부와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지 추진위가 결정할 바는 아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정치쟁점화하여 국민들에게 걱정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현재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기에도 벅차다.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나라당에 거듭 제안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논란을 지속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국정발목잡기에 다름 아니다. 특별법 제정에 참여한 스스로의 법률행위를 부정하는 자학이자 17대 국회의 핵심가치인 상생을 뒤집는 퇴행이다.



2004년 6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